심사평가원, 중증·만성질환 영역 평가 확대

7월부터 폐암, 천식, 허혈성심질환 평가 시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중증 암질환의 증가추세 및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지속 증가 현실 등을 반영해 폐암, 천식, 허혈성 심질환의 적정성평가를 2013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세부 계획을 29일 공개했다.

‘폐암’의 경우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의 하나인 암 질환 중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질환으로 폐암 진료의 적정성을 평가함으로써 진료의 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평가를 실시하게 됐으며, 대장암, 유방암에 이어 암질환 중 세 번째로 실시되는 질환이다.

′12년 예비평가시 치료 전 정밀검사 시행 비율 64.4%(42.6~76.8%), 수술 후 8주 이내 보조 항암요법 시행률은 52.8%(0%~100%)로 ▲정확한 암 진단을 위한 정밀검사 ▲항암제 치료의 적절한 시기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권고되는 동시병용 항암화학방사선 치료 여부 등에 대해 평가한 결과 기관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이러한 변이를 개선하고자 수술을 시행한 환자뿐만 아니라 항암화학요법 및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까지 포함해 진료 전반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후 총 22개의 평가지표를 확정했다.

가대상은 원발성 폐암으로 수술, 항암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를 청구한 모든 요양기관이 해당되며, 2013년은 7월~12월 진료분(의료급여 포함)으로 2014년부터는 1년 주기로 시행된다.

‘천식’의 경우는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천식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천식 입원율은 OECD 평균의 2배에 달하는 등 천식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증상의 악화로 인한 입원, 사망 등을 줄이고자 평가를 추진하게 됐다.

′12년 예비평가에서 천식치료에서 가장 효과적인 질병조절제인 흡입스테로이드 사용률 등이 병원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병원별 편차를 줄이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내·외 연구자료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개발된 7개의 지표로 검사 시행율, 환자의 지속 병원 방문여부, 흡입스테로이드 처방률 등 3개 영역으로 평가한다.

대상기관은 외래천식 환자가 있는 전체 의료기관이 해당되며, 기간은 2013년 7월~2014년 6월로 평가주기는 1년이다.

허혈성심질환은 그동안 급성심근경색증, 관상동맥우회술 평가 등 질환이나 시술단위로 각각 의료의 질 평가가 이루어져 왔으나 올 하반기 진료분부터는 허혈성심질환 전체를 포괄하는 평가로 전환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던 급성심근경색증의 상대평가 등에 대한 불만을 일부 해소하고, 아울러 국민에게는 순환기내과, 흉부외과 등 진료과 간 분절된 항목단위 평가에서 환자 중심(patient-centered)의 포괄적 평가를 도입해 만족도를 높임과 동시에 병원 선택시 유용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허혈성심질환’ 평가에는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허혈성심질환이 신설되고, 기존 평가항목인 ▲급성심근경색증 ▲관상동맥우회술 평가 등이 포함된다.

기존항목은 평가내용을 일부 보완한 수준이며,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은 약제 투약이 잘 이루어졌는지 등의 진료과정과 중증 상태를 반영한 시술 후 30일 이내 사망률로 치료결과를 보는 등 총 4개 지표로 평가하고, 허혈성심질환은 중증상태를 반영한 원내사망률로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결과는 각 항목별 공개와 더불어 통합된 결과공개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신설되는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과 허혈성심질환 결과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한 문제점 등을 보완한 후 2015년 진료분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폐암과 허혈성심질환 평가 설명회는 오는 5월 7일(대구), 8일(서울), 9일(광주) 3일간 병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평가계획 및 세부기준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전문의학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