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비응급수술 중단 철회는 ‘잘못’

노환규號 1년 평가, 20%는 ‘기대 이상 잘해’ 응답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집행부가 지난해 ‘비응급수술에 한해 포괄수가제 해당수술 일주일 연기’ 결정 철회에 대해 절반 가까이가 ‘잘못된 결정이며 밀고 나갔어야 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가 진행한 제37대 집행부 1년 평가 설문조사 진행결과, 지난해 비응급수술에 한해 포괄수가제 해당수술을 일주일간 수술 연기’ 철회에 대해 잘했다는 의견보다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답변이 많았다.

‘잘못된 결정이었다. 밀고 나갔어야 했다’ 45%(355명), ‘잘한 결정 혹은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이다’ 41.6%(328명, 잘 모르겠다 13.4%(106명)

지난해 의협은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포괄수가제 해당질환 비응급수술에 대해 일주일 수술연기를 결정을 내렸다가 같은해 6월29일 갑작스럽게 철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같은 결정은 당시 외부로 드러난 표면적 이유와 높은 참여가 예상됐던 안과(90% 이상 참여 예상)와 달리 산부인과·외과·이비인후과 등에서는 참여가 매우 저조(2~20%)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다른 진료과목의 의사들의 관심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유였다.

특히 비응급 수술 연기가 언론에 응급수술을 포함한 전면거부로 보도됨에 따라 여론이 악화됐고, 정부가 안과에 집중적인 대응전략을 세움으로써 투쟁이 조기에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의 내부적 이유도 있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갑작스런 철회결정이 당시 투쟁의 통력을 크게 저하시켰다는 것이다.

반면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에 항의하며 건정심을 탈퇴한데 대해서는 69.8%(551명)가 잘했다고 답했으며, ‘조급한 결정이었지만 찬성한다’(20.4%, 161명)는 긍정적 답변까지 포함하며 90%가 건정심 탈퇴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된 결정’ 6.2%(49명), 잘모르겠다 3.5%(28명)

일방적인 수가결정과 부당한 부대조건 항의차원에 진행된 두차례 토요휴무투쟁에 대해서는 ‘13년만에 투쟁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잘했다’는 30%(237명)로 나타났고, ‘조급히 진행돼 아쉽지만 필요한 투쟁’ 44.5%(351명), ‘투쟁이 필요하지만 준비부족으로 안했어야’ 21%(166명) 등 아쉬움이 남는 투쟁이었다는 의견이 65%를 넘었다. ‘정부와 투쟁을 해서 얻을 것이 없다’ 3.2%(25명), ‘잘모르겠다’ 1.3%(10명)였다.

또 건정심 탈퇴 이후 정부와 대화 중단에 대해서도 80.4%(634명)는 ‘잘했거나 긍정적’이라고 평가했고, ‘부정적이거나 잘못한 일’ 12.9%(102명), 잘모르겠다 6.7%(53명)는 응답은 적었다.

반면 정부와의 대화 재개에 대해서는 ‘적절한 선에서 잘한 결정’이라는 답변이 54.8%(432명)으로 ‘투쟁을 더 이끌어야 했는데 잘못된 결정’ 38%(300명) 이라는 대답보다 조금 많았다. ‘잘모르겠다’ 7.2%(57명)

건정심 복귀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긍정적’ 57.8%(456명), ‘명분이 부족해서 부정적’ 34%(268명) 등으로 나타났고, ‘잘모르겠다’ 8.2%(65명)였다.

한편 토요휴무 가산과 관련해서는 ‘6월까지 기다려야 한다’가 50.7%(400명)로 가장 많았으나 ‘정부와 대화중단’(28.8%, 227명)과 ‘대화중단 및 강력 투쟁’(16.1%, 127명) 등 대응해야 한다는 답변도 비슷하게 나왔다. ‘잘모르겠다’ 4.4%(35명)

한편 37대 집행부 평가에 대해서는 ‘기대 이상으로 잘했다’는 평가는 21.9%(173명)에 그친 반면, ‘기대에 못미쳤다’는 31.8%(251명)로 높게 나타났다. ‘기대만큼 했다’는 39.9%(315명), ‘기대하지 않았고 역시 실망’은5.8%(46명)였다.

회무방향에 대해서는 ‘강력한 투쟁을 통해 잘못된 의료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이 가장 많은 48.7%로 나타나났으나 ‘정부와 좋은 관계 속 점진적으로 잘못된 의료제도 개선’(38.1%), ‘정부와 좋은 관계 속 실리 찾기’(10.9%) 등 답변도 높아 투쟁으로만 의료제도 개선해 나가는 것을 선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협의 투쟁 역시 지금처럼의 투쟁보다는 지혜로운 투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2.2%가장 높아 투쟁 방향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료중단 등 강경투쟁’은 25%에 그쳤다. 투쟁 반대도 2.3%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