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제 모의하는 복지부와 의협 자폭하라”

전의총-의원협회, 건정심 토요가산제 논의방향에 반발

정부가 토요휴무가산제와 관련 만성질환관리제를 결부시키려 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과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 13일 소위원회에서 의원과 약국에 대한 토요가산 시간대 확대를 오는 18일 건정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함과 동시에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의총은 제도 자체의 부실함, 의료기관의 참여 미비 등으로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인 만성질환제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포기하지 않고, 올 9월 건정심에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주도하는 만성질환관리제 안건을 상정, 통과시키려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토요가산제와는 별개 사안인 만성질환관리제를 결부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의총은 “복지부의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대한의사협회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만성질환관리제가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총액계약제로 가는 지불제도개편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총액계약제는 총파업을 통해서라도 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에도 안일한 자세로 일관하며 정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정부에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의료계 모든 단체들과의 합의도 없는 껍데기뿐인 정책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원협회도 성명을 통해 토요가산 확대 및 만성질환관리제 논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의원협회는 “건정심에서 토요가산 확대가 통과되면 2% 이상의 수가인상 효과가 있을 것이므로 현 집행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전의총에 비하면 의협에 대해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65세 이상 본인부담금제도의 개선이 없다면 실효적이지 못할 것이고 토요가산제 외에도 다양한 현안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보였던 의협의 입장 변화 및 이로 인한 의료계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가시화된 점 등을 고려해본다면 토요가산 확대에 대해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을 것 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의협이 환자의 선택과 등록, P4P, 보건소나 공단과의 연계 등 독소조항이 빠진 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토요가산제와 더불어 예상치 않았던 만성질환관리제까지 함께 논의되면서 다양한 우려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만성질환관리제가 태생 당시부터 주치의제도 및 인두제, 심지어는 총액계약제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염려가 있으므로 비록 독소조항이 빠진다 해도 애초에 제도가 시행되었던 근본적 이유마저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정부 행태로 봤을 때, 제도 실시 과정에서 언제든지 독소조항은 추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의협의 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의 수정안은 기존 정부안의 선택, 등록, P4P, 보건소나 공단과의 연계 등이 빠져있으나, 의원이 홈페이지를 운영해야 하고 그 홈페이지를 통해 CRM 등을 주기적으로 발송해야 하며, 환자의 생체징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기록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비용 및 실효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과연 실현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실현된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의협 안으로 시작됐던 것이 언제든지 정부의 안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정부가 만성질환관리제를 통해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일차의료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국민들의 잘못된 상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만 해도 만성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일차의료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토요가산 확대 방안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의협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지만 만성질환관리제와 결부해 논의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정부에 대해 “진작 시행해야 했을 토요가산 확대를 만성질환관리제와 함께 논의하는 비열한 작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히는 동시에 의협에 대해서는 “작은 실리를 위해 큰 실리와 명분을 함께 잃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만성질환관리제는 현 집행부가 과거 전 집행부에게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던 사안으로, 제도에 대한 논의 자체가 자칫 의협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으로 증폭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