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만성질환관리제 중단 입장 표명

"도입 필요한 제도이다" 아쉬움 덧붙여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회원들의 동의가 있을 때까지 '만성질환관리제'의 추진을 중단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의협 집행부는 다른 중요한 현안에 집중할 것이라면서도, 만성질환관리제는 도입이 필요하다는 아쉬움도 덧붙였다.

10일 의협은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통해 "최근 만성질환관리제와 관련하여 의료계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어 이에 대해 회원들께 먼저 사과드린다"며 "회원들의 동의가 있을 때까지 의협은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제안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만성질환관리제는 도입이 필요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절감시키는 효과(외래비용은 증가하지만 입원비용은 더 큰 폭으로 감소)를 가져오는 만성질환관리제도는 반드시 도입이 필요한 유익한 제도라는 주장이다. 앞으로 만성질환관리의 중재관리자 역할을 의원이 맡을 것이냐, 혹은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가 맡을 것이냐의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전망인데 의협 스스로 그 역할을 포기한다면, 만성질환관리의 다른 모형을 막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을 우려했다.

빅딜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의협은 "오해는 기존의 만성질환관리제와 같은 명칭으로 인한 오해, 토요가산확대와 함께 다루어졌다는 것에서 출발한 오해도 있었지만, 사전 논의 없이 갑작스럽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지면서 더욱 오해가 증폭됐다"며 "의사들이 원하는 형태의 한국형 만성질환관리서비스 모형제안은 다음 번 건정심에서 구분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협의되었던 것이 앞당겨지는 바람에 오해가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정부의 왜곡된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정부는 2년 전인 지난 2011년 만성질환관리제가 아닌 진료비 할인제도인 선택의원제를 시행하면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발생하자 이를 무마할 목적으로 ‘선택의원제’라는 명칭을 ‘만성질환관리제’라는 명칭으로 바꾸는 실수를 하였다는 것이다. 게다가 민간의료기관과 경쟁관계에 있는 보건소에 중재관리자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 이러한 편법에 동조한 의협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나, 일차적 책임은 무리한 정책을 고집한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만성질환서비스’는 하나도 없는 이름뿐인 만성질환관리제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표류하는 정책이 되었다고 밝혔다.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전문(아래 별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