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회장, 24일 어떤 메시지 전할까?

만성질환관리제 빅딜 논란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24일 전문지 출입기자회견을 갖는다. 토요휴무가산제와 만성질환관리제의 빅딜설 등 현안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협회는 빅딜설을 부인하고 있으나 개원가, 시도의사회장협의회 등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개원가, 시도의사회장협의회 등은 의사협회가 만성질환관리제와 토요휴무가산제를 결부시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토요휴무가산제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통과를 위한 부대조건인 만성질환관리제 활성화, 비급여 정보공개, 야간진료활성화에 대한 전 회원의 의견을 수렴해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23일 긴급 소집된 회의에는 대부분 불참의사를 밝혔다.

전국의사총연합은 “만성질환관리제가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총액계약제로 가는 지불제도개편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총액계약제는 총파업을 통해서라도 막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대한의원협회도 “만성질환관리제가 태생 당시부터 주치의제도 및 인두제, 심지어는 총액계약제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염려가 있으므로 비록 독소조항이 빠진다 해도 애초에 제도가 시행되었던 근본적 이유마저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만성질환관리제가 토요휴무가산제의 부대조건 또는 교환대상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에서 2012. 4. 1부터 도입·시행해 온 만성질환관리제도와는 성격이 다르며, 문제의 독소조항을 제거하여 재설계하기로 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만성질환관리제도에서 보건소와 공단의 건강지원서비스 및 환자교육 연계 등 의료기관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전 등이 핵심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되었는데,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사항은 의협 측의 제안으로 독소조항이 제거되었다는 것.

독소요소가 제거되면 찬성하겠다는 만성질환관리제도에 대한 의협의 입장은 과거와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