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3대 비급여정책 획기적 개선 요구

18일 복지부 앞에서 설문조사 결과로 기자회견 개최

3대 비급여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소비자를위한시민모임,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18일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63%인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수준인 80%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본인부담 의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정책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정부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공약에서 3대 비급여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까지 별도의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입자포럼은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에서 3대 비급여가 포함되지 않으면 도대체 뭘 보장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에 일반 시민들의 3대 비급여에 대한 인식과 개선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이용자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가입자포럼이 실시한 3대 비급여 시민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택진료나 상급병실은 본인의 선택보다는 대형병원 이용을 위한 불가피한 절차로 인식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공약에 3대 비급여가 포함되었다는 응답자가 90%, 4대 중증질환 보장 공약은 표를 얻기 위한 것이니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자가 2%로 건강보험 체감 보장수준이 53점(100점 만점)을 기록한 것이다.

대형병원(외래 또는 입원) 이용경험이 있는 전국의 시민 1032명을 대상으로 5월 한 달 동안 면접 및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서도 선택진료비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1/3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선택진료신청 시 일반의사에 대한 안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답변했고 선택진료신청 이유에 대해 본인이 필요에 의해 선택하기보다는 외래 진료 예약이나 수술, 입원 시 병원이 권유하여 이용하게 되었다는 비율이 높았다.

신청한 적이 없는데 병원비 낼 때 선택진료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응답자도 있어, 각종 검사료에 부과되는 선택진료비는 사전에 환자에게 충분한 고지나 동의 절차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경험이 있는 이용자 중, 간병이용 유형은 가족 간병이 높았는데, 경제적, 물리적 이유로 인해 가족이 그 부담을 전담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입원 경험이 있는 이용자 중 대부분 상급병실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환자가 선택하기보다는 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권유로 불가피하게 선택했다는 응답이 높았다.

그 밖에 건강보험 적용이 시급한 비급여 진료행위로 초음파, MRI, PET 등 영상진단 비용을 꼽았는데, 이에 가입자포럼은 “각종 검사료에 선택진료의사의 선택진료비가 추가 책정되어 환자들이 고가의 검사료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근혜후보의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에 3대 비급여가 포함된 것으로 인식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모두 또는 일부 포함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90%가량으로 ,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3대 비급여 전부 혹은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인지했다고 응답했다.

3대 비급여 정책개선방안에 대해 3대 비급여는 반드시 공약이행에 포함되거나, 재정을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에도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9%로 높게 나타난 반면, 공약은 표를 얻기 위한 것이니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단 2%에 불과해, 국민들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공약은 재정 등 여건을 감안하여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 100점을 기준으로 53점이라고 답했다.

실제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인 63%수준임을 감안할 때 국민들이 체감하는 보장률은 이보다 더 낮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입자포럼은 “대형병원 이용 시에는 3대 비급여 비용을 포함한 본인부담 진료비가 일반 병․의원보다 높아 보장성이 더 낮다고 체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가입자포럼은 3대 비급여 정책개선 방안으로 비급여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수년간 매년 수천억원을 투입해도 보장률이 정체되는 이유가 건강보험 관리권 밖에서 급여진료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비급여 진료비 때문이다.

특히 4대 중증질환의 급여화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위협해왔던 비급여를 해결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밝혔다.

4대 중증질환의 급여화는 3대 비급여를 포함해 필수비급여 항목을 포함하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 확대를 고려할 수 있는데 단, 불필요한 비급여항목의 목록정리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추진전략으로 전국의 공공병원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입자포럼은 병원이 제공해야 할 간호를 간병이라는 이름으로 환자가족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간호 및 간병을 당연히 제공하도록 법제화해야 하며, 보호자가 필요 없도록 간호인력을 충분히 고용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 간호인력의 충원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통해 확보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 간호(간병)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서울시 서울의료원 ‘환자안심병원’ 등의 사례를 통해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 제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시민설문조사결과와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