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도 SSM규제법 마련되나?

경기도의사회, 대형병원 규제법안 마련 위해 적극 지원

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가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확장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 마련을 적극 지원한다.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은 지난 25일 더케이서울호텔 거문고홀에서 열린 제10차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불안전한 의료전달체계로 인한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의료계에도 SSM(기업형 슈마마켓)규제법과 같은 법률신설을 통해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확장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과 병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확실한 정의와 규제를 통해 현재 한계에 직면한 의료계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경기도의사회가 의료계판 SSM법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인성 회장은 “법리적 문제점이나 사회여론을 검토해야 하겠지만 의료계가 정부, 국회와 적극 대화에 나서 당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 복지, 의료 등 많은 문제가 얽혀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 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금년 내에 마련,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의사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현재 의료계에서 가장 큰 문제인 잘못된 의료전달체계에 대해 누군가가 논의해야 하고 문제점을 제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료계에서 전반적인 계획이나 미래에 대한 계획은 없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의 불균형이나 환자들의 무분별한 병원쇼핑 등은 더 심화되고 있어 정부가 보건의료관리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근본적 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의료공급을 민간시장에만 맡기고도 각종 제도나 규제일변도로 의료계를 옥죄고 있는 등 비효율, 비합리적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진정성을 갖고 의료계와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성 회장은 “최근 대형병원들이 환자창출한계에 직면했다. 그동안의 낭비적 요소들이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해 병상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이다. 병상 수를 늘리고 최신기자재를 도입해봤자 이미 공급이 수요를 넘어버려 소용없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시점에 정부가 대형병원들이 무한경쟁, 무한서비스로 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반성하고 미래의 계획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의사회는 그동안 추진해온 ‘의료행위 방해 방지법’, 리베이트 특별위원회,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리베이트 관련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의사회 리베이트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회원들의 피해사례를 수집, 대처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대규모의 ‘경기도의사회 법률지원단’을 포함한 대교모의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해 회원의 법률지원 및 단체법적대응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일차의료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불안전한 의료전달체계로 인한 대형병원 환자쏠림현상, 저수가 정책 등 어려움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신진료가 이루어지는 사회, 공정한 의료환경이 보장된 사회, 전문성이 존중되는 사회 구현을 위해 관련단체와 상호 긴밀한 협조, 회원들의 정확한 인식조사, 보건복지분야 정책제안 등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보건정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응급실 당직법을 개선하기 위한 ‘응급의료 개선위원회’를 신설했으며, 가장 많은 갈등요소가 되고 있는 심평원과 건보공단과의 업무협조를 위한 행사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건보공단 실무연석회의’와 일일보험심사평가 체험의 날’이나 ‘일일명예원장’, ‘건보공단 일일명예지사장’ 등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체험행사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정책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회원간의 친목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진행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제1회 경기도의사회의 날과 종합체육대회를 개최했고 산악회, 축구단, 테니스단 등을 구성하고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해 친목과 더불어 관내 불우한 여건의 기관을 후원하기 위해 자선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의사회 회지를 증대하고 웹진을 창간해 회원과 양방향 의견교환을 위한 통로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조인성 회장은 “지난 1년동안 경청과 소통을 중요시하며 사회협력과 회원의 권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의료행위 방해방지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