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박탈, 정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리베이트쌍벌제 이전 면허박탈 등 현안 기자회견

“리베이트쌍벌제 이전에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은 의사는 저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거의 모든 의사들이 될 것입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28일 전문지출입기자 회견을 갖고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즉시 중지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공의 의국장 시절 제약회사로부터 의국운영비를 지원받은 바 있음을 언급한 노환규 회장은 만일 (면허정지 처분을) 지속한다면 자신부터 의사면허증을 반납할 것이며, 정부의 처분에 분노하는 의사들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의료법 조항 중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금품수수행위’로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내린 정부의 행위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동아제약 사건과 관련해서는 “나는 잘못한 것 없으니 끝까지 무죄를 밝히겠다고 노력한 의사는 징역형을 받음으로써 면허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이들이 면허를 박탈당한다면 단한번이라도 제약회사의 접대를 받은 의사들은 면허증을 반납하고 진료를 중단해야할 것”이라며 정부, 검찰, 법원의 부당함을 역설했다.

신풍제약 사안과 관련해서는 “100명에 가까운 억울한 의사들이 명단에 포함되었다가 신풍제약 대표이사가 회사 측의 착오였다는 확인서를 발행하는 해프닝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노 회장은 신풍제약의 자의적인 명단제출에 포함되어 졸지에 잠재적 범죄자가 된 의사들의 운명 또한 알 수 없는 상황을 우려했다.

한편 2011년 9월,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45일에 걸쳐 구속수사를 받은 40대 의사가 집행유예 형을 받고 풀려난 지 며칠 만에 자신이 의사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목숨을 끊었다.

노 회장은 “의사에게 의사면허는 생명입니다.”며 “법원, 검찰, 정부에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