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장관, 기초연금 책임 사퇴설

65세 이상 모든 노인 20만원, 재원 마련이 발목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과 관련한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한데 책임을 지고 오는 25일 사우디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면 사의를 밝힐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진 장관은 지난 대선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한다'는 기초연금 공약을 내걸었으나 재원 문제로 시행이 불투명해지면서 발목이 잡혔다.

기초연금 공약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부터 '증세는 없다'는 또다른 핵심공약 아래 기초연금에 드는 막대한 재원을 마련할 길이 어려웠었던 것.

그동안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란은 박근혜 정부의 부담이었다.

복지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초연금의 수혜대상을 축소한 수정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지급이라는 당초 공약보다 후퇴한,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은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장관 사퇴로 끝낼 수 있겠느냐며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진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면 남아날 장관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태도가 국민과 정권 불행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장관 혼자 물러난다고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잠재워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바로 세우기 국민행동은 지난 12일 복지부 앞에서 차등지급 방식에 반대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모든 노인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2배를 지급하라고 촉구한바 있다.

진 장관 사퇴설을 내년 6월 서울시장 선거와 연계하는 분석도 있다.

진 장관은 20일 의료수출 협약 등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했다. 오는 25일 귀국할 예정이며, 사퇴설의 진위여부는 이번 주중 판가름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