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장관 사퇴는 희생양이자 쇼일 뿐”

유성엽 의원, “대통령 나서 법인세 인상해 공약 이행하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민주당 유성엽 국회의원이 진 장관의 사퇴를 반대하고 나섰다.

진영 장관의 사퇴설은 지난 22일부터 제기되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 복지공약인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으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이었던 진 장관이 책임을 지고 이번 주 중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진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인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24일 성명을 통해 진영 장관의 사퇴는 희생양이고 쇼일 뿐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유성엽 의원은 이번 공약 후퇴의 근본 대책은 원칙론자인 박근혜대통령이 약속대로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여당은 공약을 약속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모자라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고, 박대통령은 여야대표와의 3자회담에서 법인세 인상반대가 자기 소신이라고 밝혔지만 유 의원은 재원대책의 핵심대책은 법인세 인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종편을 비롯한 대부분의 언론환경이 정부와 여당에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포기에 대한 여론이 안 좋게 돌아가는 이유는 박대통령의 최대지지기반인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연금공약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컸고, 이의 파기에 대한 실망 또한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성엽 의원은 국회 예결특위 위원의 자격으로 “비겁하게 진영장관을 희생시키지 말고 청와대가 법인세 원상회복 등의 재원대책을 즉각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기초노령연금을 실시하려면 내년에는 약2조원이 필요한데, 민주당의 제안대로 1억5천만원 이상 초고소득자의 세율 조정, 재벌대기업 위주의 법인세 감면 축소, 법인세율 원상회복 등으로 연간 5조원 이상의 재원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유성엽 의원은 “박대통령이 이러한 요구를 수용한다면, 야당의원인 나부터 나서서 당지도부를 설득해서,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