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불편·불만 정부에 알려 개선 기대”

<인터뷰>‘의원급 현장 모니터단’ 참여, 강청희 총무이사

각 직능의 일차 의료기관이 실제 진료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의약계발전협의체에 구성된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현장 모니터단’이 운영 5개월을 맞았다. 모니터단에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5월 22일 첫 회의를 열어 각 직능단체에 불편을 주는 제도를 발굴하고, 직능단체 애로사항을 수렴한 후 제도 개선을 도모하며 개선됐음에도 알려지지 않은 제도 역시 홍보하기로 협의했다. 이어 지난 7월 5일 2차 회의에서 의협은 지표연동관리제 등 11개 개선 사항을 제안했고, 10월 8일에는 3차 회의를 통해 무작위 수진확인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오는 11월에는 4차 회의가 예정돼있다.

모니터단에 의료계 대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를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난 5월 총무이사로 발탁된 강 이사는 1964년생으로 지난 1990년 연세원주의대를 졸업했고 원주기독병원에서 흉부외과를 전공했으며 지난 2004년부터 서울 광진구에서 연세서울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연세의대 흉부외과학교실 강사·외래교수, 혜민병원 진료부장 겸 흉부외과장, 대한흉부외과의사회 부회장 및 총무이사, 광진구의사회 총무이사 및 보험이사, 서울시의사회 대의원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회무경험을 쌓았다.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현장 모니터단이 지난 5월 구성된 배경은 무엇인가?
의정협의체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된다. 일차의료기관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시키고, 고칠 제도가 있으면 논의해보자는 취지로 구성됐으며, 재정, 법률 등 아젠다 별로 의제를 올리고 그중 선별 가능한 것을 고쳐나가기로 했다. 의협은 그동안 축적된 과제인 대의원회 수임사항과 지역의사회에서 올라온 안건 등 70여개의 의제를 모두 올리지는 못하고 그중 11개를 추려서 건넸다.

11개 아젠다는 무엇인가?
원외처방약제비환수 개선을 요구했고, 비보험 네거티브 리스트로 전환하는 문제, 자율시정 통보제도와 지표연동관리제 통합 문제, 대진의 신고간소화, 심사평가기준 투명화, 입원중 타기관 외래진료 시 수가산정, 물리치료 기준 개선 등을 건넸다. 최근 운영에 들어간 일차의료살리기 협의체와 겹치는 아젠다는 이미 선별을 마친 상태다.

회의 분위기는 어떤가?
제도를 완화하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다투거나 하는 일도 없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일하고 있다. 다만 재정 부담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 5월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 이후 회의가 좀 뜸한 것 아닌가?
복지부에서 스케쥴을 조정한다. 각 기관·단체에서 준비한 안건을 건네면 자료를 취합한 후 만나는데 중간에 추석연휴가 껴있어 간격이 길어졌지만 오는 11월 중 다음 회의가 열린다.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은 무엇인가?
지난 2차 회의에서 복지부가 자율시정 통보제도와 지표연동관리제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제안을 수용했다. 우리가 요구한 지표를 상향 조정하는 문제와 현지조사와 연계를 배제하는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좀 더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통합하는 과정에서 개악이 되지 않도록 의료계가 참여하기로 했다.

심사평가기준 투명화 방안에 대해 심평원은 이미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심사평가기준을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 일부는 공개됐지만, 공개가 안 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이야기 해달라고 요구했다. 복지부도 수용입장을 나타내서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무작위 수진확인 중단도 합의가 됐나?
공단은 이미 중단한 상태라고 답했다. 우리가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요구한 상태이며 앞으로 수진자를 조회할 때 무작위로 전화하지 않고 운영지침을 만들어 이에 따라 하기로 했다. 지침은 사전에 의협과 공유하기로 했다.

대진의 신고제도와 관련해서도 진전이 있었다고 들었다.
대진의 신고제도는 그동안 시군구와 심평원 양쪽에 신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심평원으로 일원화해 달라고 요구했고, 복지부도 수용한 상태다.

복지부에서 수용했다는 것은 앞으로 회의를 통해 구체화하겠다는 것인가?
일차의료 모니터단에서 수용하기로 확정된 것은 실무 팀에서 접촉해서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부분을 체크해 나갈 거고, 차기 회의에서 이를 점검하게 될 것이다.

2차 회의에서 한 건, 3차 회의에서 세 건 등 모두 네 건의 과제가 수용됐다. 11개 과제 중 나머지 7개 과제는 거부된 것인가?
일단 거부당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의 경우 환자에게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고 처방한 의료기관에서 징수해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의 복지부 입장이었는데, 최근 의료기관에 징수할 근거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고등법원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

앞으로 회의에서 더 논의할 과제가 있나?
비보험 네거티브 리스트는 건강보험제도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동의해 구체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목록화해 다음 기회에 논의하기로 했다.

사실 의정협의체 구성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과거에도 많이 있었다. 회의 결과가 실현될 지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있지 않았나?

이번 모니터단은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개선해 주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원칙적인 부분이 많이 나와 현실적으로 반영되기는 쉽지 않은 면이 있다. 다만 정부 측에서 구체적으로 수용입장을 밝힌 사항은 협회에서 실무안을 만들고 계속적인 접촉을 통해 결과물이 나오도록 노력할 것이다.

성과를 확신하나?
기존 의정협의체는 의사와 정부 간에만 협의가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의협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 세 곳이 들어왔다. 거기다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 정부산하기관도 합류했기 때문에 내부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 기대한다.

조금 다른이야기를 해달라. 지난 5월 총무이사에 발탁될 때부터 반상근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상근이사로 변경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들린다.
상근여부는 고민 중인데 늦어도 올해 안에는 결정될 것이다. 일단 병원이 정리되면 상근으로 활동하려는 생각이 있다.

사실 협회로 들어오기 전에 현 노환규 집행부에 대한 비판도 많이 했다고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37대 집행부 2기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데 발탁계기가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노환규 회장의 뜻을 잘 받들어서 성공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전의총 시절부터 함께 한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비판적 시각으로 조언할 수 있다는 생각에 발탁되 것 같다.

외부에서 본 1기와 2기의 다른 점이 있나?
광진구의사회와 개원의협의회 등에서 회무경험을 쌓아 회무에 대한 이해는 있다. 1기 집행부는 실제로는 일을 많이 했지만 가시적 성과물이 없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2기 집행부는 한 가지라도 성과물이 나올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하고, 특히 임기 마지막 해에는 어느 정도 공약이 이루어졌는지 점검하며 마무리 해야할 것이다.

2기 집행부의 회무 주안점은 무엇인가?
구체적인 업무에 집중할 계획이다. 실제로 집행부에 들어와보니 알려진 것보다 많이 개선된 것들이 많았다. 직원업무체계와 직급체계가 개선됐고 전임 집행부에 비해 방만한 운영도 많이 개선됐다. 그밖에 많은 부분이 체계적으로 바뀌었다. 또 재정건전화 TF가 구성됐으니 앞으로 회무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 집행부에서 기존 의사회 활동이 가장 화려한 임원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의사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기존 의사회들은 저마다 전통이 있고, 체계적으로 유지됐다. 다만 의협중앙회에서 지역의사회를 바라볼 때와 반대로 지역의사회에서 중앙회를 바라볼 때의 시각이 달라 조율이 필요하다.

심지어 지역의사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젊은 의사들이 많다. 대답하기 곤란하겠지만 지역의사회에서 개선돼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의사회의 성격은 크게 두 가지로 정책 단체 성격과 친목 단체 성격을 다 갖고 있다. 정책 단체 성격이 강한 곳이 중앙회이고, 친목 단체 성격이 강한 곳이 지역의사회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의사회에 대해 친목단체 성격이 강하다는 비난도 있지만 의사사회에서 친목을 통해 하나로 뭉치는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다만 지역의사회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운영비 중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중앙회에서 회비를 일괄 수납한다면 개선할 수 있겠지만 지역의사회에서 반대가 강해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의 일원으로 의사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37대 집행부의 탄생배경이나 회무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반드시 성공적인 집행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회원들이 신뢰와 믿음을 갖고 지켜봐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일차의료살리기 협의체와 일차의료 진료현장 모니터단이 성과를 내기 위해 뛰고 있으니 회원들이 지켜봐 줄 것으로 믿는다.

현안 관련해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다.

모니터단 3차 회의에서 인터넷 의료광고까지 사전 심의하기로 했고, 참여 단체들도 협력하기로 했다고 보도돼 회원들이 오해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광고 사전 심의는 커녕 교통수단 내부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 강화도 의협은 반대했다. 이 부분을 회원들에게 알려주었으면 한다.

사실은 치과의사협회에서 교통수단 내부 의료광고를 심의 대상에 넣자고 제안했지만 의협은 규제를 강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주장하며 안건 상정을 반대했다.

그럼에도 인터넷 광고 사전심의 강화에 복지부 측이 일단 수용하겠다면서, 아울러 교통수단 내부 광고를 강화하는 것은 의료법 개정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후 세부논의를 하기로 했다.

정리하면, 치과의사협회가 제안한 내용을 의사협회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수용했고 언론에서는 의사협회도 찬성했다고 잘못 보도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