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건강보험 1조 5430억 적자 예상

적자지속 우려…건보적립금으로 대통령 공약 가능?

올 하반기 건강보험 적자가 1조 5,430억으로 예상돼 대통령 공약 실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보건복지위)은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을 위한 재원을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을 활용하기로 발표했지만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의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25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종대 이사장에게 2013년 재정전망에 대해 질의한 결과, 김 이사장은 “올해 상반기 3조 3,989억원의 당기수지 흑자가 발생했으나, 보장성 강화 등에 1조 5천억원 등이 지출되어 연도말 흑자규모는 1조 8,559억에 그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 적자가 1조 5,430억원에 달한다는 의미이다.

안철수 의원은 “하반기 건강보험의 적자는 보장성 강화 등에 사용되어 일회적 지출이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하다”며,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는 경우 법정준비금을 위협할 것이며, 정부의 4대 중증질환 재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