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비대위” 가동…진료제한 등 투쟁방안

27일 전국 시군구 비상총회 실시 후 전국의사대회 결행키로 결의

의료계는 전국의사대회를 개최하여 결집된 힘을 보여주고, 진료제한 등 다양한 투쟁 방법으로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를 성취하기로 했다. 진료제한 파업 등이 성사되면 사회적 파장이 클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잡아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의료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성취하기 위한 투쟁추진체인 제1차 (가칭)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노환규, 이하 비대위)를 1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1차 비대위에서는 위원회 명칭을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로 명명하고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지난 9일, 전국시도의사회장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위원장으로는 노환규 의협 회장을 비대위 위원장으로 추대키로 의결하고, 의협 제80차 상임이사회에서 인준한 바 있다.

비대위는 투쟁의 목표를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저지를 1차 과제로 삼고 이를 투쟁의 동력으로 삼아, 이후 투쟁의 목표를 관치의료 타파, 근본적인 보험제도 개혁, 의료악법 타파 등으로 확대, 산적해 있는 의료현안을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비대위는 특히 11월 27일 전국 시군구 비상총회를 시작으로 이후 의료계의 단결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전국의사대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에 대한 로드맵을 구상하고 대정부 투쟁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의료계 내의 단결이 중차대한 만큼 내부 홍보에 주력하여 투쟁의 동력을 키우고 이끌어내어 단체행동으로 나아가기로 하며 진료제한 등 적극적인 투쟁의 방법을 포함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대정부 투쟁이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종료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파업 등 회원들이 참여하는 강경투쟁의 종료는 전체회원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고 그 외의 투쟁의 방법과 전략은 비대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기존의 (가칭)의사인권회복투쟁준비위원회는 해산키로 하고, 비대위의 구체적 로드맵을 구상할 실무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기로 하였다.

회의에서는 타 보건의료단체와의 연대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비대위 위원간에 반대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