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산·삼성서울병원 등 자법인 설립 어려울 듯

정부,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료'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정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 부대사업 확대 등을 통해 경영여건 개선, 해외진출 촉진, 연관 산업과의 융복합 등 새로운 시장·사업모델 창출 등을 촉진키로 했다.

13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발전소 등 현장 대기 프로젝트 △의료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고용규제 개선 △지자체 규제 개선 등 4대 분야의 71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의료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으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핵심규제를 적극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7월4일 서비스인프라 정보보호·컨텐츠, 지난 7월17일 관광, 지난 11월27일 금융에 이어 이번에는 보건·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분야의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보건·의료는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이나, 그간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영역에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둔 것.

하지만 현대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등 대기업 계열병원은 세법상 제한으로 자법인 설립이 어려울 전망이다.

아래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관련 Q&A

1) 의료법인의 영리 회사 설립·운영은 비영리성에 반하는 것으로 의료 민영화나 영리병원 아닌가?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은 의료업 또는 부대사업을 통해 발생된 수익을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영리법인처럼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법인 구성원에게 배분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비영리성 여부는 의료법인 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자법인 허용 또는 영리성 여부와는 무관하다. 자법인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면 영리추구 금지 목적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법인으로부터 수익은 의료법인의 수익기반을 확충하여 의료법인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

자법인은 부대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체로, 의료업은 의료법인이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료 민영화나 영리병원과 전혀 무관하다.


2)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가?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설립·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법인의 주식을 다수 보유해야 하나, 주식보유 비율에 대해서는 상속세·증여세법에서 강하게 통제 중이다.

의료법인의 경우 동일 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5% 이상을 출연받거나 취득할 경우 5% 초과분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를 과세한다.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받은 경우 10%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한다. 출연재산 운용수익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80% 이상 재투자하는 등 요건을 충족시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증 가능(주무관청을 거쳐 기재부장관이 확인)하다.

성실공익법인은 출연자 등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법인의 주식 10%이상을 비과세로 취득하고자 할 경우, 주무장관(의료법인의 경우 복지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또한 자법인 설립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 필요시 관리·감독 관련 법령규정도 보완을 검토할 계획이다. 의료법인이 설립 가능한 자법인은 법령상 부대사업 항목으로 제한하고, 자법인에 의한 의료업 수행은 금지된다. 의료기관 운영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자법인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재투자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훼손하지 않도록 의료법인의 자법인 출자비율 제한, 내부거래 제한, 회계 기준 명확화 등을 규정한다. 자법인의 위험이 의료법인에 전이되지 않도록 자법인 채무에 대한 보증금지, 이사의 겸직금지 등 의무도 부과한다.


3) 자본력이 있는 대형병원만 규모가 더욱 커지고, 지방 중소병원은 더욱 몰락하는 것이 아닌가?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대부분이 중소병원으로 상급종합병원 중에서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삼성의료재단강북삼성병원 2개밖에 없다.

현대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등 대기업 계열병원은 세법상 제한으로 자법인 설립이 어려울 전망이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으로 10% 이상 주식보유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지방 중소병원도 지속적 수익기반을 창출하여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