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부대사업 확대로 수익창출은 의료왜곡”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 놓고 병원협회와 민초의사 입장차

의료기관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부대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에 의료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부대사업을 통해 병원수익을 높일 수 있다는 병원계의 기대와 진료행위로 수익을 낼 수 없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민초 의사들의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정부합동부처는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등 의료와 연관된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신사업 개척 기회를 제공하고, 환자진료라는 본연의 임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게 한다는 것이다.

문형표 장관 역시 “그동안 의료법인에 대한 규제로 다양한 연관 산업과 융합을 차단하고 의료기관의 경영 건전성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법인이나 재단법인 등 다른 비영리법인은 이미 자법인을 통해서 다양한 수익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의료법인은 그렇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를 통해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경영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중소병원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해 환자진료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의료기관 투자 활성화 대책에 병원계는 즉각 환영입장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정부합동브리핑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던 사안이 상당 부분 관철됐다”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병원경영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로 경영난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수익기반이 될 것”이라며 큰 기대를 나타냈다.

반면 많은 의사들은 병원계의 기대와 달리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불편함 심기를 나타냈다.

의료기관이 진료행위로 수익을 낼 수 없는 문제점을 정부가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등 편법적인 수익 수단을 확대하여 의료행위의 왜곡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진료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할 수 없으니 편법으로 매출을 올리라는 말과 다름없다”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어 “병원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진료수가를 현실화하려 하지 않고 편법수익을 올리도록 허용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나타내며 “만일 그렇다면 의료에 더 큰 재앙이 될 것이며 활성화 대책 역시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많은 의사들 역시 “정부와 병협 모두 보건의료 행정에 아무런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라거나 “결국 의사들만 자본의 노예가 되고 말 것”이라는 등 실망스런 반응을 보였다.

병원협회에 대해서도 의사들의 원성이 쏟아졌다.

한 의사는 “병원협회는 의사단체라기보다 병원경영자단체라고 봐야한다”며 올바른 의료를 구현하려 하지는 않고 눈앞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꼼수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