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보건의료 규제 철폐해야

“불법 파업에도 강경 대응할 것”…의정관계 더 악화되나?

박근혜 대통령이 보건의료 등 서비스산업 분야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불법 파업 등에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6일 오전 취임 첫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 것”이라면서 “고용창출력이 높고 청년이 선호하는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수활성화에 있어서 서비스산업육성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며 “서비스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규제 철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더 나아가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관련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구체적 계획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계획들이 목표를 달성하여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적인 파업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는 불법으로 떼를 쓰면 적당히 받아들이곤 했는데, 비정상적인 관행을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소통이 안돼서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한 소통을 위한 전제 조건은 법을 존중하고, 지키고,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그런 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이것저것 받아들이는 사회가 소통이 잘되는 사회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는 왜곡되고 나쁜 관행이 덕지덕지 쌓여 깨뜨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철도파업을 예로 들면서 “정부가 민영화가 아니라고 누차 이야기해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불법파업을 했는데 직접 만나는 방식의 소통이 가능한가”라며 “소통에도 더욱 힘쓰겠지만,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서비스산업 분야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투자를 활성화 시키고 불법파업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국정기조를 밝힌 것은 의료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의료계는 최근 원격진료와 자법인 설립을 통한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로 대정부 투쟁 궐기대회와 파업까지 불사하며 정부와 대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당장 오는 11일 의료계 총파업 출정식을 예고하고 있어 불법 파업을 엄단할 것이라는 현 정부와의 대치국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