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요양기관 부당청구 근절한다

오는 10일 ‘건강보험정상화추진위원회’ 구성·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에 적극 대응한다.

국무조정실에서 범부처 차원의 ‘정상화 추진협의회’를 발족하기로 함에 따라 건보공단도 오는 1월 10일 ‘건강보험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발족시키기로 했다고 김종대 이사장이 최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2월 10일 80개의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를 발표하며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처 차관으로 구성되는 정상화 추진협의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주무부처로서 보건의료와 관련한 과제를 추진 내용으로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추진과제 중 복지부 및 건보공단과 관련한 과제는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관행 개선’과 ‘무자격자에 대한 건보급여 낭비 방지’, 그리고 ‘보험사기 및 보험범죄 근절’ 등 총 12개 과제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도 추진위를 발족시켜 정부정책에 적극 협력하는 것이다.

김종대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의 (대통령)업무보고서에 담길 관련된 내용은 건강보험의 현장인 우리 공단이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정상화를 위해서는 진료비 청구·심사·지불 체계를 시급히 정상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