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건강보험정상화추진위’ 출범

“정상화로 건보재정 누수 방지해 지속가능성 높일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사회전반의 비정상적 요소를 정상화 시킨다”는 국정과제에 발맞춰 건강보험의 비정상적 요소를 정상화시키는데 팔을 걷어 붙였다.

공단은 10일 오전 10시 공단 본부 대강당에서 임직원 및 노사, 외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이하 정상화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기로 했다.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국정과제와 함께 복지재정 누수 방지 등 ‘비정상의 정상화 대책’,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등 정부의 개혁 정책에 부응하면서 재정누수에 적극 대응하는 등 “기본이 바로 선 건강보험 운영체계 정립”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추진단 산하에 임직원과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현안 논의와 의견 수렴 및 추진상황의 점검과 조정을 담당하고, 실행조직으로 ‘재정누수클린업추진단’ 등 7개 추진단과 외부전문가 그룹인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김종대 이사장은 발대식 인사말을 통해 ‘정상화 추진위원회’ 발족 배경에 대해 “1977년 건강보험 도입 후 36년 동안 지속되어온 개발도상국형 ‘77패러다임’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77패러다임’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치료와 병행하여 예방이 가능하고, 재정누수가 없는 건강보험의 ‘선진형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지난 2년 동안 공단은 건강보험 시행 36년 동안 안고 있는 저부담 저급여 혼합진료 치료위주의 개발도상국형 ‘77패러다임’에서 파생된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활동을 벌여왔다.

김 이사장은 ‘선진형 패러다임에 대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보험재정의 누수가 없도록 건강보험 운영시스템을 개편하는 한편, ▲치료와 병행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증진사업을 활성화하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 불형평하고 불공정한 급여구조를 개선하며, ▲일반화된 혼합진료의 예외화를 통해 보장성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건강보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비 걱정 없는 세계 1등 건강나라”, “국민 행복을 열어가는 바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비정상의 정상화 대책’,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등 정부 정책에 동참하면서 건강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공단 운영목표를 “선진형 패러다임” 실현을 위한 “기본이 바로 선 건강보험 운영체계 정립”으로 정하고 8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사적 실천조직인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종대 이사장은 “앞으로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제도와 업무, 그리고 공단 운영 전반에 걸친 비정상적 요소를 찾아 정상화함은 물론,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보장성 목표 달성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