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로 건강 호전되고 의료비 감소”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 해체해야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이 민주당에 대해 의료영리화 특위를 해체할 것을 16일 의료영리화 관련 브리핑을 통해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를 통해 환자들의 건강상태가 호전되고 의료비가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고가의 장비 없이 가벼운 질환을 대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대형병원과 대기업의 돈벌이와는 관계가 없다”며 “오히려 상시적인 만성질환 관리로 환자들의 건강상태가 호전되면 장기적으로는 국민의료비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에 대해서도 “의료업이 아닌 부대사업 수행을 위한 것이므로 의료영리화와 무관하고 지방 중소병원 경영을 통해 국민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민주당에 대해 연관도 없는 ‘의료영리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당내에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이 참여정부 시절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이 아니라 아예 의료법인 자체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도 현재와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유재중 의원실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지난 2006년 ‘대통령 직속 의료선진화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의료법인 자체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원격진료와 의료기관간 인수·합병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유재중 의원은 “지금 정부의 의료정책이 ‘의료영리화’ 라면 2006년에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의료선진화는 ‘진정한 의료영리화’일 것”이라며 “의료법인이 직접 수익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정당이 여야가 바뀌었다고 자법인의 부대사업조차 의료영리화라고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는 황당한 일”이라고 일갈했다.

현재 민주당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의 위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용익 의원으로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이었다.

유재중 의원은 김용익 의원에 대해 “지난 2006년 의료선진화 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이 되어 있고 오히려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보장성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런 상황에서 의료민영화, 영리화라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