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의료영리화 저지특위’ 해체하라”

박인숙 의원, 국론분열과 국민기만 행위 즉각 중단해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의료영리화 저지특위를 해체할 것을 촉구했다.

박인숙 의원은 민주당 의료영리와 저지특위에 대항해 설치된 새누리당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산업 활성화 TF’ 팀장을 맡고 있다.

그는 “민주당은 국론분열과 국민기만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의료영리화는 어느 정부가 추진해도 나쁜 정책”이라고 영리화 공세를 펴는 데 대한 반박성 발언이라는 설명이다.

박인숙 의원은 특히 “우리나라 의료제도에서는 의료민영화나 영리병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그 근거로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기관 당연지정제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모든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어떠한 국민이라도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국가가 진료수가를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참여정부 때에 추진했던 수익사업은 진료와 관계가 없는 직종 뿐”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직속 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의 공식보고서를 보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의료관광, 바이오사업 등의 수익사업은 물론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까지도 허용하고 있다는 것.

박인숙의원은 “21세기 들어서 ‘아파야만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과 만성질환을 관리 하는 것’으로 의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책은 의료환경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일자리창출에 기여하자는 것”이라며, “여당과 야당이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국민건강증진과 국부창출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