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가 대면진료보다 좋다? 왜곡!”

김용익 의원, 산자부가 임상시험 결과 심각히 왜곡했다”

산업자원부(이하 산자부)가 임상시험 결과 원격진료보다 대면진료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민주당 김용익(보건복지위) 의원이 심각히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산자부는 원격진료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 고혈압․당뇨․비만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케어서비스(원격진료) 임상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만 관리를 제외하고는 원격진료가 대면진료보다 효과적이라고 홍보했다.

이에 김용익 의원은 “산자부가 임상시험 결과 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일부분만 발췌하는 등 임상시험 전체 결과를 심각하게 왜곡한 것으로 드러나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역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스마트케어서비스(원격진료)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보면, 총 4편의 결과보고서 중 3편의 결과보고서에서 원격의료의 우월함을 임상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주) 컨소시움이 고혈압․당뇨․비만(대사증후군)에 대해 실시한 임상시험(과제명 : SMARTCARE_DM)은 6개월만에 81.3%의 환자가 탈락해 조기 종료되었고, 6개월간의 임상시험 결과도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LG전자(주) 컨소시움이 고혈압과 당뇨에 대해 실시한 임상시험(과제명 : LGE-Smartcare-HTN, LGE-Smartcare-TypeⅡ DM) 결과 역시 모두 혈압과 혈당 강하에 있어서 기존 대면진료에 비해 우월함을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LG전자(주) 컨소시엄이 비만(대사증후군)에 대해 실시한 임상시험(과제명 : LGE-Smartcare-Obesity)의 경우에는 대면진료와 비교해 유효성에서 우월성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김용익 의원은 “결론적으로, 비만(대사증후군)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만 대면진료에 비해 우월성이 확인됐을 뿐, 고혈압․당뇨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는 대면진료와 비교해 임상적으로 우월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자부는 이러한 4편의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중에서 대면진료에 비교해 유효성이 확인된 결과만 발췌하여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홍보했다.

산자부가 지난해 11월 1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임상시험 결과보고서의 일부 내용만 게재하고, 원격진료 임상시험 결과가 매우 성공적인 것처럼 기술되어 있다는 것이다.

애초 산자부는 원격진료 상담사 1명당 30명의 환자를 진료하면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것으로 발표했지만 김용익 의원에 따르면 경제적 타당성에 있어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김 의원은 “이후 검증과정에서 상담사 1명당 67명의 환자를 진료해야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등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산자부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김용익 의원은 “정부가 3년간 355억원을 들여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했지만, 결국 원격진료가 대면진료보다 우월하다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관리에 있어 원격진료가 대면진료보다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산자부와 보건복지부는 전체적인 원격진료 임상시험 결과를 숨기고 일부 유리한 내용만 발췌하여 원격진료의 효과만을 홍보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원격진료의 우월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임상시험 결과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임상시험 자료를 왜곡 부풀린 사실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