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뇨기과 위기에도 “지원 어렵다”

고득영 과장, “수가가산·타과 영역침해 제한 등 불가능”

올해 비뇨기과 전공의 지원자가 25%로 사상최하를 기록하는 등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비뇨기과계가 바라는 수가가산 등의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비뇨기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비뇨기 질환 환자의 약 80%는 노인환자이기 때문에 비뇨기과의 위기를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우려에 따라 무너져가는 비뇨기과의 위기 극복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비뇨기과 전공의 지원 부족 및 의료수가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민주당 김용익·이언주 의원의 주최로 14일 국회의원 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대한비뇨기과학회 이상돈 수련이사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비뇨기과의 전공의 확보율은 지난 2009년 90.2%에서 2014년 25.3%로 사상 최하를 기록했다.

이는 다른 기피 외과계열인 외과(60%), 산부인과(78.4%), 흉부외과(58.7%) 등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치다.

이상돈 수련이사는 전공의 지원율 저하의 원인으로 ▲불합리한 낮은 진료수가 및 타과의 진료영역 침해 ▲비뇨기과에 대한 저평가 및 부정적 사회적 인식 ▲전공의들의 근무환경 악화 ▲개원 의료환경 악화(비뇨기과 폐업율 증가) ▲학생들의 시대적 변화 ▲졸업 학생수 대비 전공의 정원 과다 ▲비뇨기과 전문의 수 과잉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정부에 대해 수가조정과 가산금 지원, 전립선암 국가암검진 지정,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과 지정 등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영상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 인기과 뿐만 아니라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등 기피과도 정부의 지원으로 회생한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표적인 인기과로 분류되는 영상의학과의 경우 촬영료와 판독료 분리, 전문의 가산 인정, MRI 급여전환 등의 조치 이후 전공의 지원자가 늘어났고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에도 상담료 인정, 향정신약물의 타과 장기처방 제한,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과 지정 등의 조치 이후 전공의 지원자가 증가했다.

또 외과계 지원의 전반적인 감소추세에도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등 3개과는 학생 수 대비 전공의 수 과다에도 불구하고 3개과의 지원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는 수가가산, 수가조정,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통해, 그리고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은 전문의 취득 후 수입 보장을 통해 해결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상돈 수련이사는 “비뇨기과 역시 수가조정, 가산금 지원, 전립선암 국가암검진 지정,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과 지정 등의 정책적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하지만 비뇨기과는 소수과이고 여론적인 이슈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비뇨기과학회 이영구 보험이사는 ‘비뇨기과 진료수가의 적정성 진단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비뇨기과는 요로결석 치료인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제외하고는 226개의 행위가 모두 행위 빈도가 낮고 수가가 크게 낮아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비뇨기과에도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구 이사는 비뇨기과의 위기를 극복을 위해 ▲비뇨기과 수가 가산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과목에 비뇨기과 추가 ▲비뇨기과 약물 처방 우선권 ▲요류역학검사 판독료 신설 ▲경구용 발기부전치료제 비뇨기과 의약분업 제외 등의 정책적 배려를 정부에 요청했다.

비뇨기과 관계자들의 발제가 끝나고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토론자들은 비뇨기과의 위기를 공감한다는 뜻을 나타내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장기적인 대책으로 상대가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일차진료와 세부 전문의진료로 의료전달을 개편하며 비뇨기과 전문의 수급체계에 기반한 전문의 정원 조정 등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단기대책으로는 비뇨기과 전문의가 비뇨기과 질환을 진료할 경우 수가를 가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비뇨기과 수가가산 시 다른 과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비뇨기과에서 우선 시행 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타과의 영역침해 제한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자유롭게 비뇨기과 처방을 하고 있는 다른 전문과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의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설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은 “비뇨기과의 고도의 전문성으로 수급 문제가 발생 시 타과 전문의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다른과와 기대수입의 차이를 없애도 비뇨기과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이미지 역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준흠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서 다른 과와 비교해서도 비뇨기과가 정말 고난도라는 걸 인정한다”며 “장기적 처방도 중요하지만 당장 비뇨기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시행 후보완’ 형태의 단기적 처방이라도 내려야 한다”며 비뇨기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공감을 표시했다.

보건복지부, 외과나 흉부외과처럼 수가가산 어렵다
비뇨기과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토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보건복지부 고득영 과장은 비뇨기과학회가 요구한 수가개선과 타과의 진료영역 침해 제한 등의 조치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수가개선이라는 단기적 처방으로 그 효과가 과연 얼마나 지속될지 모른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고득영 과장은 “외과와 흉부외과가 전문의 가산 때문에 전공의 수가 증가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비뇨기과 수가가산은 학술적인 근거가 있어야 건정심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대가치 불균형 해소 역시 “상대가치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키는 의료계 내에서 합의를 통해 이뤄진다”며 “특정 진료과의 위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의료계 내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뇨기과학회가 요구하는 타 진료과의 비뇨기과 진료영역 침해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도 “진료영역 침해 문제가 법적으로나, 수가적으로나 접근하지 않다”며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고 과장은 “특히 비뇨기과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산부인과의 요실금 진료에 제한은 여성들이 비뇨기과보다 산부인과를 선호해서 가는 것으로 사실상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비뇨기과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비뇨기과 배출인력이 수요에 비해 많다”며 “단순히 전공의 배출인력을 늘릴 게 아니라 의료수요 변화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전문의를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복지부의 반응에 한상원 대한비뇨기과학회 회장은 섭섭함을 나타냈다.

그는 “집안에서 가장 마른 아이들끼리 서로 먹겠다고 싸우는 것과 같다. 그동안 단기적 처방을 해왔으면서 비뇨기과에는 못하겠다는 것에 억울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의가 고유진료를 못하는 이유가 저수가 때문이라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며 “전문의의 행위에 대해 차등을 두지 않는다면 전문의 제도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상원 회장은 “잘나가는 정신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를 보면 해답이 나온다”며 “외과의사들이 집에도 못 가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현실을 들여다봐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