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뭘해도 욕먹는 상황 안타깝다”

박인숙 의원, “더 이상 의료영리화 괴담 확산되선 안돼”

“국민에게 더 많은 의료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고 의료계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 해도 의료영리화 논란 때문에 진전이 어려워 너무나 난감하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송파구갑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9일 저녁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서 보건의료전문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의대교수 출신의 초선의원인 박인숙 의원은 지난달 28일 발족한 새누리당 내 국민건강특별위원회 의료서비스발전분과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최고위 의결을 거쳐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익 의원)’을 구성했다.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은 현재 ‘의료영리화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국민과 의료계의 큰 저항에 부딪혀 있는 상황.

"근거없는 의료영리화 괴담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답답"
박인숙 의원은 민주당의 의료영리화 공세로 정부여당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으며 점점 민심을 잃어만 가고 있다고 억울함을 나타냈다.

그는 “현 정권의 보건의료정책이 의사들을 옥죄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민주당의 대선 공약은 의사들에게 더 가혹했다”며 특히 “외국인 전용병원의 경우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 먼저 내놓은 정책이었는데도 지금 민주당은 시치미를 뚝 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퍼주기만 하는 정책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의료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논리에만 치우쳐 비현실적인 정책을 내놓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박인숙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의료비가 싼데 비해 의료서비스 수준은 매우 높아 국민입장에선 매우 좋은 것인데 국민들이 이런 점을 잘 모르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의료영리화 정책’이라기보다는 의료산업을 선진화하자는 것인데 근거 없는 의료영리화 괴담으로 과거 광우병괴담처럼 오해를 받으면서 특위활동이 난항에 부딪혔다”고 밝혔다.

원격진료 하더라도 안전장치 마련해 내실 기해야
원격진료와 관련해 박 의원은 “어차피 좀 필요한 정책”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다만 “원격진료를 하더라도 초진은 금지하고 적절한 수가를 신설하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며 책임관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은 필수”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사실 이번 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에서 의료영리화는 큰 이슈가 아닌데 오해가 발생해 부정적인 면만 부각되고 있다”고 거듭 억울함을 밝히며 “민주당도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한 의료영리화 논란과 관련해 “영리병원 수가도 다 정해져있고 치료방법에도 국가가 정한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영리병원이라고 할 수 있겠냐”며 “차라리 영리병원이 아닌 국영병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이상 이분법적 프레임에 갇혀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선택진료비 축소는 문제있어…제도도입 취지 생각해야
이렇듯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논란 해명에 열을 올린 박 의원이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3대 비급여 중 선택진료제 폐지에 대해서는 강한 반감을 나타냈다.

박인숙 의원은 “정부발표대로 선택진료의사를 현행 80%에서 30%로 줄이면 병원경영이 너무나 악화되고 의료서비스 질도 크게 낮아지며 의료사고 위험도 높아질 것”이라며 “차라리 그럴 돈이 있다면 비보험 진료를 좀 더 급여화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택진료제가 왜 도입됐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포퓰리즘성 정책만 남발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말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아동및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의료계의 환영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발의한 지 두 달이 넘도록 국회 여성가족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인숙 의원은 “민주당이 아청법을 수정할 수 없다는 반대당론을 강력히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지역의사회, 직접 국회의원 찾아 설득해야
박인숙 의원은 이제 의사들도 의료현안과 관련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면 직접 정치인을 만나 설득하는 이른바 ‘풀뿌리 정치’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초선의원으로서 많은 한계와 의사 출신의 국회의원도 소용없다는 것을 느낀다”며 “ 의사들도 유권자인만큼 문제가 있다면 지역의사회가 새누리당 민주당 할 것 없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찾아 일종의 협박과 회유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의사회뿐만 아니라 지역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등 타 보건의료단체와도 함께 연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낙선운동도 불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보건의료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정치인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울러 박 의원은 “국민들은 의사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기득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원을 잘 설득해 매년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의료보험 수가문제 등 보건의료와 관련한 문제점을 잘 설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인숙 의원은 “정부는 국민에게 많은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한 일환으로 큰 손실을 감수하며 3대 비급여까지 개선하려 하고 있는데 오히려 욕만 먹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개탄스럽다”며 “돈을 무작정 퍼달라고만 해서 재정손실을 안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