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2%, 담배회사 흡연피해 책임 있다?

건보공단, 국민토론방 운영결과 발표…의견 수렴할 것

국민의 82%가 흡연피해에 담배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토론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10일까지 공단 홈페이지에서‘흡연피해, 과연 담배회사는 책임이 없는가?’라는 주제로 국민토론방을 운영한 결과, 주제관련 의견 중 ‘책임 있다’가 82.7%(454건)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책임 있다”의 주요 의견은 “흡연자의 질병 치료비와 주위 가족들의 경제활동 불능상태까지 책임져야함”,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는 비흡연자의 질병 및 스트레스에 대해 책임져야함”, “담배의 유해성분, 함유물질 및 중독성에 대한 구체적인 표기를 하지 않음” 등이다.

이 중에서 성별로는 여성이 90%, 남성이 79%의 찬성의견을 나타냈으며, 연령대별로는 30～60대에서 84%～88%의 찬성의견을 보였다.

반면에 “책임 없다”의 주요 의견은 “흡연자 본인의 선택으로 벌어진 일을 담배회사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임(흡연피해는 개인 책임)”, “과도한 담배소송비용이 보험료인상으로 이어질까 부담됨” 등이다.

또한, 주제 외 의견 153건(전체 의견 중 21.8%)도 대부분이 담배와 흡연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강력한 흡연규제 및 금연정책 필요”, “담배의 생산 및 판매 금지 등 흡연의 원천적 차단” 등이며, 이 중에는 “담배를 마약으로 규정하고 판매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고 공단은 전했다.

공단은 이와 관련해 “앞으로도 담배 및 흡연과 관련하여 국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집행을 추진하고 보험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