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불이행 급여유지는 불법특혜”

건강보험가입자포럼, 법과 원칙대로 원안 처리하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오늘(14일) 오후 2시 동아제약 스티렌정에 대한 대면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동아제약 측이 조건 불이행에 대해 법집행을 두고 선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법과 원칙을 무너뜨려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으로 이뤄진 포럼이다.

▲다음은 건강보험가입자포럼 단체들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