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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글로벌제약계 키워드 'M&A'…총 금액 2000억달러 수준

2019년 글로벌 제약계를 대표한 단어 중 하나는 ‘인수합병(M&A)’이다. BMS-세엘진, 애브비-앨러간 등 굵직한 합병이 이뤄지며 큰 관심을 모았다. 금액적인 측면에서도 두드러진 기록을 남겼다. 2019년 M&A 금액은 3분기까지 합산만으로 2000억달러에 이르렀다. 1일 Evaluate사의 'Vantage 2020 Preview'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3분기까지 발생한 글로벌 제약계 M&A는 모두 119건이었다. 이에 따른 M&A 금액은 약1900억달러(약 219조원)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1분기 920억달러(106조원), 2분기 865억달러, 3분기112억달러로 나타났다. 3분기까지 합산만으로도 앞선 해의 기록을 넘어섰다. M&A 금액은 2015년 1890억달러, 2016년 1071억달러, 2017년 790억달러, 그리고 2018년 1450억달러 수준이었다. 2019년은 메가딜의 해였다. 먼저 BMS의 세엘진 인수사례를 들 수 있다. M&A 금액은 740억달러(86조원) 규모였다. 양사의 합병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분석된다. BMS는고형암 치료분야에서 ‘옵디보(성분명:니볼루맙)’을 가지고 있
2020-01-02 05:50
“우리나라 의사 인건비 너무 높다”

우리나라 의사 인건비는 타 직종이나 타 국가 의사들과 비교해 봤을 때 과도하고, 인상률도 높은 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적정수가 산정을 위해서는 실질 인건비를 원가계산에 반영해 주는 것이 아닌, 사회적으로 인정 가능한 적정 의사 인건비 수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책임연구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보고서를 공개했다. 적정원가는 표준원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지만 현재는 의료기관의 ‘평균원가를 표준원가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는 “지금껏 ‘원가수준의 수가’라는 개념은 많은 혼란과 논란만을 야기해 왔다. 따라서 적정수가란 개념을 단순히 수준으로 정의하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건강보험 제도가 추구해야 하는 목표와 연계한 개선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즉 ‘수가 적정화’ 문제는 높고 낮음에 대한 판단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진료량 증대, 비급여를 유인하는 지불제도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연계해 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박사는 적정원가 산정을 위해서는 적정 인건비, 특히 적정 의사 인건비를 산정하는 것이…
2020-01-02 05:40
보건복지부, 내년 1월부터 3년간 정신응급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을 위하여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과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아래 참고자료 :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및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개요)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 결과,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에는 13개 기관,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에는 50개 기관이 선정됐다. 선정된 기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기존 건강보험 수가에 가산 수가를 적용하는 등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은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기 퇴원을 유도하고, 퇴원 후 병원기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기관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기간 동안 현재의 ‘입원료’와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료’에 가산 수가를, 급성기 집중치료 기간(최대 30일) 동안 현재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와 ‘격리보호료’에 가산 수가를 추가
2020-01-02 05:21
1일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의료급여 적용

보건복지부는 “당뇨병 관리기기를 의료급여 요양비로 신규 적용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당뇨병 관리기기는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이다. 당뇨병관리기기를 의료급여로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관리기기를 구입한 후 시‧군‧구청에 요양비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 법령 개정은 그간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의 소모성 재료만 지원되던 것에서 ‘당뇨병 관리기기‘까지 요양비 급여를 확대한 것이다. 소아당뇨병은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에 장애가 있어 일상적으로 인슐린 주사 투약이 필요한 질환으로 주로 10세 전후에 발생하나 성인기에도 발생 가능한 질병이다. 당뇨병관리기기를 통하여 지속적인 혈당측정 및 인슐린 주입 등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질병 관리가 중요하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요양비 지원 확대로 소아당뇨 환우의 인슐린 주사 처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의료비용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1-01 15:39
10년간 국내 허가된 개량신약 55% '효과개선' 입증

지난 10년간 국내 허가된 개량신약의 절반가량은 효과 개선을 입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 개선 품목은 모두 복합제였다. 약효군별로는 만성질환치료제가 대다수를 차지했고, 형태별로는 복합제∙서방형제제가 강세를 보였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개량신약허가사례집’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11월까지 국내에서 허가된 개량신약은 모두 112개 품목이었다. 이들 중 '유효성(치료효과 상승)'개선이인정된 품목은 62개(55.4%)였다. '유용성(복약 순응도∙편의성)'개량 인정 품목은39개(34.8%), '의약기술의진보성' 인정품목은 7개로 나타났다.유효성 개선 인정 품목 62개는 모두 복합제였다. 약효군별로 살펴보면, 순환계의약품(혈압강하제∙동맥경화용제)이 47개(40.4%), 당뇨약이 16개(14.3%)로 만성질환 치료제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개발유형별로는 복합제가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복합제 형태 개발로 안전성 및유효성개선을 입증한 품목이 70개(62.5%)였다. 서방정 형태 개발로용법‧용량을 개선한 품목은29개(25.9%)로 집계됐다. '개량신약허가사례집’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
2019-12-31 10:28
신년사로 본 의약 4단체 2020년 이슈

의료계 병원계 제약업계 약계 등 의약4단체의 경자년(庚子年) 새해 지향점은 무엇일까? 의약4단체장의 신년사를 통해보면 대한의사협회는 4월 총선과 이촌동 의협회관 신축을, 대한병원협회는 의료인력 수급개선을,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해외 시장 공략을, 대한약사회는 의약분업 시행 20주년의 평가를 각각 강조했다. 의약 4단체장의 신년사를 올해 지향점 중심으로 요약했다.[편집자 주] ◆ 대한의사협회, 국회 역할 중요 4월 21대 총선에 대응한 총선기획단 활동에 관심과 협조를 최대집 회장은 ▲4월 총선 대응, ▲신축회관 건립에 만전, ▲반의사불벌죄 폐지, ▲자율규제모델 개발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4월에는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가 치러진다.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투쟁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의 정책 수정이나 변경에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의 활동에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19년 10월 건축허가를 받은 이촌동 의협회관 신축이 본격화될 것이다. 그동안 신축기금을 쾌척해주신 회원과 관련단체에 거듭 감사드리며, 협회의 주인인 회원의 소중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회관건립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2019-12-31 06:00
메디포뉴스 선정 2019년 제약계 10대 뉴스 下

올 한 해 제약계는 다양한 이슈를 경험했다. 연초에는 ‘염변경 약물관련 판결’과 ‘제네릭약가개편’이 큰 관심을 불러모았다. ‘인보사 사태’는 잊지못할 상처와 교훈을 남겼다.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이 교훈을 반영할지귀추가 주목된다.의약품의 'NDMA 검출사례'의 재발은 정부·업계의 현명한 대처를 요구했다. 이 밖에도 바이오기업의 3상 실패,국산신약의 미국진출,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 성과 등이 올해 제약계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2019년 제약계 10대 뉴스를2편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2019년에도 국내제약계의 기술력은 빛났다.먼저 기술수출 계약규모는 전반기에만 총4조6000억원에 이르렀다. 유한양행은 두 건의 수출을 통해 17억달러(약 2조원) 규모의 계약을 이끌어냈다. 국산 의약품의 선진시장 진출도 평가할 만하다.대웅제약의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와 SK바이오팜의 뇌전증신약 ‘엑스코프리(성분명:세노바메이트)’는미국에서 승인을 획득했다. 반면 국내바이오기업의 유망물질 임상실패 사례도 확인됐다. 주식 매도와 관련한 의혹을 남기며 씁쓸함을 더했다. ◇ 2019년 기술수출 규모, 지난해 실적 상회...유한양행 맹활약 보건복지부에따르면, 2019년 전반기국내…
2019-12-31 05:50
건보적립금 20조, 3분기에 무너졌다

건강보험이 올 3분기 1조 434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동기 6480억원 대비 적자액이 7861억원 늘었다. 건보공단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 3/4분기 건강보험 현금 포괄손익계산서’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 3분기 건강보험 총 수입은 17조 393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보험료 수입은 15조 462억원을 차지했다. 지난해 3분기 총 수입은 15조 5439억원, 보험료 수입은 13조 6441억원이었다. 올 3분기 총 지출은 18조 4734억원, 급여비 지출은 17조 9378억원이었다. 지난해 3분기 총 지출은 16조 1919억원이었으며, 급여비 지출은 15조 7520억원이었다. 1년새 보험료 수입은 1조 4021억원 늘었지만, 보험급여비 지출이 2조 1858억원 더 큰 폭으로 늘었다. 건보공단의 1·2분기 자료(866억원 흑자)와 함께 보면 건강보험은 올해 1~9월 1조 3475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1~9월 6294억원 흑자에 비해 1조 9769억원 줄어든 수치다. 이에 따라 9월까지의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지난해 말까지의 누적적립금 20조 5955억원에 1~9월 적자 1조 3475억원을 뺀 약 19조 2480억원으로…
2019-12-31 05:40
청구 무관한 비급여 항목 제출 정책은 정보 수집하려는 불순 의도

“청구와 전혀 무관한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급여 청구 시 자료로 제출하라는 것은 보험급여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정보를 모두 수집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30일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가 ‘비급여 항목의 동시 제출은 부당하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현재 의원은 비급여 진료 가격표를 환자가 볼 수 있도록 원내에 비치하고 있고, 비급여 진료 시에 환자에게 사전에 설명을 한 후 동의한 경우에 비급여 진료를 시행할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만든 다는 입장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에서 의료제공자가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필요성과 비용, 대체 가능한 서비스, 부작용, 합병증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야만 비급여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과 동네의원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공개하고, 건강보험 급여 청구 시 비급여 항목 자료도 함께 제출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개협은 “현실적으로 의료의 모든 것을 건강보험의 틀 안에 집어넣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비급여 진료는 이 예외의 경우에 대하여 환자의 필요와 의료 제공의 일치점에서
2019-12-30 12:35
규제샌드박스 DTC 유전자검사 실증특례 소비자 참여 연구 시작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규제샌드박스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검사 실증특례의 소비자 참여 연구가 12월 30일(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IRB)의 심의 승인을 계기로 시작되었다.”고 30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신산업 분야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 - (실증특례)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사업화하기에 앞서 안전성 등에 대한 시험·검증이 필요한 경우,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우선 시험·검증 제도’ *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실증특례) 생명윤리법상 허용되지 않는 DTC 유전자 검사항목에 대해 제한된 기간·지역·인원을 대상으로 검사효과를 최대 2년간 실증 * (공용IRB) 기관 자체의 IRB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연구자들이 연구계획 심의시 활용할 수 있게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위탁 운영하는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테라젠이텍스사(社)는 2019년 4월 29일 ‘DTC 유전자 검사 기반의 비만(6항목) 및 영양(18항목) 관리서비스
2019-12-30 11:2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올해 1만 3000여개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이 올해 신규 병상 1.3만여개 증가로 최대 병상 참여 성과를 거뒀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15년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연간 병상 증가율 중 최대이며, 사업 참여가 가장 활발했던 2016년(신규 1만 1203병상)과 비교해도 약 120% 수준이다. 올해 말 기준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전국적으로 534개 기관, 4만 9000여 병상이 된다. 건보공단은 간병이 필요한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 등 사업 참여 저조 지역 및 사업 참여를 고민 중인 요양기관을 중점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지원했고, 신규 참여기관이 우수 운영기관 견학을 통해 환자안전 관리, 병동 환경 등 운영 노하우를 배움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도병원 기관수를 대폭 확대(11개→18개) 했다. 이는 공단-우수 운영기관 간 역할분담 및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우수 운영사례 공유 및 전문 컨설팅을 통해 사업 참여확대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또한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대화, 협의체 운영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적시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서비스 인프
2019-12-30 11:13
암젠코리아 "PCSK9 억제제 '레파타', 내년부터 건강보험 확대 적용"

암젠코리아(대표: 노상경)는 PCSK9 억제제레파타(성분명:에볼로쿠맙)가 내년 1월1일자로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확대된다고30일 밝혔다. 레파타는 앞선 치료로 조절되지 않은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ASCVD)초고위험군과 고콜레스테롤혈증 및 혼합형 이상지질혈증 환자군에 대해 급여를 적용 받는다. 구체적으로 스타틴과 에제티미브를 병용 투여로 반응이 불충분한 경우,추가 투여 시 급여가 적용된다. 이번 급여 확대는 FOURIER연구(3상,이중맹검,무작위,다기관)를기반으로 이뤄졌다. 연구에는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 병력 환자2만7564명이 참여했다.레파타 투여군(레파타+스타틴)은 위약 투여군(위약+스타틴) 대비 주요 심혈관계 사건(MACE) 위험이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RUTHERFORD-2연구(3상,이중맹검, 무작위배정, 위약대조, 다기관)에서는이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조절 효과가 확인됐다. 암젠코리아 노상경 대표는 “이번 급여확대는 심혈관질환 재발 고위험군의 치료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국내심근경색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 혜택을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19-12-30 10:56
심평원, 2020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했다. 심평원은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2020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진료비 증가 7항목, △심사상 문제 3항목, △사회적 이슈 5항목으로 총 15항목을 선정했다. 이 중 상급종합병원 12항목, 종합병원 10항목, 병․의원 5항목이 해당되며, 신규 2항목, 확대 1항목, 유지 12항목이다. 신규 2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종양괴사인자-알파 억제제(TNF-αinhibitor) ▲심장표지자검사이다.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2회 이상)은 청구량 증가 등에 따른 집중관리 필요성에 대한 시민참여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기존 종합병원 이상에서 병의원으로 확대해 적용한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전 종별 공통으로 적용하는 항목은 ▲척추수술 ▲Cone Beam CT(치과분야)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2회 이상)이다.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홈페이지 및 관련 의료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2019-12-30 10:32
“대의원, 원하지 않은 결과 나왔어도 승복해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불신임의 건과 ▲의협 정책 방향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가칭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2건 모두 부결됐다. 대한의사협회가 29일 14시에 더케이호텔 서울 본관 3층 거문고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투표결과 ▲불신임의 건은 재적 대의원 239명 중 204명이 투표했다. 찬성 82표, 반대 122표, 기권 0표로 부결됐다. ▲비대위 구성의 건은 202명이 투표했다. 찬성 62명, 반대 140표로 부결됐다. 이철호 의장은 임총을 마무리 지으면서 대의원에게는 승복을, 집행부에게는 분발을 촉구했다. 이 의장은 “장시간 고생했다. 발의한 대의원은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어도 승복하고 따라야 한다. 집행부도 대의원의 우려와 걱정을 잘 명심해서 새겨 좋은 결과를 내놔야 한다. 200분 넘는 대의원이 와서 소중한 결과를 냈다. 심기일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장은 “누구의 잘잘못 보다 많은 대화를 한 대의원 여러분을 존경한다.”고 했다. 임총은 16시 10분경 끝났다. 앞서 14시에 전자투표기 투표로 대의원 참석을 점검한 결과 239명 중 196명이 참석, 회의가 성립됐다. 이철호 의장은 “회장
2019-12-30 06:00
메디포뉴스 선정 2019년 제약계 10대 뉴스 上

올 한 해 제약계는 다양한 이슈를 경험했다. 연초에는 ‘염변경 약물관련 판결’과 ‘제네릭약가개편’ 이 큰 관심을 불러모았다. 두 가지 사안은 국내제약업계에전략수정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암시했다. ‘인보사 사태’는최고 화두였다.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상처와 교훈을 남겼다. 이런상황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이 통과됐다. 인보사 사태의 재발 방지와 바이오산업의 도약대 역할을 동시 수행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도 의약품의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발암추정물질) 검출 사례가 되풀이됐다. 속쓰림 등에사용되는 라니티딘∙니자티딘 성분약이 차례로 회수됐고, 잠재적 위험이 지속 보고되고 있어 정부·업계의 현명한 대처가 요구된다. 이 밖에도 바이오기업의 3상 실패, 국산신약의 미국진출,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 성과 등이 올해 제약계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2019년 제약계 10대 뉴스를 2편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 염 변경만으로 특허회피 힘들어지나..오리지널손 들어주는 판결 지난 1월 대법원은 다국적 제약사 아스텔라스가 국내사 코아팜바이오를 상대로 낸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파기 환송을 선고했다. 사실상 아스텔라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아스텔
2019-12-30 05:50
메디포뉴스 선정 의료계 10대 뉴스 下

6. 조국 딸 2주 인턴 의사논문 제1저자 논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 단국의대에서 2주간 인턴을 하고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을 두고 허위라는 논란이 지난 8월 불거졌다. 일반적으로 학회지에 등재되는 논문의 제1저자는 연구 주제를 정하고 실험 대부분에 참여하는 등 논문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며 기여도가 높아야 한다. 하지만 당시 고교생으로 2주간 인턴 활동을 했던 조 후보자의 딸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충분한 자격이 있었는지 논란이 일었던 것. 의사출신인 박인숙 의원은 ‘의학 역사상 가장 수치스런 조국 딸 논문 사건’이라고 표현했고, 대한의사협회, 대한소청과의사회, 의료윤리연구회, 대한평의사회, 대한의학회 등 여러 의사단체들은 잇따라 조국 후보 사안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9월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후보자에게 의학연구의 가치를 폄하하고, 연구자들을 모독했다고 지적하며 차제에 미성년자 의학논문 등재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논란은 국감까지 이어졌다. 국감 참고인으로 참석한 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인 서정욱 서울대 교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혁택 회장은 조국 장관의…
2019-12-30 05:40
미래한국의사회, 영역침탈에 대응하고 분발해야 할 상황 '공감'

미래한국의사회가 28일 소공동 롯데호텔 에서 정책 세미나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 축하를 위해 박인숙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의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선우재근 공동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박인숙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후 대구지방검찰청 장준혁 검사가 '의료사고와 형사소송'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방 문제의 현실'을 주제로 발표했다. 선우재근 공동회장은 인사말에서 "한의계의 영역침탈 시도와 의료 유사직역들인 물리치료사나 간호사 등의 의료영역의 침해노력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인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처벌은 계속 커져만 가고 국민들의 의료에 대한 기대수준은 높아만 가고 있다."라며 "대한민국 의료계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바람 일으킬 책무가 있는 우리 미래한국의사회가 분발해야할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19-12-30 05:20
최대집 회장 불신임 안건 '부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불신임 안건이 부결됐다. 대한의사협회가 29일 14시에 더케이호텔 서울 본관 3층 거문고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안건은 ▲회장 불신임의 건과 ▲의협 정책 방향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가칭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다. 이철호 의장은 “회장 불신임의 건을 무기명 비밀투표 하겠다. 기표소 투표한다. 정족수 239명 중 (3분의 2인 160명 넘은) 202명(나중에 의학회 1명)이 참석했다. 정관 제20조의 2의 3항에 불신임은 3분의 2 출석에 출석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3분의 2이상 참여해서 투표한 사람을 모집단으로 한다. 불신임 건 무기명 비밀투표한다."고 말했다. 3시32분경 투표 결과가 발표됐다. 이 의장은 “불신임 안건은 (재적 대의원) 239명 중 참석 대의원 204명이 투표했다. 찬성 82표, 반대 122표, 기권 0표로 부결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2019-12-29 15:48
메디포뉴스 선정 의료계 10대 뉴스 上

1. 故 임세원 교수 사건 지난해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47)는 진료를 마치고 나오던 중 환자 A씨(30)가 휘두른 흉기에 가슴을 찔려 중상을 입었다. 임 교수는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오후 7시경 사망했다. 임 교수를 살해한 A씨는 조울증 환자로, 2015년부터 약 1년 반을 해당 병원에서 입원한 바 있으나 퇴원 후 외래 진료를 받지 않았다. 의료계는 2017년 5월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이 환자의 입원 치료를 어렵게 사건을 야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뿐만 아니라 직역을 넘어서는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고, 안전한 진료환경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입법 공청회·토론회가 열리며 이른바 ‘임세원법’이 무더기로 발의됐다. 아울러 사회가 중증 정신질환자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안되고 있다. 지난 3월 임 교수의 유족은 의사자 신청 접수를 했고, 6월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의사자 불인정 판정을 내렸다. 유족은 8월 초 이의신청했고, 11월 의사자 지정 결정은 또 다시 보류됐다. 결국 임 교수의 의사자 지정은 소송으로 가려지게 됐다. 임 교수의 유족 측은 복지부를 상대로 의사자 인정거부 처분 취소소송
2019-12-28 06:00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일부 퇴원의사 확인서 작성 보존 안 해”

보건복지부가 국립정신건강센터를 감사한 결과 ‘자의입원 및 동의입원 환자에 대한 퇴원의사 확인 미흡 사례’와 같이 일부 퇴원의사 확인서를 작성·보존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정신건강사업 안내에 따라 자의입원 및 동의입원 환자에 대한 퇴원의사 확인은 ‘입원등 환자 퇴원등 의사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기 바란다고 기관주의 조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8일 '2019년 국립정신병원 종합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바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정신건강센터)의 자의‧동의입원 환자의 퇴원 의사 확인 여부를 점검한 결과, ‘자의입원 및 동의입원 환자에 대한 퇴원의사 확인 미흡 사례’와 같이 일부 ‘퇴원의사 확인서(입원등 환자 퇴원등 의사 확인서)’를 작성·보존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정신건강센터는 “정신건강복지법상 퇴원의사 확인서는 반드시 작성·보존해야 할 서류가 아니며, 간호일지 및 경과기록지 등에 환자의 퇴원 의사를 확인한 내용을 기록하였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러나, 정신건강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자의입원 및 동의입원 환자에 대
2019-12-28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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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0일 07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