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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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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은 과학적으로 응용·개발·발전된 현대 한의학

한의협은 9일 ‘추나요법은 이미 임상 및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 완료됐다며 몰지각하고 편협한 시각으로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위협하는 일 없어야 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배포자료를 통해 “편집증적으로 한의약에 집착을 보이며 폄훼하는 바른의료연구소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지적하며 “추나요법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유효성과 안전성 검증을 거쳐 급여화 된 것으로, 건강보험 적용으로 근골격계 치료를 받고 있는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더 이상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의연은 추나 급여화 연구보고서에 인용된 일부 논문의 국적을 운운하며 추나요법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추나요법의 급여화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의협은 “편협한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바의연이 문제삼은 66개 논문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는 추나요법 급여화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수많은 기준 중에 하나에 불과하며 이러한 반복되는 행위는 건강보험급여화 체계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사들이 시술하는 추나요법은 중국《황제내경》의 ‘도인·안교(導引按蹻)’에서 유래해 중국…
2019-08-09 15:25
울산시의사회·울산지역 종합병원장 일동, "울산대병원 상급종병 재지정 돼야"

울산광역시의사회 및 울산지역 종합병원장 일동은 지난 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대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재지정과 ▲울산지역과 부산·경남지역의 진료권역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주기 상급종합병원 평가에서 울산대병원이 제외 된 후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 부작용이 많다는 것이다. 울산광역시의사회 및 울산지역 종합병원장 일동은 "울산의 경우 지난 3주기 평가에서 울산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제외되면서 우려했던 지역내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고, 지역환자의 역외 유출 및 지역병의원 간 경쟁이 심화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언급했다."특히, 거동이 힘든 중증환자의 원정진료에 따른 불편과 경제적 손실 등 피해를 환자와 가족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어 울산시와 지역사회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울산시의사회와 울산지역 종합병원장 일동은 2020년에 있을 4주기 평가에서 울산시에 상급종합병원이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울산시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직접 나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또 울산지역과 부산·경남지역의 진료권역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3주기 평가 후 다수 병
2019-08-09 11:31
복지부 자체감사서 심평원 모범사례 나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자체 감사하면서 ‘모범사례’로 ‘의료영상정보 전자적 수집·활용으로 심사업무 효율화’를 선정했다. 그간 보건복지부의 산하 기관 자체감사에서는 개선 기관주의 시정 기관경고 권고 등 부정적 단어가 대부분이어서 이번 모범사례라는 긍정적 단어가 눈에 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 16건 중 1건이 모범사례로 통보 됐다. 보건복지부는 심평원 감사를 지난 1월 14일부터 1월 31일까지 시행하고, 그 결과를 지난 8월 7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영상정보 전자적 수집·활용으로 심사업무 효율화가 모범사례로 통보됐다.”면서 “이에 기여한 관련자 2명에 대해서는 심사 후 ‘2019년 적극행정 모범사례 장관표창’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시기는 2019년 말이다.”라고 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만으로 심사가 곤란한 경우 의료영상정보, 진료기록부 등 심사 보완자료를 추가 제출받아 심사하고 있다. 이때 의료기관은 대부분 우편을 통해 CD로 영상정보 등을 제출하고 있고, 심평원은 제출된 CD를 통해 영상정보를 확인하여 심사 및 이의신청 처리 등에…
2019-08-09 06:00
방사성동위원소로 신약개발 ‘시간·비용↓’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해 임상 전 신약개발 중단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첨단 임상기법이 앞으로 국내에서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6년간 약 938억원을 투입해 구축한 국가RI신약센터 개소식을 8일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해 출연연·학회·협회, 관련업계 대표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국가RI신약센터는 1만 7112㎡의 연면적에 지상 7층, 지하 2층 규모로 초감도가속질량분석기 등 연구장비와 방사성동위원소 기반의 비임상평가시설, 임상시험시설, 방사성의약품 생산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초감도가속질량분석기는 사람에게 해가 없는 초극미량의 방사성동위원소(C-14)가 포함된 신약후보물질을 사람 대상 임상시험에서 혈액이나 소변, 대변의 방사성동위원소를 통해 측정하는 기기로서 신약후보물질의 인체 내 흡수, 분포, 대사, 배설 등을 알아내는 첨단 임상시험 기법에 활용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센터의 초감도가속질량분석기의 가격은 약 27억원으로 국내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울대 등 5대 내외 정도가 있으며, 순수 신약개발 목적으로 사용되는 곳은 국가RI신약센터가 유일하다. 실제 유수의 국내 제약기업들의 수요가 있다는…
2019-08-09 05:50
기획조정실장에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에 노홍인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9일자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에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보건의료정책실장에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을 각각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강도태(姜都泰) 기획조정실장의 프로필은 아래와 같다.□1970. 4. 22일생 (49세, 경남 진주)□ 학력 : 면목고, 고려대 무역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행정고시 35회□ 주요 경력 : 의료급여과장, 생활보장과장, 행정법무담당관, 인구여성정책팀장, 사회정책과장(복지정책과장), 행복e음전담사업단장,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복지행정지원관,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포상 : 대통령표창(2008, 2008년도 우수공무원), 근정포장(2013, 2013년도 우수공무원) 노홍인(盧洪仁) 보건의료정책실장의 프로필은 아래와 같다.□ 1960. 7. 20일생 (59세, 충남 청양)□ 학력 : 청양농업고, 충남대 행정학과, 한양대 보건학 석사, 차의과대 보건학 박사, 행정고시 37회□ 주요 경력 : 법무담당관, 장관비서관, 암관리과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보건의료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행복e음전담사업단장, 노인정책관,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 선임행정관,
2019-08-08 21:30
간협, 중병협에 “간호인력 처한 현 상황 엄중히 인식해야”

대한간호협회는 대한중소병원협회가 간호보조인력 보상체계 마련을 정부에 요구한 것과 관련 “우리나라 간호인력이 처한 현 상황을 도외시하고, 간호등급제 개선 취지에도 전면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8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특히 중소병원협회의 이번 요구는 정부가 간호등급제 미신고 병원에 대한 입원료 감산을 5%에서 10%로 강화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나온 것이어서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간호등급 신고제를 개선하려고 나선 것은 중소병원들이 시장논리만을 앞세워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는 개선하지 않은 채 간호사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간호협회는 “정부는 중소병원협회의 요청으로 지난 10년 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매년 증원해 왔다”면서 “2009년 1만 2500여명이었던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현재 2만 4500여명으로 두 배나 급증했지만 간호등급제를 통해 간호사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최저등급인 병원이 73%에 달한다”며 “여전히 중소병원들은 간호사 부족문제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주된 원인은 2.4배에 달하는 대형병원과의 임금
2019-08-08 20:37
간무협, 권익위에 법정단체 불인정 차별 해소 건의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을 위한 투쟁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8일 ‘법정단체 불인정’ 차별을 해소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간무협은 8일 오전 국민권익위 서울사무소에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불인정 차별 해소 건의’를 주제로 한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신청서를 통해 “의료법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유사업자에게도 법률상 중앙회의 설립근거를 두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서 간호 및 진료보조 등 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에게만 유독 법률상 중앙회 설립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며 “이로인해 간호조무사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익을 대변해줄 단체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간무협의 주장이다. 간무협은 또한 중앙회 법정단체 설립이 간호조무사 직종의 사익 추구를 넘어 간호조무사가 국민보건과 건강증진이라는 공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간무협은 “의료법상 중앙회가 법정단체로 설립되면, 간호조무사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도·명령에 의해 정부정책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
2019-08-08 14:47
담론 크지만 필수의료 수가부터 현실화해야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 비필수의료 급여를 철회하고, 필수의료의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비급여가 꼭 악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7일 박종혁 대변인이 용산 의협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금이라도 2·3인실급여 추나요법급여 첩약급여 등 비필수의료의 급여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있다. 문재인 케어(보장성 강화 정책, 대폭 급여 정책)의 방향성 변경이 근본 해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현시점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필수의료가 아닌 비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 정책 때문이다. 재정도 파탄나지만 전달체계의 지속 가능성도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필수의료의 급여에서 철회해야 할 것을 예를 들면 2, 3인실 급여화이다. 이 보다는 위암 수술 수가현실화가 더 중요하다. 더불어 추나요법급여도 철회해야 한다. 급여 근거를 심지어 환자 만족도로 했다. 최근엔 첩약까지 급여 얘기 중이다.”라면서 “이런 게 필수의료인지 의문이다.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와 관련해서는 위암수술 등을 예로 들면
2019-08-08 06:00
심평원장 경영성과협약 추가 ‘안전·윤리경영·혁신성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의 경영성과협약에 3개 성과목표와 6개 성과지표가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6월 26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2019년 5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변경안 등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안건 내용을 보면 이날 심평원은 안전·윤리경영·혁신성장 등 최근의 정부정책과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해 3개의 성과목표와 6개의 성과지표를 추가로 설정했다. 기존에는 주요사업 분야에 2개의 성과목표와 4개의 성과지표가 있었다. 추가된 첫 번째 성과목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를 지키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성과지표는 ‘안전중심 경영체계 구축’과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 예방 성과’로 정해졌다. 심평원은 사고·재해로부터 국민과 근로자를 보호하고, 의약품 안전정보 제공으로 국민과 사회가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지표를 선정했다. 두 번째는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실천해 국민신뢰도를 제고하는 내용이다. 지표는 ‘부패방지경영체계 구축’, ‘인권영향평가 확대 실시’로 정했다. 부정·부패 근절, 인권보호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겠다는 생각이다.…
2019-08-08 05:50
건강보험 국고지원 100만 서명운동 돌입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민주노총과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주관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 및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기자회견’이 7일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8년만에 적자로 전환됐다”며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 모호한 지원규정과 이를 빌미로 축소 지급되고 있는 국고지원금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최측에 따르면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 국고지원금은 최근 13년간 무려 24조 53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함에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 실제 2007년~2019년 국민이 부담한 건강보험료의 20%는 100조 1435억원이지만 정부가 낸 국고지원금은 75조 6062억원으로 평균 15.3% 정도로만 지원해왔다. 최 본부장은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방
2019-08-07 15:28
복지위 전문위원, 거짓청구기관 공표 확대 ‘타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 한 요양기관의 공표 범위를 확대하는 건보법개정안에 대해 타당한 입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간 의료계에서는 기본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대해 왔던 내용이기에 오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심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남인순 의원이 지난 6월 5일 발의한 이 개정안은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 요양기관 공표 규정에서 ‘관련서류의 위조·변조’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공표 요건에 대한 해석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해소하고,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받은 모든 요양기관이 위반 사실 공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다. 현재 요양기관과 복지부는 공표 대상 거짓 청구의 요건 중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존재해, 위반사실 공표 처분에 관한 법적 다툼이 지속되고 있다. 요양기관은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의 범위를 형법상 유형위조와 같이 좁게 해석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타인의 명의를 사칭하는 등 명백히 권한 없는 자가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짓 청구라 하더라도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한 것에는 해당되지 않아 공표
2019-08-07 06:00
병의협, “복지부, 대형병원 불법 PA 수사 어렵게 하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보건복지부가 대형병원 불법 PA 수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2018년 12월 10일 불법 PA 의료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두 곳의 상급종합병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이후 각각의 관할 경찰서에서는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8개월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수사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는 수사기관과 함께 현지조사를 통해서 불법의 정황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보건복지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병원의사협의회는 “고발과 검경의 수사가 시작되자 이에 부담을 느낀 보건복지부는 관할 보건소에 해당 의료기관들을 방문하여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하지만, 해당 보건소는 의료기관들에 단속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정황이 있는 등 허술한 조사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소의 이러한 대형병원 봐 주기용 형식적인 조사는 불법을 저지른 의료기관들이 미리 조사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오히려 검경의 수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의료인업무범위
2019-08-07 05:50
2019년 의료기기 제품화 성과발표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6일 서울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병원-기업 간 협력 R&D플랫폼 사업 및 첨단의료기기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창출한 국내 의료기기 제품화 성과에 대해 발표회를 개최했다. 발표회에서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오송·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국내 주요 6개 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안암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연세대학교의료원), 의료기기 업계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성과를 공유하고, 의료기기 산업 발전 관련 정보를 교환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수성과를 창출한 34개 기업의 홍보부스를 마련해 병원관계자와 의료진에 대한 제품홍보를 진행했고, 6개 병원 및 오송‧대구경북 첨복재단 등은 상생협력을 위한 기업 지원 내용을 소개했다. 최남호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오늘 행사가 그간 정부의 투자를 통해 제품화된 성과들이 홍보돼 국산 의료기기가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기업계, 병원, 유관기관 등이 서로 협력해 국내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2019-08-06 12:15
심평원, 신포괄수가 자료제출 사전점검 서비스 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참여병원의 수가 산출 자료를 병원에서 사전 점검 후 제출 가능하도록 ‘신포괄수가 자료제출 사전점검서비스’를 1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은 현재 공공병원 44개소, 민간병원 24개소로 68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0년 1월부터 31개 병원이 신규 참여할 예정이다. 참여병원은 신포괄수가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자료(입원 일자별 진료내역, 비급여 자료 등)를 연 2회(3월, 9월) 제출한다. 심평원은 제출받은 자료에 데이터 오류나 누락이 확인되면 반송 처리 및 보완과정을 통해 점검하는데 기한 내 자료제출 여부와 자료 정확도가 인센티브에 반영되므로 참여병원은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이 있어 왔다. 이에 심평원은 참여병원이 자료제출 전 데이터 자체점검을 통해 오류건을 확인하고 수정·보완 해 정확한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신포괄 사전점검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전점검 항목은 행위·약제·치료재료 구분, 급여여부, 코드 기재누락 및 착오 등 전산점검 117항목 전체가 대상이다.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신포괄 참여병원은 주기적으로 많은 자료제출을 해야 해서 업무 부담이 컸다. 신포
2019-08-06 11:37
반대 일관 의협, 모처럼 찬성한 법안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법 등이 개정이 되면 대부분 기득권을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로 일관해 오고 있다. 하지만 가끔은 의협도 찬성하는 법안이 있다. 5일 의협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화장품법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시행령에 찬성 입장을 밝힌바 있다. 윤영석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6월 26일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협은 찬성 의견을 내기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적용받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건을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2억원 이하’인 의료기관으로 확대함‘이다. 의협은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에, 동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되어 보다 많은 영세 의료기관에 혜택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했다. 이 법률안은 지난 6월 2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14일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
2019-08-06 06:00
NMC, 취약지 응급실 영상판독 지원 통합관리

국립중앙의료원이 각 지역별 거점병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취약지 응급의료원격협진네트워크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중앙의료원은 사업을 통해 응급영상협진센터 역할을 맡아 취약지 응급환자 영상판독을 야간과 휴일에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응급영상판독서비스 위탁 사업’ 용역을 발주하고 수행기관 모집에 나섰다.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은 상대적으로 영상의학전문의가 부족해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015년 5월부터 ‘취약지 응급의료원격협진네트워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의 43%는 원내 영상의학전문의가 없으며, 2명 이상인 기관은 6.3%에 불과한 상황이다.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비전속 영상의학전문의를 활용하지만 야간·휴일에는 실시간 판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취약지 응급의료원격협진네트워크 사업’은 매년 실적이 증가하고 있지만 취약지 응급실 의사와 거점병원 응급의학전문의간의 협진으로 일부 사례에서 영상판독이 곤란한 경우가 있어 공적 재원 투입과 네트워크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사업 수행기관은 취
2019-08-06 05:50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67만명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노인이 전년 대비 8만 5000명(14.6%) 증가했다. 전체 노인의 8.8%인 67만명이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았다.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7599원,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108만원(총 급여비 121만원의 89%)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5일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발간하며 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발표했다. 2018년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761만명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고, 신청자는 9.3% 증가한 101만명, 인정자는 14.6% 증가한 67만명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보다 신청자 및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6.6%에서 2018년 8.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67만 1000명으로 각 인정등급별 인원구성은 1등급 4만 5000명, 2등급 8만 5000명, 3등급 21만 1000명, 4등급 26만 5000명, 5등급 5만 4000명, 새로 추가된 인지지원등급은 1만 1000명이었다.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39.5%로 가장 많고 3등급 > 2등급 > 5등
2019-08-05 12:09
서울성모, 네 번 연속 JCI 인증 성공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네 번째 JCI(국제 의료기관 평가위원회,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인증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성모병원에 따르면 지난 7월 15일 오프닝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19일까지 5일간 6명의 JCI 전문 조사위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했으며 지난 7월 25일 JCI측으로부터 최종 보고서를 통해 4차 인증 획득을 통보 받았다. 성모병원은 진료 시스템 외 수련교육병원 및 임상연구분야의 국제적 수준을 인정받는 Academic Medical Center Hospital Program 인증 획득으로 향후 2022년 7월 19일까지 JCI 인증이 유효하게 됐다. 이번 조사는 환자진료, 병원운영 및 수련교육과 연구 영역 등의 기준으로 약 1200여개 항목에 대한 문서 검토, 질 향상과 환자안전 등 시스템 추적조사, 환자 추적조사, 시설투어 및 환자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가 진행됐으며 지난 3년간의 환자안전과 의료 질이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JCI 조사단은 환자안전과 의료 질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병원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실제 개선 과정과 객관적인 효과를 중점적으로 조사했
2019-08-05 10:53
한의협 “건기식 소분포장 허용법안 폐기하라”

대한한의사협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 허용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식약처는 지난 3일 구매자 요구에 따른 맞춤포장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제조와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당초 한의협은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소분·조합 판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확인하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가 한의원에서 조제한 의약품과 유사한 형태로 건강기능식품을 조제·판매하게 됨으로써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것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었다. 한의협은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제조 및 판매는 일종의 서비스일 뿐이며 한의원에서 조제하는 의약품과는 다른 개념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부처로서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며 지적했다. 한의협은 건강기능식품의 소분 제조 및 판매를 허용해서는 안되는 이유로 ▲현재 건강기능식품 원료 중 한약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원료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한약을 처방하게 되는 점과 ▲의약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불법적
2019-08-05 10:41
심평원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 연구과제 공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적정성 평가의 효용가치 및 위상을 높이고자 8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 ‘2020년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 에 참여할 연구과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한다.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은 임상 진료정보가 포함된 적정성 평가정보와 요양기관 현황 등 공공 데이터를 융합한 연구를 통해 평가에 대한 제언과 방향성을 도출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심평원보건의료전문가 공동연구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적정성 평가정보를 활용한 연구과제를 발굴해 평가의 효용가치 및 위상을 높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연구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대상 평가항목은 고혈압, 당뇨병, 천식 등 19개 요양급여적정성평가 항목이며 관련 항목 의학적 연구가 가능한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제출된 연구과제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연구 논문화 위원회’에서 ▲연구실적 ▲연구계획 ▲연구방법 ▲연구기간 4개 부문 심의를 거쳐 6~8편을 선정하게 된다. 연구수행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심평원이 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구축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연구자는 원격분석시스템으로 접속
2019-08-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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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3일 06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