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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의사는 의사 역할하고 있다' 서한내용 공개 요구 ‘기각’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원의사협)는 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이 세계의학교육기관 목록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 WDMS)에 보낸 서한 내용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기각 당했다. 10일 병원의사협은 이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하지만 복지부의 (기각)답변에서 본 회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세계의학교육단체로 발송된 복지부 장관 명의의 서한이 존재한다는 점과 그 서한에는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병원의사협이 복지부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모 부회장은 지난 10월31일 서울 허준박물관에서 복지부 주최로 열린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정책기획 토론회'에서 복지부 장관이 '한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서한까지 작성해 줬다'라고 밝혔다. 복지부 장관의 서한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존재한다면 언제, 누구에게 발송했는지를 알기위해 가능하다면 그 서한의 내용을 원본 형태로 전달받고자 한다."고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16일 이의처리 기각 결정문에서 "요청하신 정보는 국제기구에 대한 국가기관의 의사표시로 외교행위에…
2018-12-10 11:18
수술실 비운 의사 대신 간호조무사가 지혈…분통 터뜨린 유가족

대리수술 · 무면허 의료행위가 사회적으로 이슈되면서 근절을 촉구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일례로 울산 소재 산부인과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수술 봉합 · 요실금 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수백 차례나 해온 것으로 드러났고, 부산 소재 정형외과에서는 의료기기 영업사원 주도로 어깨수술을 한 환자가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환자 2명이 잇따라 사망한 파주 B정형외과에서는 대리수술 · 무면허 수술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10월 6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 수술보조 참여 실태를 집중 조명하여 전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 가운데 환자단체연합회는 11월 22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술실 내 환자 안전 · 인권보호를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故 권대희 씨의 유가족 이나금 씨의 경우 취업 준비를 위해 A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은 아들이 과다출혈로 사망하자 수술실 CCTV를 통해 아들의 사망에 대한 병원 측 과실을 확인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청 광역수사대는 집도의 등 관계자 4명에게 무면허 의료행위 · 업무상과
2018-12-10 11:14
난임 173.4억 · 국립목포병원 16.1억 등 생명 관련 예산 증액

난임지원사업과 자살예방사업이 각각 173.4억 원 · 20.2억 원 증액되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지원이 보다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이자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12월 8일 확정된 2019년 정부 예산에서 자살예방사업을 비롯하여 소록도 병원 보수 예산 · 국립목포병원 예산 등이 정부 원안보다 증액됐다고 전했다. 내년 정부예산에서 증액된 자살예방사업은 △자살유가족 등 지원사업 6억 원△심리부검체계 구축 1억 원 △자살고위험군 집중 관리 3.2억 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10억 원 등이다.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은 정부안 708.8억 원에서 20.2억 원이 증액된 729억 원이 최종 편성됐다. 난임지원 사업 예산도 정부안보다 173.4억 원 증액됐다. 내년 예산에서 △난임시술비 지원은 171.4억 원 △난임치료 지원 제도 발전방안 연구용역은 2억 원이 증액돼, 정부안 100.4억 원이었던 모자보건사업의 총 규모는 273.8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예산안의 부대의견으로는 2020년 예산안 심의 전까지 난임치료 확대를 위한 지원제도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향후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2018-12-10 09:03
CT 품질·정도관리위한 정기방문 꼭해야

대한영상의학회는 CT 검상의 품질관리 정도관리를 위해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방문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대한영상의학회 김현철 품질관리이사는 메디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은 취지로 말했다. 김 이사는 “(CT 품질관리와 정도관리를 위한) 정기 방문은 중요하다. 인터넷하고 전화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실제 방문해서 CT프로토콜 CT기기작동 등을 직접 점검해야 한다. 정도관리 평가, 임상영상 평가와 팬텀이 제대로 수행되는 지 확인해야 한다. 더 중요 것은 CT를 보면 기사의 애로사항을 듣고, 프로토콜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방문이 맞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전속이건 비전속이건 의료법에서는 방문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 자체가 방문진료가 원칙이다. :라면서 "(일각에서는 1회 방문을 삭제하자고 주장하는 데) 그러면(주1회 방문을 아예 전화나 인터넷으로 하도록 하면) 원격진료처럼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주1회 방문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방문 횟수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이사는 “(CT 품질관리 정도관리를 위해 비전속 전문의가) 주1회 가는 거는 문제다. 법에서 CT 뿐 아니라 비전속 전문의 주1회 방문은 MRI 유방
2018-12-10 06:00
[창간특집] ‘개방형 혁신’ 통해 제약•바이오 산업 ‘건강한 선순환’ 발전 지속해야

2019년 대한민국 경제는 ‘外憂內患’이라는 키워드로 전망해 볼 수 있다. 밖으로는 미·중무역전쟁 등 보호무역주의가 만연해지고 국제적으로 민족주의적인 갈등 상황에 처해있으며, 또한 안으로는 저성장에 직면하고 실업 문제 또한 커지는 등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의 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걱정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제약·바이오 산업은 국산 바이오 의약품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해 2013년 이후 지난 5년간 연평균 증가율 17.7%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17년 의약품 수출액은 2016년 보다 30.6% 증가한 40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보건산업 일자리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정부에서도 제약산업이 혁신성장 선도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신약개발, 임상 인프라 등 R&D 투자 확대와 같은 정책적인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의 결실 하나가 최근 국내 대표 제약 기업 유한양행이 글로벌 제약사 얀센과 함께 표적항암제 개발에 대한 1조 4천억 원 규모의 기술수출 및 공…
2018-12-10 05:50
'옥시부티닌', 유방암 치료 후유증인 홍조증 개선 시사

오랜 기간 요실금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항콜린제 '옥시부티닌'이 유방암 치료 후 나타나는 대표적인 후유증인 홍조(hot flashes) 증상 개선에 효과를 나타내며, 호르몬 대체요법이 권장되지 않는 유방암 생존자들의 삶의 질 개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 미네소타주 소재 메이오클리닉(Mayo Clinic)의 종양학자 로베르토 레온-페레(Roberto Leon-Ferre) 박사와 촬스 로프린지(Charles L. Loprinzi) 박사는 지난 4~8일(현지시각) 미국 텍사스에서 개최된 산 안토니오 유방암 심포지엄(San Antonio Breast Cancer Symposium, SABCS)에서 유방암 생존자를 포함한 호르몬 대체요법을 쓸 수 없는 홍조증 환자에서 '옥시부티닌'이 증상의 빈도와 중증도 개선에 도움이 줄 수 있음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홍조증(Hot flashes)은 암 생존자에서 흔히 발생하는 후유증으로, 특히 유방암 병력이 있는 폐경 여성의 3분의 2가 이 증상을 중등도에서 중증으로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온-페레 박사는 "홍조는 폐경의 일반적인 증상이며, 유방암 생존자에서 일반 인구보다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하며,
2018-12-10 05:40
아들 사망에 책임 없다던 병원, 수술실 CCTV로 진실 밝혔다

갑자기 닥친 한파로 국회의사당 앞을 지나가는 이 모두 옷깃을 한껏 여미었다. 올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12월 5일 국회 정문 앞에는 날씨 따위는 대수도 아니라는 듯 어김없이 1인 시위자가 즐비한 상태다. 이들 틈 사이로 '수술실 CCTV 설치' 피켓을 맨 한 중년 여인이 묵묵히 서 있다. 자신을 의료사고 사망자 권대희 씨 어머니라고 소개한 이 여성은 최근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던 대리수술 ·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망 · 사고를 언급하며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한편, 금년 4월 파주시 소재 J정형외과 병원에서 수술받은 환자 두 명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의료기기 영업사원 및 무면허 의사 · 보조인력에 의한 대리수술이 비일비재하게 터지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료계 내부에서는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수술실 CCTV 설치안에는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 안전 · 인권보호를 위한 대안이기 때문에 법제화를 위한 1인 시위를 끝까지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22일부터 릴레이로 이어진 1인 시위에서 이날 시위자로…
2018-12-08 11:47
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72조5148억 원으로 최종 확정

2018년 12월 8일(토)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 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소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72조5148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63조1554억 원) 대비 9조3594억 원(14.7%) 증가했다. (아래 별첨 : ‘19년 예산 주요 신규사업 설명자료)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증액(59개 세부사업, +4,167억 원)된 주요사업 중 보건의료 분야를 보면 ▲(국가예방접종실시) 임산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3,265→3,284억 원, +19억 원)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 자살유가족에 대한 법률·상속·장례 등 지원을 신규로 실시하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확대(709→729억 원, +20억 원) ▲(희귀질환자지원) 의료비 지원 대상 희귀질환 확대 (329→355억 원, +26억 원)이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 된 규모는 2,778억 원으로 이 중 국민연금 급여지급이 2,7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예산이 2019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8-12-08 10:26
[창간특집]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언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보건의료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첫째는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이다. 특히 저소득 노령층의 증가로 스스로 의료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인구의 비중이 증가되고 있다. 의료 재정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될 것이다. 미국은 전체 GDP의 20% 정도가 보건의료 분야에 지출될 것이라고 한다. 둘째, 환자들은 스스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돼 합리적인 비용으로 더 향상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다. 질병 예방과 신속한 치료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셋째, 과학기술의 발전이다. 환자의 기대에 맞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의료계와 과학기술계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ICT 기술의 발전이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빅데이터가 어떻게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을까? 보건의료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잘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는 데이터의 활용이다. 보건의료 분야의 데이터란 환자의 상태와 행동, 전자의무기록(EMR), 보험수가 청구 기록, 임상실험 자료, 약제 R&D 자료 등이다.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 표본코호트DB, 유전인체자원, 사회보장
2018-12-08 08:37
헌혈 인구 감소 대비 의료기관별 가이드라인 필요한 적십자사

저출산 · 고령화로 헌혈 가능 인구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 혈액을 사용하는 고령 인구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이 국내 혈액 공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2019년도 전혈 헌혈목표는 전년 대비 2만 건 감소한 196만 5천 건, F-RBC(백혈구여과제거 적혈구제제) · A-PLT(성분채혈 혈소판제제)는 각각 329,530 · 229,430유닛으로 산정됐다. 이 가운데 대한적십자사는 의료기관별 적정 혈액 보유 기준 · 혈액 보유 일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점을 지적하며, 의료기관 규모별 적정보유량 · 단계별 보유량 및 부족 시기 단계별 공급 등에 대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7일 그랜드힐튼호텔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수혈학회 · 질병관리본부 공동 심포지엄에서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김대성 수급관리팀장(이하 김 팀장)이 2019년도 혈액수급계획에 대해 발제했다. 금년도 통계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50대 이상 인구는 △2019년 38.4%에서 △2024년 43.6% △2030년 48.0%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수혈자 비율은 83.4% · 수혈건수 비율은 81.1%로, 수혈자
2018-12-08 06:00
국내 심부전 치료, 암 치료에 비해 과소평가 경향 지적

심부전은 그 어떤 질환보다 의료비용이 많이 드는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폐암을 제외한 여느 암보다 예후가 나쁘며 유병률 또한 급증하고 있어, 향후 전 세계적으로도 의료비용 증가를 유발하는 질환으로 예견되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답보상태를 지속해오던 심부전 치료 분야에 최근 표준치료 대비 획기적인 개선 효과를 나타내며, 세계 유수의 심부전 치료 가이드라인에 우선 치료제로 이름을 올린 노바티스 ‘엔트레스토(사쿠비트릴/발사르탄)’가 작년 국내에도 급여 출시됐지만, 만성 심부전 환자의 2차 치료제로만 급여가 적용되며 그간의 미충족 수요를 채우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7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유병수 교수는 노바티스가 주최한 미디어클래스에서 ‘급성-만성 심부전 이행기 치료 전략’을 소개하며, ‘엔트레스토’의 최신 업데이트된 연구 결과와 급성기 심부전 환자 치료에서의 엔트레스토 가능성을 설명했다. ‘심부전’은 심장의 구조적 또는 기능적 이상으로 인해 심장이 혈액을 받아들이는 이완 기능이나 짜내는 수축 기능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심장이 신체 조직에 필요한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를 통칭한다. 국내의 경우 2016년 국민건강보험 자료에 따르면, 2002년 0.75
2018-12-08 05:50
CT 검사 비전속 전문의 규정 현실적 대안 월 1회 방문

작년에 A병원에 이어 금년에도 B병원에 대한 CT검사 요양급여 전액 환수가 문제되고 있다. 다른 점은 작년에는 이슈가 되지 않고 지나갔으나, 금년에는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비단 B병원만이 아니고 C병원 D병원도 환수가 통보된 점이다. CT검사 요양급여 전액환수 사안의 단초가 된 제도는 ‘CT검사 정도관리 품질관리를 위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주1회 병의원 방문을 통한 지도 감독’이다. 이 제도가 금년에 이슈가 된다는 것은 ▲제도에 문제가 있거나, ▲제도를 지키지 않았거나, ▲제도를 악용하거나 하기 때문이다.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거다. 제도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는 병‧의원이 책임질 일이다. 제도를 악용한다는 거는 환수하는 기관에 문제가 있다는 거다. CT검사 요양급여 환수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을 보면, ▲정책을 수립하는 보건복지부 ▲정책을 수행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병‧의원 ▲정책 불이행시 환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겠다. 먼저 당하는 입장인 병‧의원의 애기를 들어 보면, ▲CT검사 요양급여비 전액 환수는 행정권 남용이며 ▲비전속 전문의 주1회 방문은 비현실적 규정이라는 거다. 경기도의사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 대한개원의
2018-12-08 05:30
휴온스그룹, 주주 가치 제고 위해 2018년 배당 결정

휴온스그룹의 상장 3社인 ㈜휴온스글로벌, ㈜휴온스, ㈜휴메딕스가 7일 이사회를 열고 올해 배당 규모와 함께 결정된 배당 내용을 당일 공시했다고 밝혔다. 휴온스그룹은 지주사인 휴온스글로벌의 연결 기준 3분기 누적 매출이 2,792억을 달성하는 등 올해 예상 매출이 지난해 실적인 3,254억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주주와의 신뢰를 더욱 높이고 주주 이익 환원,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현금과 주식 배당 지급을 결정했다. 올해 휴온스글로벌은 보통주 1주당 500원의 현금 배당과 0.05(5%)의 주식 배당을 결정했다. 현금 배당 총액은 약 52억원이고 주식배당총수는 517,063주로, 이사회 전일 종가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은 약 226억원 규모다. 현금과 주식을 합친 배당 합계는 약 278억원 규모로 이는 지난해 현금 및 주식 배당과 동일한 배당 조건이다. 휴온스는 보통주 1주당 800원의 현금 배당과 0.1(10%)의 주식 배당을 결정했다. 현금 배당 총액은 약 65억원이며 주식배당총수는 815,672주로, 이사회 전일 종가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은 약 593억원 규모다. 현금과 주식을 합친 배당 합계는 약 658억원이다. 이는 지난해의 보통주 1
2018-12-07 16:23
공단 직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가 웬말이냐?

지난 6일 송기헌 의원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직원들이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즉, 공단 직원들이 사무장병원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가 7일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성명서에서 “2800 회원 일동은 법안 발의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만약 정부가 우리의 경고에도 무시하고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거부와 공단 해체 등 강력한 투쟁을 추진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특사경이란 보건 산림 세무 조세 등 특별한 사항에 관해 행정공무원 중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고발권 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부여받은 이를 가리킨다. 공단에 수사권한까지 추가된다면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현재도 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 등 실사로 인해 의료인의 자살, 아니 행정 살인은 끊이지 않고 있다. 강압적 방문 확인과 무리한 자료제출 및
2018-12-07 16:06
랩스커버리 적용된 한미약품 첫 바이오신약, FDA 허가신청 임박

“롤론티스의 두번째 임상 3상을 통해 약물 경쟁력을 입증했다. 64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두 종류의 임상 3상 데이터들은 올해 연말 FDA에 제출 예정인 생물의약품 허가신청(Biologics License Application/BLA)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미약품 파트너사인 스펙트럼 조 터전 대표이사가 이같이 언급했다. 한미약품이 개발한 장기지속형 호중구감소증치료제 ‘롤론티스’의 FDA 허가신청이 임박했다. 스펙트럼은 지난 6일(현지시각) ‘2018 미국 샌안토니오 유방암 심포지엄’(SABCS 2018)에서 롤론티스의 두 번째 임상 3상 결과를 포스터 발표했다. 이번 학회에서 발표된 두번째 3상 임상(RECOVER 임상)은 경쟁약물인 페그필그라스팀(제품명 뉴라스타)과 비교해 중증 호중구감소증 발현 기간(duration of severe neutropenia/DSN)의 비열등성을 입증한 연구다. 발표에 따르면, 1차 유효성 평가변수인 DSN±SD(중증 호중구 감소증 발현기간±표준편차)의 경우 짧을수록 좋은데, 첫번째 cycle에서 롤론티스는 평균 0.31±0.688일로, 페그필그라스팀(0.39±0.949일, p<0.0001)과 비교
2018-12-07 15:27
전국 14개의 '심뇌혈관' 질환센터 컨트롤할 중앙센터 지정된다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비롯한 권역심뇌혈관센터 · 지역심뇌혈관센터 지정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의 전문성 · 체계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 · 태안)이 6일 심뇌혈관질환환자의 신속한 치료 · 질병 예방 및 관리의 전문성 · 체계성 향상을 위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전국 14개의 종합병원이 심뇌혈관 질환센터로 지정돼 있지만, 중앙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중앙센터가 지정돼 있지 않아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왔다. 성 의원은 "고령화 시대에 사회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 관리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 개발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전문 조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동 개정안은 권역센터 · 지역센터 운영에 필요한 관리 ·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센터를 지정하여 더욱더 쉽게 권역센터 · 지역센터 운영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권역심뇌혈관센터 · 지역심뇌혈관센터를 지정하여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관련 업무 지원 등의 사업을 쉽게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성 의원은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의 24.3%를 차지하며 신속한 병원…
2018-12-07 14:07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사실 신고자에게 포상금 2억 2천만 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5일 '2018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 부당하게 청구한 18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2억 2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거짓 · 부당청구 주요 신고 사례 및 포상금 지급기준').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인해 18개 기관에서 부당청구로 적발한 금액은 총 18억 원에 달하며, 이 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9천 8백만 원으로 약국을 불법적으로 개설 · 운영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보호를 위해서는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현행 포상금 제도의 지급기준을 재검토하여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모바일 앱 'M건강보험' · 우편 ·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인 신분은 엄격한 관리로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2018-12-07 14:07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을 모든 간호대학으로 확대하라!"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2018년도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국 · 공립대학에서 취약 민간 대학까지 확대하라는 간호계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12월 7일 사립대간호대학(부)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을 모든 간호대학으로 확대하라'는 요구 내용을 담은 성명서(아래 별첨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을 모든 간호대학으로 확대하라')를 발표했다고 대한간호협회가 전했다. 협의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1월 28일 의결한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을 국 · 공립대학에서 취약 민간 대학까지 확대하라는 부대의견을 즉각 즉각 시행할 것과 함께 내년 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줄 것을 보건복지부 · 기획재정부 모두에게 강력히 요청했다. 성명서에서 협의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1월 28일 2019년도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을 국 · 공립대학에서 취약 민간 대학까지 확대하라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그러나 올해 집행될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부터 국 · 공립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까지 포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내년 예산 심의에서는 가능한데 어찌 올해 예산 집행에서는…
2018-12-07 13:45
대한수혈학회 · 질병관리본부, 2018년 공동 심포지엄 개최

대한수혈학회 · 질병관리본부가 7일 오전 10시 서울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 3층 에메랄드홀에서 2018년도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임상수혈의 실제' △'교육 프로그램' △'헌혈자 · 수혈자 및 혈액수급 관리' △'혈액제제와 감염 위험' △'서울의대 검사의학교실 한규섭 교수 정년 기념 강연' 주제로 세션이 나뉘어 진행됐다. 대한수혈학회 윤성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 노령화에 따른 헌혈자 감소 추세로 인한 혈액 수급의 불균형이라는 난제에 직면해 있으며, 지구 온난화 · 국제화로 인해 신종 감염병 발생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 학회 ·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해 공급혈액원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모두가 혈액 수급 · 안전 수혈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8-12-07 13:00
성범죄 · 폭행당한 전공의의 합당한 수련병원 변경 보장된다

성범죄 · 폭행 · 폭언 등으로 수련이 어려운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하게 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회의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했다. 현행 규정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을 수련병원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전공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절대적으로 종속된 상황에서 성범죄 · 폭행 발생 시 피해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장에게 이동수련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에 상위법인 개정안을 통해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 여부를 심사하여 공정한 절차를 보장해 전공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도자 의원은 "그동안 전공의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전공의의 권리가 보호되고 수련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2-0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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