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포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7.28 (월)

기상청 제공

전체기사

[칼럼] 낙태죄는 결국 사회적 뇌관이 될 것인가?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이 낙태수술을 할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하여 1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하겠다는 고시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원래 2016년 9월에 시행령이 만들어졌으나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하자, 시행시기를 늦추다가 면허정지 처분을 12개월에서 1개월로 줄여서 공식적으로 고시를 시행한다고 한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낙태가 불법이고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②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③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④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 낙태죄에 관한 법령은 1953년에 제정된 이후로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인 법이다. 따라서 실제로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선고유예로 실질적인 처벌을 면하게 된다.게다가 낙태죄를 만든 이유는 무분별한 낙태수술을 막기 위해서
2018-08-22 05:30
부조리극 연상시키는 응급실 폭행 방지 대안

7월 1일 전북 익산시 소재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 이 씨(36)가 만취한 임 씨(46)에게 폭행 · 협박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오른손 손가락 골절을 당해 응급실을 찾은 임 씨는 입원시켜달라는 자신의 요구에 이 씨가 웃음을 보이자 안면을 팔꿈치로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았다 놓으면서 얼굴을 발로 찼다. 임 씨는 경찰이 왔음에도 감옥에 다녀오면 칼을 가져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 사건은 수면 위로 솟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나 응급실 폭행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태로 자리 잡아 사회적 이슈화에 성공했다. 국민 공감대 형성에도 성공해 이를 계기로 각종 토론회가 개최되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며 대안을 고민했고, 신상진 · 이명수 의원 등이 가해자 처벌을 강화할 법안을 발의했다. 이 밖에도 청와대 국민 청원과 캠페인, 규탄 집회 등이 진행됐다. 대한응급의학회가 실시한 2018 응급실 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급의료인의 97%가 폭언을 경험했고 △63%는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응급실 폭행은 전국 병원에서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다. 응급실 폭행 원인으로는 경찰의 미온적 대응, 사법부의 온정적 판결, 반의사불벌죄 · 주취
2018-08-22 05:20
[의료계 병원계 뉴스브리핑] 치매안심센터 예견된 부실

21일 의료계 병원계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 예견된 부실, ▲강원대병원 사태 전공의 가세, ▲의협 제2기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첫걸음, ▲전북대병원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기관 선정, ▲서울아산병원의 느리게 걷는 노인 건강악화 2배 증가 연구 논문 발표, ▲충북대병원의 희귀유전질환헬스케어센터 발족식, ▲인천힘찬병원의 찾아가는 진료로 나눔 실천, ▲세란병원의 관절질환 권위자 영입 등 소식이 이어졌다. ◆ 장정숙 의원, 복지부 치매안심센터 ‘예견된 부실’…법정 의무사항인 건보 국고지원은 ‘나 몰라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이 2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치매안심센터 사업의 대규모 부실집행과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의 연례적 미납 등 복지부의 예산집행 부실을 지적했다.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설치 및 운영, 그리고 치매안심병원 확충 등을 위해 총 2,185억 원을 편성했다. 당초 관련 예산은 2017년 154억 원에 불과했으나 추경편성을 통해 약 2,031억 원을 증액했다. 약 14배가량 증액된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로 사업비가 교부되자 상황이 달라
2018-08-21 23:40
‘렌비마’, 간세포암 1차 치료제로 美 FDA 승인

에자이와 MSD는 키나아제 억제제 ‘렌비마(성분명 렌바티닙메실산염)’가 수술적 절제가 불가능한 간세포암종(HCC)에 대한 1차 치료제로 FDA 승인됐다고 21일 전했다. 이번 허가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종에 대한 1차 치료제로서 소라페닙 대비 렌비마의 전체생존기간(OS) 비열등성과, 무진행생존기간(PFS) 및 객관적 반응률(ORR)의 유의한 개선이 확인된 REFLECT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결정됐다. REFLECT 임상시험 결과, 렌비마는 소라페닙 대비 전체 생존기간에 대한 치료효과(1차 유효성 평가변수)에서 비열등성을 통계적으로 확인했다. 렌비마 치료 환자 그룹의 전체생존기간 중간값은 13.6개월, 소라페닙 치료 환자 그룹은 12.3개월이었으며, 무진행 생존기간 중간값은 렌비마 7.3개월, 소라페닙 3.6개월, 그리고 객관적반응률은 렌비마 41%, 소라페닙 12%로 렌비마가 소라페닙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우월성을 나타내며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개선을 보였다. '렌비마'는 간세포암종 1차 치료제로서 2018년 3월 일본에서 최초로 허가를 받았으며, 이번에 미국에서 두번째로 허가됐다. 특히 미국에서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종 1차 전신치료제가 새롭게 진입
2018-08-21 16:45
특허법원 ‘레일라’ 조성물특허 무효 판결

200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피엠지사의 골관절염 천연물신약 '레일라'의 조성물 특허가 특허법원에서 무효 심결을 받았다. 마더스제약은 "레일라의 용도특허는 이미 소멸되었으며, 2016년도에 등록한 조성물 특허(2029년 6월 24일 만료) 역시 작년 특허심판원 무효 판결 이후 반년 만에 특허법원(2심)으로부터 무효심결을 이끌어냈다"고 21일 전했다. 이번 소송을 이끈 마더스제약 관계자는 “본 소송은 무효 쟁점과 관련한 사실심의 최종 판단이므로, 이번 판결로 현재 복지부와 오리지널사가 진행중인 레일라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의 심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그간 인하되지 못한 레일라 약가는 조속히 인하되어야 하며, 향후 발매에 불안한 요소는 모두 제거되었으므로, 앞으로도 안정적인 제품 발매를 위해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더스제약은 레일라 제네릭 출시 후 누적매출 기준 처방율 1위를 차지하는 회사로 우판권(17.7.20~18.6.1)을 획득했으며, 우판권 만료된 이후 유일하게 제네릭을 수탁생산해줄 수 있는 업체"라며, "이번 심결로 레일라 제네릭 시장은 더 커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2018-08-21 16:45
[21일자 소식통] 제약·의료기기 기업, '상생'을 말하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다양한 제약사들과 의료기기 업체들이'상생'을 모토로 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 지원부터 감염병 관리, 다양한 후원 및 기부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21일자 그들의 사회공헌활동을 모아봤다. 대웅제약, 상생펀드 조성 통해 ‘헬스케어 스타트업’ 집중 육성 대웅제약은 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 사업으로 상생펀드 ‘건강한삶기술창업벤처PEF(사모투자합자회사)’를 50억 원 규모로 운영하며 상생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4월 대웅제약이 25억, 석천나눔재단이 25억원을 출자하여 출범한 대웅 상생펀드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프라이머’와 함께 운영하며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건강한삶기술창업벤처PEF’ 상생펀드는 헬스케어, 바이오 분야의 기술, R&D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초기 창업지원금을 비롯해 사무 공간, 헬스케어 관련 영업/마케팅 노하우 자문, 스타트업 기업간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에 선정되면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지원하는 민간투자 주도형기술창업지원사업(TIPS)에 추천 받을 수 있으며, TIPS 프로그램에 선정되면 정부로부터 최대 7억 원여의 추가 연구개발 자금 및 마케팅 자금을 지원
2018-08-21 11:30
모든 의료기관 응급의약품 의무비치와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제화해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21일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의료기관의 응급의약품 의무비치’와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법적조치를 촉구했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봉침 시술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로부터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전국의 모든 한의의료기관에 ‘응급의약품’을 구비할 것임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회원 공지에 나섰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그러나 양방에서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보다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혈안이 된 나머지 한의의료기관에서 응급의약품을 사용하면 강력대응 하겠다고 겁박했다. 나아가 자신들도 봉침의 일종인 ‘아피톡신’을 환자 치료에 사용하면서 마치 봉침(약침)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거짓 정보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각종 통증과 염증질환 및 면역질환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봉침을 한의의료기관에서 시술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양방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봉침 자체에 문제가 있고, 이를 시술하는 것이 마치 불법이라도 되는 양 여론을 호도
2018-08-21 10:49
KRPIA, 회원사의 보건의료전문가 기념품/판촉물 제공 금지 당부

세계제약협회(IFPMA)가 보건의료전문가에 기념품/판촉물 제공을 금지함에 따라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역시 내년부터 이를 따르기로 결정하고 회원사에 당부했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 회장 아비 벤쇼산)는 세계제약협회(IFPMA)가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기념품/판촉물 제공을 금지하도록 관련 윤리규정(Code of Practice, 이하 'IFPMA Code')을 개정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동 개정 내용을 따르기로 하였다고 21일 전했다. 이번 IFPMA Code 개정 내용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부터 제약사들이 보건의료전문가 개인에게 기념품 등 일체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전문의약품과 관련한 판촉물 제공도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학술/교육행사에서 참석자들이 필기하는 데 필요한 펜이나 메모지 정도는 소액이고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사명만을 표시하고 제공할 수 있게 된다. IFPMA는 지난 6월 회원인 각 국가별 협회들과 글로벌 제약 회원사들에게 개정 사항을 해당 규약에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하였다. 따라서 KRPIA는 "IFPMA 소속 협회로써 회원사들이 개정 내용을 준수하기로
2018-08-21 09:53
‘릭시아나’ 최초 한국인 대상 리얼월드 데이터 JACC 발표

유독 한국에서 처방 실적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NOAC 후발주자 다이이찌산쿄 '릭시아나'가 국민건강보험 청구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최초의 한국인 대상 리월월드 데이터를 주요 학술지에 발표했다. 한국다이이찌산쿄(대표 김대중)는 신규 경구용 항응고제(New Oral Anti-Coagulant, NOAC) ‘릭시아나(성분명 에독사반)’에 대한 최초의 한국인 대상 리얼월드 연구결과가 미국심장학회지 (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8월 21일자에 게재됐다고 전했다. 이번 리얼월드 연구는 순천향대 이소령 교수 및 서울대 최의근 교수팀의 주도 하에 한국인 심방세동 환자에서 와파린 대비 에독사반의 효과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진행됐다.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 청구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심방세동으로 인한 뇌졸중 예방 목적으로 에독사반을 복용한 환자 4,061명과 와파린을 복용한 환자 12,183명을 1 : 3으로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해 총 16,24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을 비교했다. 연구팀은 에독사반과 와
2018-08-21 09:52
신약 접근성 개선 논의, 약가에 대한 불신 여실히 드러나

고가 신약의 환자 접근성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에서 제약계와 그 외 단체가 약가에 대한전혀 다른 견해를 내비치며, 제약사가 제시하는 약가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이 여실히 드러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고가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환자에게 의약품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경상대학교 약학대학 배은영 교수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위험분담제는 지난 5년간 고가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의 향상을 불러왔지만 이중 가격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가격 체계의 투명성을 약화시키고, 고가의 표시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하며, 재계약이 불발되고 급여에서 삭제 시 정치적 부담을 가져오게 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배은영 교수는 위험분담제의 개선 방안으로 암이나 희귀질환 외 중증질환에서 적용 범위의 확대를 주장하며 ▲위험분담제 약물이 계약 종료 또는 협상 불발로 비급여로 전환될 경우 기존 환자에 일정 유예기간을 적용함으로써 혼선을 최소화하고, ▲약물의 사용 시 환자에게 위험분담 적용 대상 여부와 추
2018-08-21 06:00
응급실 폭행 방지 위한 경비업법 개정에 경찰청 협조 시급

연일 발생하는 응급의료기관 폭행에 대응하고자 수많은 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경비원을 고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물리적 힘 행사가 어려워 대부분은 꿔다 놓은 보릿자루 신세로 전락했다. 그런데 경비업법에서 언급된 국가중요시설 범위에 응급의료법에서 지정한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할 경우 병원 경비 인력은 무기 등을 사용하여 폭력을 충분히 저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응급의학회 류현욱 법제이사(경북대병원)는 "가장 중요한 키는 경찰청이 가지고 있다. 경비업법에 대해 경찰청이 어떻게 협조할지 의문이다."라고 언급했다. 메디포뉴스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안전한 의료 환경을 위한 의료인 폭행방지 긴급토론회'에서 류현욱 법제이사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 박재찬 응급의료과장이 제안한 병원 내 법무전담팀 마련과 관련하여 류 이사는 "현재 법무전담팀이 존재하는 병원은 상급종합병원과 같이 규모가 큰 대형병원이다. 중소병원의 경우 재정상 법무전담팀을 따로 둘 여력이 없다."면서, "경비 인력의 경우 경찰이 상주하는 게 가장 좋다. 그런데 국가 공권력이 상주하기에는 행정적 ·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경비 인
2018-08-21 05:50
임상 현장, 선진기술과 최첨단 장비로 수술 신기록 달성하는 병원들

각 병원들이 임상 현장에서 선진의료기술과 최첨단 의료기기 도입에 힘입어 수술례를 갱신하면서 신기록을 써나가고 있다. 20일 병원계에 따르면 감마나이프 아이콘 100례,복강경 대장암 2,000례, 생체간이식 5,000례, 눈썹절걔 뇌동맥류 600례, 단일공 복강경 5,000례 등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충북대학교병원, 감마나이프 아이콘 무혈 뇌수술 100례 달성 충북대학교병원(원장 한헌석)이 20일 본관동 지하 감마나이프 아이콘 센터에서 ‘감마나이프 아이콘 무혈 뇌수술 100례 달성’ 기념식을 가졌다. 올해 1월 12일 충북지역 최초로 개소한 충북대학교병원 감마나이프 아이콘 센터에서 지역 암환자 및 뇌종양 · 뇌병변 환자들에게 최첨단 무혈 뇌수술을 시행한지 7개월 만이다. 감마나이프 아이콘을 이용한 방사선 수술은 두피나 두개골을 절개하지 않고 고단위 감마선이 병변부위에 정밀하게 조사해 뇌종양, 뇌혈관질환 및 병변부위를 치료하는 첨단 수술 기법으로 기존의 방사선 치료보다 뇌손상이 적고 원하는 치료병변만 치료하는 무혈, 무통 뇌수술이 가능하며 수술 당일 퇴원이 가능하다. 기존의 감마나이프 수술은 정위틀을 고정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감마나이프 아이콘은 마스크를
2018-08-21 05:40
[20일자 소식통] 제약 단신 ‘이모저모’

글로벌 생명과학 기업인 머크의 유전자가위 기술특허부터 국내사의 R&D 현황 및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등 20일자 제약계 단신을 전한다. 머크, CRISPR Nickase 호주 기술 특허 획득 머크가 호주 특허청으로부터 짝을 이루어 작용하는 'CRISPR Nickase'에 대한 특허 신청을 허가받았다고 발표했다. 짝을 이루어 작용하는 CRISPR Nickase는 비 표적 유전자에 작용하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매우 유연하고 효율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 표적 유전자 특이성과 실험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의미 있는 이정표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유전자들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고,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들을 고칠 수 있는 CRISPR의 능력이 더욱 향상되었다. 이번에 허가를 받은 특허는 2개의 CRISPR Nickase가 공통의 유전자를 표적으로 삼아 염색체 서열의 각각 반대 가닥들에 틈을 내거나 쪼개어 이중 가닥 절단을 형성하는 CRISPR가 기본적으로 작용하는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선택적으로 외인성 또는 전달받은 유전자 서열을 삽입할 수 있는 머크의 특허받은 CRISPR 통합 기술도 포함된다. 두 개의 CRISPR를 결합해야 작용할
2018-08-20 16:51
MSD의 SGLT-2 저해제 ‘스테글라트로’, 국내 허가 획득

한국MSD(대표 아비 벤쇼산)는 지난 17일 자사의 SGLT-2 저해제 계열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스테글라트로(성분명 에르투글리플로진)’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 받았다고 20일 전했다. '스테글라트로'는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는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단독 요법 또는 메트포르민과의 2제 병용요법, DPP-4 저해제인 자누비아(성분명 시타글립틴)와의 2제 병용요법, 메트포르민 및 자누비아와의 3제 병용요법으로 승인됐다. 권장 용법 및 용량은 단독요법 및 메트포르민 등 다른 혈당강하제와의 병용요법에 대하여 1일 1회 투여로 5mg에서 시작해 추가적인 혈당 조절이 필요한 경우 최대15mg까지 증량할 수 있다. 한국MSD PC(Primary Care) 사업부 오소윤 전무는 “당뇨병 치료 분야 기업으로서 국내 제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스테글라트로를 국내에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게 됐다”며, “스테글라트로가 기존에 널리 처방되고 있는 메트포르민 또는 자누비아와 같은 DPP-4 저해제와 병용할 경우 상호보완적인 기전으로 혈당 조절 효과를 제공하는 약제인 만큼, 보다 많은 국내…
2018-08-20 16:51
위험분담제, “암이나 희귀질환으로 국한할 필요 없어”

고가 신약의 환자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 제안되어 시행 5년째를 맞고 있는 ▲'위험분담제'에 대해 평가, 그 한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신속 건강보험 등재제도' 도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고가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환자에게 의약품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위험분담제 시행 5년, 그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경상대학교 약학대학 배은영 교수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위험분담제는 지난 5년간 고가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의 향상을 불러왔지만 이중 가격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가격 체계의 투명성을 약화시키고, 고가의 표시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하며, 재계약이 불발되고 급여에서 삭제 시 정치적 부담을 가져오게 된다”고 평가했다. 결국 위험분담제의 쟁점은 어떻게 가격 투명성을 담보하면서 적용범위 확대를 통한 접근성을 향상할 것인가인데 이에 대해 배 교수는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암과 희귀질환으로만 국한
2018-08-20 13:01
규제프리존법에서 보건의료분야는 반드시 제외돼야

지난 17일 국회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8월 임시국회에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규제프리존법)’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19대 국회 때 폐기됐다가 20대 국회 개원 첫날인 2016년 5월 30일 이학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시도에서 지정한 산업에 대해 규제 완화 등 각종 지원을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의사회가 20일 ‘규제프리존법에서 보건의료분야는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규제프리존법이 의료영리화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규제프리존법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제43조이다. 제43조(의료법에 관한 특례)는 규제프리존 내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범위를 조례로 정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영리화의 가능성을 높일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교수)에서도 올해 5월 18일 발표한 권고문에서 규제프리존법안과 서비스발전기본법안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는…
2018-08-20 12:32
대웅제약 '나보타', 캐나다서 미간주름 적응증 허가 획득

대웅제약 나보타가 마침내 의약품 선진국 시장의 포문을 열었다.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자체개발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가 지난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연방보건부(Health Canada)로부터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캐나다 연방보건부는 나보타의 미간주름 적응증에 대해 판매 허가를 승인했다. 이로써 나보타는 대웅제약의 자체개발 의약품 중 최초로 선진국 품목허가를 획득함과 동시에 국산 보툴리눔톡신 제품 가운데 최초로 캐나다 시장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7월 31일 캐나다 연방보건부에 신약허가신청을 제출한 후 5월에 나보타 공장의 GMP 승인을 획득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내년 상반기 안으로 캐나다 판매에 돌입하고 북미 시장에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갈 방침이다. 대웅제약 파트너사 에볼루스는 파트너사인 클라리온 메디컬(Clarion Medical)을 통해 캐나다 현지에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클라리온 메디컬은 온타리오에 본사를 둔 대형 의료기기 전문회사로, 글로벌 필러 제품인 테오시알(Teosyal)의 세계 3대 판매업체 중 하나이다. 미용성형을 주력으로 80여 종의 의료기기와 1,000여 개의 컨슈머헬스 제
2018-08-20 09:36
전국 순회 회원과의 대화 및 결의대회 17일 제주 첫 개최

대한의사협회는 "최대집 집행부가 의료계 집단행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한 ‘전국 순회 회원과의 대화 및 결의대회’ 일정이 제주에서 시작됐다.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지난 17일(금) 저녁 7시 제주도의사회관에서 40여 명의 제주 의사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 관련 설명회 겸 회원 의견 수렴과 대정부 결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 19일 밝혔다. 최 회장은 “시도의사회는 객관적으로 볼 때 잘 정비된 조직으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문가 집단이다. 집단행동 역량을 끌어올리면 제대로 된 의료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라며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집단행동 방식에 대해 최 회장은 “총파업은 물론 ‘국민 1천만 서명운동’, ‘동시다발적인 전국 집회’ 등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역량을 얼마나 끌어올려 적기에 집중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1960년대 일본 의사들의 절반이 총파업에 참여해 의료제도의 왜곡을 막아냈던 사례를 제시하며 “전체 회원의 50%가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한국 의료체계의 의미 있는 개선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 있게 전망했다. 최 회장은 “대통령이 남은 임기…
2018-08-20 06:00
치료 불만이 의료진 폭행으로…너무도 저급한 응급실 이용 문화

"응급실이라는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법부의 인식과 판단이 바뀌어야 한다."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안전한 의료 환경을 위한 의료인 폭행방지 긴급토론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전선룡 법제이사가 이 같이 말했다. 2015년 2월 서울 용산구 소재 종합병원에서 당직의사 최 씨(26)가 목을 다친 주취자 김 씨(49)에게 목 보호대를 감으려 하자 괴성을 지르며 최 씨 배를 발로 걷어찼다. 이를 다른 응급실 의사들이 제지하는 과정에서도 주먹을 휘둘렀다.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난동을 부리며 주먹을 휘둘렀다. 김 씨는 이전에도 응급실 난동 전과가 있었으나 법원은 폭력 정도가 심하지 않고, 술을 끊겠다며 반성한다는 이유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2014년 12월 서울 강남구 소재 대형병원 응급실에 실려 온 전 씨(36)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뇌진탕 증세를 호소했다. 방사선사가 엑스레이(X-ray) 촬영을 위해 전 씨에게 가만히 있어 달라고 요구했지만, 몸을 계속해서 움직이자 의사가 몸을 고정하기 위해 양다리를 잡았다. 이에 전 씨는 오른쪽 다리로 의사의 어깨를 누르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안경이 벗겨지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2018-08-20 06:00
보장성 70% 달성 단 1년 7조원으로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양적 측면에서 70%를 달성하는 데 단 1년에 7조원을 투입하면 가능하다는 대안이 주목된다. 19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 따르면 “정부가 양적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면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현행 본인부담률을 20%, 10% 등으로 인하하면 된다.”는 것이다. 의협은 “문케어는 보장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산출식 분모에 있는 ‘비급여’ 규모를 떨어뜨려서 보장률을 높이려고 한다.”면서 “그러나 산출식 분모에는 비급여 외에도 본인부담률이 있다. 본인부담률을 낮춰 보장률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의협은 “보장률은 건강보험급여비/(건강보험급여비+법정본인부담금+비급여)×100이다.”라면서 “2016년 기준 건강보험급여비 62.6% 법정본안부담금 20.2%, 비급여 17.2%이다. 건강보험급여비와 법정본인부담금은 서로 상충관계에 있어 법정본인부담금 비율이 떨어지는 만큼 건강보험 급여비율이 올라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본인부담률 30%를 낮추면, 정확히는 입원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반영한 24.4%를 14.4%로 낮추면, 보장률은 62.4%에서 70%가 돼 정부가 원하는…
2018-08-20 05:50

이전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핫클릭 TOP 5

전체
인사
동정
화촉
부음

최신연구진전

(주)메디포미디어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 4층 (우편번호 :06224)
메디포뉴스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

UPDATE: 2025년 07월 28일 22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