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장기입원·재입원 여전

131.5일 입원…OECD 회원국 평균의 2.7배

최근 5년간 정신건강 의료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래 및 낮병동 의료이용이 양적으로 확대돼 접근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퇴원 환자 수가 감소하고, 평균 재원일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장기 입원과 퇴원 후 재입원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제282호에 실린 ‘정신건강 의료이용의 현황과 과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실 최지숙 부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 외래를 이용한 정신질환자 수는 연평균 6.1% 증가해, 2018년 180만명으로 집계됐다.

정신질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은 95% 이상이 외래였다. 입원을 포함하면 연평균 5.7% 증가했으며 2018년 정신질환자 수는 186만명이었다.

1인당 외래 방문 횟수는 매년 증가해 2018년에는 8.5회를 나타냈다. 전체 외래이용 정신질환자의 약 16%는 1년 동안 월 1회 이상 매월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었다.

낮병동 이용 환자 1인당 평균 방문일수는 2014년 82.2일에서 2018년 100.6일로 매년 증가했다. 2014년 낮병동을 이용한 정신질환자의 18.3%가 연간 월 1회 이상 매월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2014년 이후 매년 증가해 2018년에는 28.3%가 연간 월 1회 이상 매월 낮병동을 지속적으로 방문했다.

최근 5년간 전체 정신질환자 수의 약 22%는 신규 환자였다. 2014년 약 34만명에서 연평균 5.0%가 증가해 2018년에는 41만명이 됐다.

5년간 퇴원 건당 평균 재원일수는 연평균 3.0% 증가해 2018년 131.5일을 기록했다. 이는 2017년 OECD 회원국 평균 49.0일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

이는 일부 입원 환자가 장기 입원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입원 기간 90일 이내 퇴원건수는 감소하고, 입원 기간이 1년 이상 되는 퇴원건수가 증가했으며, 5년 이상 장기 입원하는 퇴원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정신질환 진료의 지속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는 ‘퇴원 후 1개월 내 외래 방문율’을 보면 최근 5년간 1.2% 증가해 2018년 퇴원 환자의 84.0%는 퇴원 후 30일 이내에 정신의료기관 외래 방문을 했다. 다만 30일 이내 재입원율이 연평균 0.8% 증가해 2018년 기준 29.8%는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했다.

최지숙 부장은 “신규 정신질환자는 대부분 입원하지 않고 외래를 이용하고 있어 외래이용 활성화 정책이 효과가 있고, 치료의 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반면 퇴원 환자 수 감소, 평균 재원일수 증가 등 장기 입원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퇴원 후 30일 이내 정신의료기관 재입원도 지속됐다”며 “앞으로 정신건강종합대책 등 정신건강정책 개선 전략 수립 시 신규 정신질환자의 치료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장기 입원 문제와 퇴원 후재입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정신건강 의료이용 현황 측정은 우리나라 정신건강 의료이용의 문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정신건강 정책 방향 설정과 구체적인 정책 목표 수립하기 위해 정신질환자의 신체적 동반상병 등 임상적 상태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