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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명의료위원장 총리보다는 복지부장관 ‘이구동성’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은 총리보다는 복지부장관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며 ▲연명의료계획서를 말기 이전에도 작성하도록 확대하는 것은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고 ▲연명의료계획서를 본인에게 재차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17일 의협은 상임이사회에서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관련,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앞서 지난 5월 22일 김세연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금정구)이 연명의료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연명의료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말기에서 말기 이전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연명의료계획서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이 법안은 5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7월12일 상정됐다.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제안 설명과 대체토론이 진행 된 후 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이법 개정안은 제8조에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위원장을 총리로 격상하는 것에 반대했다. 의협은 "호스피스연명의료는 보건복지부가…
2019-07-18 06:00
병원급 회계기준 적용, 복지위 전문위원 ‘타당’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병원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맹성규 의원)에 대해 복지위 전문위원실이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측은 의료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회계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회계정보의 활용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2004년 의료법 개정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이 의무화됐지만 지난해 기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종합병원은 340개소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924개의 8.7%에 불과한 상황이다. 전문위원측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은 의료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를 적용해 생산된 의료기관 회계정보를 의료기관의 수익구조 분석 및 적정 요양급여비용 산정 등에 활용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며 “하지만 현행법 상 적용 대상이 협소해 당초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의 경우도 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본, 독일(100병상 미만 병원 제외)은 모든 병원에 병원 회계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해 병원의 회계투명성 제고 및 합
2019-07-18 05:50
치협, 2020 총선 정책제안서 등 기획단 구성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내년 4월 15일 치러질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치과의료 정책제안서 제작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할 ‘(가칭)2020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서’ 기획단을 구성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는 지난 16일 저녁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제3회 정기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치협은 국민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 단체로서, 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이고 다양한 치과의료정책을 마련해 각 정당에 선제적으로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기획단의 단장은 민경호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이 맡고, 간사는 이재용 정책이사를 필두로 주요 임원들로 위원을 구성해 그간의 주요 정책연구를 기반으로 공약 후보군을 만들 예정이다. 또한, 주요 지부 및 산하 단체에서 추천한 준비 위원, 그리고 외부 전문가 등을 초빙한 준비위를 구성해 우선 순위를 선정, 국민 구강건강과 치과계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제작 완료해 올해 연말까지 각 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치협은 최근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100분의 60이상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로 특별세액 감면
2019-07-17 17:35
건보법 응급의료법 등 28건, 복지위 전체회의 가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5~16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28건의 법안과 17일 오전 논의된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 먼저 번안소위는 회부된 법률안 중 97건을 심사, 원안 4건, 수정안 11건 대안 13건을 채택하기로 하고 33건의 법률안은 계속심사키로 했다. 통합조정해 대안을 제안하기로 한 49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법안별로 주요 내용을 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조사가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필수예방접종의약품의 비축과 장기계약기 가능하도록 하며,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 시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유고장자가 신청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 자격을 취득한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불법개설 요양기관으로 적발돼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거주 목적의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금액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고, 그 밖에 과오납금 환급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마약류…
2019-07-17 16:41
의협, 단식 접고 본격 투쟁 준비…전공의 회동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아침 이촌동 의협회관 앞마당 천막본부에서 열린 제61차 상임이사회에서 최대집 회장의 제안에 따라 지난 2일 시작된 의료개혁 쟁취를 위한 단식투쟁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투쟁 준비에 착수하기로 의결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최 회장이 단식을 했으니까 지금은 회원들에게 다 알려서 회원들이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한마음으로 뭉쳐서 투쟁에 잘 동참하도록 하는 게 집행부의 몫이다. 거기에 매진해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이 회무에 복귀했으니까 상임이사들은 당연히 단식을 접고 회장을 보좌해야 한다. 그게 원칙이다.”라고 언급했다. 최 회장의 단식 목적은 회원의 단합을 이뤄내기 위해서였다. 단식은 오는 9, 10월 경 예정된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까지 회원의 단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식을 접은 의협 집행부는 앞으로 회원의 단합에 집중할 전망이다. 최 회장은 “앞으로 대의원회와 각 직역단체, 지역의사회 및 전문학회들과 직접 만나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을 설명하고 지지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단식 중단의 다음 단계로 조직화에 총력을 다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특히 의료계의 미래인 젊은 의사
2019-07-17 16:09
공정위, "녹십자엠에스∙태창산업, 혈액백 입찰서 담합..과징금 77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예정수량과 입찰가격을 담합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76억9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녹십자엠에스와 소속 직원 1명에 대해서는 검찰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사는 지난 5년간(2011년~ 2015년)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입찰에서 7:3 비율로 예정수량을 사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7:3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전국 15개 혈액원을 9:6(2011년 입찰) 또는 10:5(2013년 및2015년 입찰)로 나눠 입찰에 참여했다. 사전에 합의된 대로 태창산업은 30%, 녹십자엠에스는 70%에 해당하는 수량을 투찰, 각각 해당 물량을 낙찰받으며 합의가실행됐다. 그 결과 2개사는 3건의 입찰에서 모두 99%이상이라는 높은 투찰률을 기록했다. 또 3건 입찰의 계약기간이 계약연장 규정에 근거해 별도 협상없이 2018년 5월까지 연장되면서 2개사의 합의효과가 지속됐다. 이에 공정위는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6억98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산정에는3건의입찰 물량뿐만 아니라, 합의효과가 미친 13회의 계약연장물량의
2019-07-17 13:38
약국서 약사 폭행 처벌 강화 약사법 ‘보류’

약국에서의 업무 방해, 재물손괴, 점거 및 절취, 약사, 약국 종사자 및 이용자 폭행·협박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연구중심병원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도 영리병원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법안소위 회의를 열고 약사법 등 상정된 93개 법안을 심사했다. 먼저 9개 법안이 병합심사된 약사법은 이른바 ‘약사 폭행방지법’에서 막혔다. 전문위원실은 처벌을 강화해 약사 등의 안전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며, 특히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야간 운영 약국의 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형법이 적용되는 타 업무 공간에서의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관련 입법례인 의료법, 응급의료법에서 처벌을 강화한 것은 해당 범죄가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의 생명 및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관련기관 의견을 보면 복지부는 “안전한 업무수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해 약사가 적절한 의약품을 조제하고 환자의 건강권을…
2019-07-17 06:00
"글로벌 신약개발 키워드, 정밀의료와 신흥제약사"

신약개발의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 정밀의료의 적용으로 희귀질환 및 특정 바이오마커를 위한신약이 증가했고, 허가임상시험 규모는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변화는 신흥제약바이오테크(ebp)의 존재감이다. 지난해미국에서 승인된 신약의 44%는 신흥제약사가 개발부터 허가신청과정까지 직접 소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큐비아 신수경 전무는 16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블록버스터 신약성공로드맵 포럼’(팍스넷뉴스 주최)에서 글로벌 신약개발의 흐름을 진단했다. 신 전무는 “가장 큰 변화는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했다는점”이라며 “반면 제약사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보상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운을 뗐다. 신 전무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글로벌 탑 12 제약사들(암젠∙아스트라제네카∙릴리∙GSK∙머크∙로슈∙화이자등)의 연구개발 투자 대비 내부수익률(IRR)은 10.1%였다. 이런 수익률은 2017년 3.2%로 감소했다. 이는 연구개발 비용의 상승과 최대달성이익의 감소, 그리고 신약개발기간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 변화는 약물개발 트렌드에서 관찰됐다. 지난해 미국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은 신약들은 이런 변화를 잘 대변하고 있다
2019-07-17 05:50
의료분쟁 조정위원 구성비 폐지 각 의견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의 분야별 구성비를 폐지하는 개정안에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인 반면 보건복지부는 긍정적 입장이다. 16일 의료계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7월 1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전체회의에서 논의됐다.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후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 회부됐다. 이명수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 회부 계류 상태다. 지난 15, 16일 양일 간 열린 소위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향후 소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라고 했다. 현행법 제20조는 조정부의 구성 및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조정위원회를 위원장 및 100명 이상 300명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법조인을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2로, 보건의료인을 5분의 1로, 소비자위원을 5분의 1로, 교수를 5분의 1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법조인을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2로, 보건의료인
2019-07-17 05:40
JW홀딩스 췌장암 '조기진단 기술', 유럽 특허 등록 결정

JW홀딩스(대표 한성권)는 간단한 혈액검사만으로 췌장암을 조기진단할 수 있는‘다중 바이오마커진단키트’ 원천기술이 유럽 특허청(EPO)으로부터 특허 등록결정 승인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JW홀딩스는 향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 대상 개별 진입 절차를 거쳐 연내 최종특허 취득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허를 취득한 원천기술은 췌장암 초기와 말기 환자에서 각각 발현되는물질을 동시에 활용, 암의 진행 단계별 검사가 가능하도록 고안된 혁신적 진단 플랫폼이다. 지난 2017년 연세대백융기 교수팀으로부터 기술이전 받았다. 지금까지 췌장암 말기 환자에서 주로 반응하는 암 특이적 항원 ‘CA19-9’를검사하는 방법은 있었지만, 초기 환자에서 발현되는‘CFB(보체인자B)’로 췌장암을 진단하는 기술을 보유한 회사는 세계에서JW홀딩스가유일하다. JW홀딩스는 췌장암 조기진단 원천기술과 관련,2016년 국내 특허 출원했다. 이후2018년 일본, 올해 5월 중국 특허를 획득했고,현재 미국에도 특허를 출원한 상태다. 현재JW홀딩스의자회사 JW바이오사이언스를통해 CFB를 포함한 다중바이오마커 측정 키트와 진단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이르면 2019년 하반기 시제품…
2019-07-16 14:41
사무장병원 징수금 체납, 의료인도 명단 공개

앞으로 사무장병원이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사무장은 물론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도 인적 정보가 공개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중앙회 설립 법적 근거 마련은 이번에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국회본관 복지위 소회의실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건보법과 의료법 등 44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먼저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한 요양기관 불법 개설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최도자 의원)은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개정안 원안은 사무장이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정했는데, 수정된 내용을 보면 면허를 대여한 자도 인적사항을 공개토록 했다. 복지위 전문위원은 면허를 대여받은 사무장뿐만 아니라 면허를 대여해 준 의료인·약사도 요양기관 불법 개설 행위의 당사자로서 제재 필요성을 달리 볼 이유가 부족하다고 봤고, 법안소위는 이에 동의했다. 다만 공개 범위는 복지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로 한정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근거 마련은 이번에도 전망이 어둡다.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이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근거 마련
2019-07-16 06:00
[파트2] JAK억제제의 원동력, RA치료서 입증한 '장기안전성'

JAK억제제는 류마티스관절염(RA)의동반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며 안전성에 관한 신뢰를 쌓았다. 다만 기존 생물학적 제제 대비 짧은 사용기간은장기 데이터 구축이라는 과제를 남겼다. 토파시티닙(제품명:젤잔즈, 제약사:화이자)의 경우 이런 과제를 꾸준히 풀어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10년에 이르는 장기연장연구(LTE) 결과를 발표하며, 일관된 안전성을 입증했다. ◇ 토파시티닙, ‘9.5년’ 장기연장연구서 일관된 안전성 프로파일 ORAL Sequel LTE는 최대 9.5년간(2007년 2월5일~2016년 11월31일) 토파시티닙의 안전성∙효능을 평가한연구다. 토파시티닙 5㎎ 또는 10㎎을 단독 또는 병용투여한 RA환자 4481명(Patient-years: 16,000 이상)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결과, 보고된 이상반응은 모든 토파시티닙 투약군에서 대부분 경도(mild, 59%)-중등도(moderate, 36%) 수준이었다. 기존 임상연구 결과와 유사한 안전성을 보이며, 일관된 내약성을입증했다. 일례로8.5년 LTE에서토파시티닙 투여 RA환자의 심각한 감염발생률은 2.7(건/100인-년, 100patientyears)이었다. 이런 위험은 9.5년 LTE에서 2.4
2019-07-16 05:50
[연재]㊤ 봉직의사를 위한 실전 법률강좌…뼈 빠지게 일하고 수익 대표원장에게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봉직의사(페이닥터)의 권익을 위해 연수강좌, 설문조사, PA불법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회무를 수행 중이다. 현재 회원 가입자 수는 9,798명이다. 봉직의사는 개인의원이나 병원에 취직해서 일하는 고용된 의사다. 봉직의사 사회에서 최근들어 ▲복수의료기관개설 ▲표준근로계약서 ▲진료기록거짓작성 등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7월14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제3차 봉직의사를 위한 실전 법률강좌'를 개최했다. 박복환 변호사가 봉직의사가 법률적으로 위급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복수의료기관개설 등 사건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김재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노조위원장이 여러 상황에서 봉직의사에게 중요하게 작동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여정현 보건복지부 행정사무관이 의료인의 행정처분을 판례를 중심으로 진료기록거짓작성 등 봉직의사가 주의할 점을 소개했다. 이를 메디포뉴스가 3회에 걸쳐 봉직의사와 관련된 내용 위주로 연재한다. [편집자 주] 박복환 변호사(대한병원의사협의회 법제이사 및 경기도의사회 법제이사)가 ‘사례를 중심으로 의료소송에서 봉직의 스스로 보호하기’를 주제로 명의대여와 복수의료기관개설금지 사
2019-07-16 05:40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천식/COPD 치료제 첫 국산화 추진..상용화 임박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천식 및 COPD(만성폐쇄성 폐질환) 흡입기치료제를 국내 최초 순수 자체기술로 개발 및 상용화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개발 중인 천식/COPD 흡입기 치료제는 DPI타입의 살메테롤, 플루티카손 복합제 제네릭이다. 관련 약물의 특허는 이미 만료됐지만, 디바이스 제조 및 대규모 자금 투입 등으로 인해 선뜻 개발에 뛰어든 제약사는 없었다. 이로 인해 전세계40조원대 천식/COPD 시장은 몇몇 다국적제약사가 장악을 하고 있다. 국내 사정도 마찬가지다. 이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제약주권 확립과 수입 대체 효과를 위해 호흡기 치료제 개발에 나섰다.최근 흡입기 디바이스와 초정밀 파우더 충전기, 무인자동조립 시스템개발을 완료했으며, 디바이스 전용 자동 조립 라인이 설치된 스마트공장은 지난해 완공됐다. 실제 상품화가 된다면 디바이스까지 국산화에 성공한 첫 사례로 등극하게 된다. 자동 조립라인역시 자체 개발로 이뤄져 따로 로열티 지급을 하지 않는다. 원가 경쟁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제약사측은 내다봤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강원호 이사는"자체 개발한 호흡기 치료제의 글로벌 진출 역
2019-07-15 17:35
전라남도의사회, 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조례안 통과에 ‘분노’

전라남도의사회(회징 이필수)가 15일 성명서에서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사업이 포함된 모자보건조례안 통과에 강하게 분노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10일 전라남도의회는 차영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모자보건 조례안’을 상정해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달 18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었으나 전라남도의사회의 적극적인 대응활동으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바 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모자보건조례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조례안 내용 제6조 1항에 ‘의학적 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명시하여 한방난임사업을 지원하려 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한 것이다. 도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서신과 면담을 통해 자세한 의학적 내용을 전달하고 도의회의장, 보건복지위원장, 발의의원 등을 만나 한방난임사업의 위험성과 의학적ㆍ통계학적 유효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한방난임 시술비 지원은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한방난임사업은 도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포퓰리즘에 편승
2019-07-15 11:18
소청과의사회, 이재명 경기도지사·경기도의료원장 등 고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7월 12일 의사의 ID·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대리처방을 일삼아온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병원장, 간호사들을 의료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을 소홀히 하여 범죄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의료원 원장 역시 함께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안성병원 소속 간호사들은 의사들이 너무 바쁘거나 전자의무기록 작성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처방시스템에 접속해 대신 약을 처방해왔다. 또한 병원장은 인력 충원이 어려운 지방병원 여건상 불가피한 관행이라는 점을 내세워 대리처방을 묵과해 왔다.“고 지적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간호사의 대리처방 행위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 및 제8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간호사들이 의사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처방전을 작성 및 발행한 것은 형법 제231조 및 제234조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대리
2019-07-15 09:16
병의협, 불법PA 직무유기한 복지부 고발키로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불법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사안과 관련, 보건복지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감사원 검경 등에 고발하기로 했다. 14일 1시경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제3차 봉직의사를 위한 실전 법률강좌’를 개최한 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이 이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복지부를 직무유기 협의로 고발 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14일 3시경 인근 식당에서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강봉수 부회장이 “상임이사회에서는 ▲복지부 직무유기 고발과 ▲현재 고발된 big5중 2곳을 제외한 대형병원 중 한곳과 지방거점 대학병원 한곳은 불법PA에 대해 복지부의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강 부회장은 “위 2개 사항의 이행 시기와 순서는 추후 일정이 조정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주신구 회장은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지적했다. 주 회장은 “대형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PA를 통한 검사, 처치 등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이고, 건보재정을 갉아 먹는 일이다. 국민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병원의 의사에게 돈을 지불하고, 건보의 지원을 받아서 충분히 정확한 진단과 검
2019-07-15 06:00
[파트1]RA치료서 주목 받는 'JAK억제제', 원동력은 동반질환 예방

류마티스관절염(RA) 치료분야에서 JAK억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열린 유럽류마티스학회(EULAR) 연례회의에서도 JAK억제제 관련 연구 초록이 다수 발표되며 인기를 반증했다. 관심의 원동력 중 하나는 RA의 주요 동반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다. JAK억제제는 RA환자에서 발생하기 쉬운 감염과 종양 등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JAK억제제의 과제로 여겨지던 장기 안전성 및 효능마저 일부제품은 풀어냈다. 이런 행보로 JAK억제제는 TNF-α의 대체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JAK억제제가 RA 치료분야에서 남긴 족적을 메디포뉴스가 2편에 걸쳐 살펴본다. ◇ JAK억제제, RA환자의 심각한 감염 적절하게 조절…대상포진 예방은 ‘아쉬움’ 일본 동경여의대 류마티스내과 Masayoshi Harigai 교수는 JAK억제제의 RA 주요 동반질환 예방 효과를 담은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Rheumatology에 게재했다. 이 연구는 토파시티닙(상품명:젤잔즈, 제약사:화이자)과 바리시티닙(올루미언트, 릴리) 등 2가지 JAK억제제의 무작위배정 임상시험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다. 논문에 따르면, RA 환자는 일반인에 견줘 심각한 감염의 위험이…
2019-07-15 05:50
“간호조무사 차별 지속되면 파업도 불사”

간호조무사계가 간호사와의 ‘차이’는 인정하지만 ‘차별’은 반대한다며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해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간호조무사중앙회의 법정단체 인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정기국회 시기에 연가투쟁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14일 제46주년 창립기념식이 열리는 세종대 인근 식당에서 최근 간호계를 둘러싼 이슈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홍옥녀 회장은 ▲재가장기요양시설 시설장 자격에 간호조무사 포함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 포함 ▲간호조무사 중앙회의 법정단체 인정 등을 요구했다. 먼저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 문제는 10년 전 제도시행 당시부터 가능했어야 할 숙제가 해결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홍 회장은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날부터 인정됐지만 간호조무사는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늦어도 한참 늦었다. 오죽하면 간호조무사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해 시설장이 되었겠나”며 “이번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은 비정상적인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간호조무사가 자기 직종의 이름으로 당당히 시설장이 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간호사단체는 시행규칙을 철회하
2019-07-15 05:40
대한병원의사협회 경기도의사회 공동 법률강좌 개최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경기도의사회가 공동으로 제3차 봉직의사를 위한 실전 법률강좌를 14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개최했다. 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의 인사말,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의 인사말, 대한의사협회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의 인사말, 경기도의사회 김영준 의장의 인사말에 이어 병원의사협의회 강봉수 부회장이 방문진료 문제 등 의료계 현안보고를 했다. 이어진 강연에서는 ▲사례를 중심으로 의료소송에서 봉직의 스스로 보호하기(박복환, 병원의사협의회 법제이사 및 경기도의사회 법제이사) ▲대한민국 봉직 의사들의 노동권 그리고 표준근로계약서(김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조직강화이사 및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노조위원장) ▲판례를 중심으로 보는 의료인 행정처분에 대한 이해(여정현, 보건복지부 행정사무관)이 진행된다. 이동욱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제는 의사의 법률지식은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소양이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회장은 "의사들이 법률을 공부하는 시대가 됐다. 의사들이 몰라서 억울하게 당한다. 이제는 반드시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오늘 테마가 좋다. 첫째 봉직의사 스스로 보호하기이다. 인천 여의사 구속 사건, 이대 목동 신생
2019-07-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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