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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혈맥약침술, 한의계에 안전성·유효성 검증 촉구한 대법원 판결 '환영'함"

대법원이 지난 6월 27일 ‘혈맥약침술은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약침술에 포함된다’는 한의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먼저 신의료기술평가에 의해 안전성·유효성을 검증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검증되지 않은 혈맥약침술의 무분별한 자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하고 적극 환영의 뜻을 6월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산삼약침’이라고도 불리는 혈맥약침술은 기존 약침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환자들에게 시술하기 위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며 혈맥약침술을 시술한 A요양병원의 한의사에게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을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혈맥약침술이 고무줄로 상박을 압박하여 혈맥을 찾은 뒤 산양삼 증류·추출액을 20ml ~ 60ml를 주입하는 시술이다. 혈관 등을 피해서 시술하는 약침술과는 달리 혈맥약침술은 정맥으로 국한된 혈맥에만 시술된다. 뿐만 아니라 침술에 의한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하고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가 극대화된 시술”이라고 정의하면서 “기존에 허용된 의료기술인 약침술과 비교할 때 시술의 목적, 부위, 방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 변경의…
2019-07-01 06:00
[기획] 의사면허제도 해외단기연수 시사점은?

의료계 인사들은 독립적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에는 많은 세월이 지나야 할 것으로 공감했다. 또한 독립적 면허관리기구가 설립되려면 정부 관료의 공감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 관료의 영향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할 것으로 강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계의 주장으로 설립됐지만 의료계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게 된 전례를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에서는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는 공감대도 가졌다. 또한 면허관리기구가 과도한 규제로 권력화 되면 회원의 지지를 못 받는다는 공감 하에 처벌보다는 예방과 교육이 목적이고, 할 수 없이 처벌해야 할 때만 처벌해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 또한 국민적 신뢰 속에 의사면허관리 기구가 되도록 자성적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30일 오후 2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3시간동안 용산 임시회관에서 '의사면허제도 관련 대한의사협회 해외단기연수 보고회'를 개최한 가운데 위와 같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난 2014년 10월 신해철 사망 사건과 2015년 11월 다나의원 사건 이후 전문가집단의 자율규제 필요성이 강조됐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6년 11월 전문가평가제 1차 시범
2019-07-01 06:00
[파이프라인] 6월 마지막주, FDA가 기대한 후보물질은?

미충족의료 해결을 위한 제약사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이런 노력에 대해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6월 마지막주, 알파-1 항트립신 결핍증(AATD) 치료후보물질과 네테르톤 증후군(Netherton Syndrome,NS) 치료신약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 AATD 치료 후보물질, 신속심사약속 FDA는 ArrowheadPharmaceuticals사가 개발중인 ARO-AAT에 대해 신속심사권(Fast Track Designation)을 부여했다. ARO-AAT는 AATD에 효과가기대되는 신약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AATD는 알파-1 항트립신(alpha-1 antitrypsin, AAT)이라고 불리는단백질의 결핍으로 발생하는 유전 질환이다. 폐질환, 간질환, 지방층염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유병인구는 미국에서 약 10만명가량으로 추정된다.유럽에서는 약 1500∼3500명당 한 명의 비율로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AATD 치료에 허가된 의약품은 전무하다. 제약사측에 따르면 ARO-AAT는 피하주사 제형의 RNA간섭(RNAi) 치료제다. AAT의결핍을 유발하는 변이인 Z-AAT를 억제
2019-07-01 05:50
큰 사고 이어지는 뇌혈관질환, 의료분쟁 예방법

뇌혈관질환은 사고가 일어나면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치료 결과가 심각하고 치명적이므로 도의적 책임 논란과 함께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에 이르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인하대학교병원 신경외과 박현선 교수가 최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간한 의료사고예방소식지를 통해 제시한 ‘뇌혈관질환 관련 의료분쟁 예방을 위해 의료제공자가 치료에 임하기 전 고려할 사항들’을 메디포뉴스가 정리해 봤다. ◇의료과실 부분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 분쟁에서는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경학적 증상이나 결손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서는 수술 중 이러한 조치(예, 수술 중 신경생리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수술 기록지 또는 수술 전후 평가 기록 등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도록 해야 한다. 또한 뇌혈관질환의 특성상 치료나 처치의 시간적 적절성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간호기록이나 의사기록에 나타난 임상기록을 근거로 하게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환자 상태 변화만을 기록해 놓는 것이 아니라 환자 상태의 변화를 어떻게 해석했고, 그 결과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같이 기록하는 것이 권장된다. 즉…
2019-07-01 05:40
'경혈 두드리기' 2015년엔 안됐는데 2019년엔 되는 이유는?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도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에 이어 '경혈 두드르기'가 2015년도에는 신의료기술로 인정 되지 않았는데 2019년도에는 인정된 근거를 제시하라면서 행정예고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30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제대로 진료 받을 권리를 찬탈하지 말라! - 경혈 두드리기 신의료기술 추가를 개탄한다! '라는 성명에서 이 같이 밝혔다. 대개협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그동안 많은 의료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로 심의를 해 왔으며 심지어 세계적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는 의료기술 조차도 안정성이나 유효성을 들며 불허해 온 것도 사실”이라면서 “이런 신의료기술위원회가 일반적 행로와는 다르게 갑자기 2015년의 평가를 뒤집고 2019년 상반된 결정을 내린 근거가 무엇인지 반드시 공표하고 의학계를 납득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15년 당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본 건에 대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선택된 문헌 대부분에서 사용대상이 의학적 혹은 임상적 특징이 결여되어 있다. 연구자의 객관적 평가 없이 환자의 주관적인 설문 평가만으로 결과가 보고돼, 증상 및 삶의 질 개선에 대한
2019-07-01 05:20
의협, 의사면허제도 해외단기연수 보고회 개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30일 오후 2시30분 용산 임시회관에서 '의사면허제도 관련 대한의사협회 해외단기연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5시까지 이어진다. 최대집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보고회가 우리나라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에 적용될 모델의 초석이 될 것으로 언급했다. 최 회장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발급 관리되고 있는 현행 의사면허제도는 면허시험 면허신고 갱신 보수교육 등 다양한 체계로 분리 운영되고 있다. 운영과 관리에 있어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의사면허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위해 2차례 국회 토론회 및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독일 캐나다 등의 해외연수를 수행했다. 오늘 보고회에서 각국의 면허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적용될 모델을 연구하기를 기대한다. 적용 모델의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보고회는 ▲주제발표 ▲지정토론으로 진행된다.
2019-06-30 15:01
보험료율 상한 8% 도달 대비 재정관리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6년이나 27년경에는 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인 8%에 도달할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가 28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건강보험 연수교육을 개최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김영학 제도기획팀장이 이 같이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종합계획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증가하는 상황이어서 정부로서도 이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김영학 팀장은 "법정상한 8% 도달은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다르다. 빠르면 26년이나 27년 정도에 법정 상한인 8%에 도달 할 수 있다. 보험료율이 보장성 강화 등으로 3.5%씩 올라가면 그 정도 년도에 도달한다. 그런데 매년 실제 인상률이 달라진다. 인상률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이에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안정적 국고지원 ▲불필요한 지출 관리 강화 ▲선제적 재정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다. 건보재정의 차기 정부 부담 전가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신규 재정투입보다는 누적 개념임을 강조했다. 건보재정 연도별 소요금액은 신규재정에 전년도까지 급여 확대한 항목의 해당년도 재정 소요액을 합한 누적 이라는 것이다. 김 팀장
2019-06-29 06:00
"트루리시티, 실제와 유사한 상황에서 심혈관계 안전성 입증"

당뇨병 치료에서 동반질환 예방∙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심혈관계 안전성을 증명한GLP-1 유사체가 주목 받고 있다. GLP-1 유사체는이런 안전성을 바탕으로 처방 순위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했다.특히 트루리시티(성분명:둘라글루타이드, 제약사:릴리)는 실제 진료환경과 유사한 상황에서도 심혈관계 이점을 보이며 실효성을 입증했다. 강동경희대병원 내분비내과 정인경 교수는 28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열린 ‘트루리시티 출시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당뇨병 치료의 최신지견을 안내했다. 정 교수는 “비만인구 증가와 인구고령화로 국내 당뇨병 유병률이 높아지고있다”며 “특히 당뇨병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뇌졸중∙심근경색등 심혈관질환 발생률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당뇨병 치료제의 동반질환 관련 안전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08년부터당뇨병 치료제에 대해 심혈관계 안전성을 검증하도록 했다. 이런 가이드라인에 따라 DPP-4 억제제, SGLT-2억제제, GLP-1 유사체 등 여러 계열의 약제가 검증에 들어갔다. 정 교수는 “이런 연구들을 통해 각 계열의 안전성이 밝혀지면서 당뇨병치료지침도 바뀌었다”며 “세계 주요당뇨병학
2019-06-29 05:50
최대집 “문케어는 의료 포퓰리즘”…수가 정상화·건보 종합계획 철회 '요구'

의료계가 수가협상 결과와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정부투쟁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건정심 회의가 열린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서 앞에서 2020년 의원급 환산지수 결정과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의협이 정부에 요구한 내용은 크게 수가 정상화와 건강보험 종합계획 철회다. 최대집 회장은 “현 의협 집행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수가의 정상화, 즉 진료비 정상화이다”라며 “우리는 수가 정상화를 위한 정부측의 의지를 시험하는 계기로써 이번 수가협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결렬 이유를 설명했다. 의협은 공단측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2.9%를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었다. 최 회장은 “수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도 정부에 제시했다.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매년 반복되는, 이런 식의 협상자세를 보여서는 안된다”며 “최저임금이 2년간 30%가 올랐고 물가인상률까지 높다. 이런 요소들은 고려하지 않고 소위 SGR이라는 모형을 통해 계속해서 잘못된 수가협상을 강요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수가 정상화 의지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의료계는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우리 의료계는 여러번 공언했다
2019-06-29 05:40
단호하고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

“의협이 제시한 마지노선인 3.5%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부의 수가 정상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결국 확인됐다. 13만 의사들이 엄중한 심판에 나서겠다. 극단적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8일 오후 열린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0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이 최종 2.9%로 결정된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건정심은 지난 5월말 결렬되었던 2020년도 의원급 수가 인상률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을 최종 결정했다. 앞서 최대집 회장 등 의협(대한의사협회) 주요 인사들은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 모여 “적정수가 보장 없는 건강보험종합계획 철회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최대집 회장은 삭발까지 했다. 그러나 의원 수가인상률은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종 제시한 2.9%로 결정됐다. 이에 최대집 의협 회장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30% 올랐고 물가인상률도 매우 높았다. 이런 요인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2.9%라는 말도 안 되는 인상률이 결정됐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오늘 건정심 결과를 통해 정부의 수가 정상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최종
2019-06-28 17:19
내년 의원 요양급여인상률 2.9%

내년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은 2.29%이다. 의원은 2.9% 인상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의원은 3.5% 마지노선을 주장하면서 최대집 회장이 삭발까지 했지만 받아 들여 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2020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을 결정하고,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2020년도 의원의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결정으로 병원·의원 등 의약기관의 2020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29%(추가 소요재정 10,478억 원)가 될 전망이다. 의원 2.9%, 병원 1.7%, 치과 3.1%, 한방 3.0%, 약국 3.5%, 조산원 3.9%, 보건기관 2.8% (평균 2.29% 인상)이다. 건정심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2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수립‧발표했다. 첫 이행년도인 2019년도의 과제별 추진 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을 망라하여 첫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건정심에 상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2019-06-28 16:56
질병관리본부, '환경변화와 질병대책 특별위원회' 발대식 (6/28)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대학의학회(회장 장성구)는 미세먼지 등 환경변화로 인한 국민우려 해소와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환경변화와 질병대책 특별위원회‘ 발대식을 28일 18시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한다. 앞서 지난 4일 미세먼지에 대한 근거중심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대한의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발대식에서는 국내 보건의료분야 19개 유관기관에서 추천된 40여명의 전문가와 질병관리본부 미세먼지 질병 대응 추진단 등 관계자가 참석하여 ’미세먼지 건강영향연구 분야별 분과위원회‘위원 위촉식과 활동계획 등을 발표한다.시간 내용 발표자 18:00 ~ 18:05 개회사 정해관 교수 (대한의학회) 18:05 ~ 18:10 축사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18:10 ~ 18:15 환영사 장성구 회장 (대한의학회) 18:15 ~ 18:30 향후 추진 방향 권호장 교수 (단국대학교) 18:30 ~ 19:00 분과위원회 소개 정경숙 교수 (한림대학교) 위원 위촉 장성구 회장 (대한의학회) 19:00 ~ 20:00 만찬 및 토론
2019-06-28 15:48
심평원,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9년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7개 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한 사례 중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삽입술(이하 ‘ICD’)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심의결과, 불안정 협심증, 팔로네징후 진단 후 2차례 반복적인 실신으로 시행한 ICD를 요양급여로 인정했다. 이 사례는 28세 남자환자로 1990년 팔로네징후로 진단받고 2016년 11월 심박기거치술(pacemaker)을 시행했으며, 2018년 11월 심실전기 기능 이상으로 ICD를 실시했다. ICD는 심장성 실신을 유발하는 심실세동, 신실빈맥 환자에게 정상적인 맥형성을 유도해 돌연사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시술이다. 요양기관이 제출한 진료기록에서 기립성검사결과 양성, 심혈관 조영술 및 24시간 심전도 검사에서 특이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심장초음파검사에서 심구혈률이 48.8%이며,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심실세동이 유발됐다. 따라서 이 사례는 급성 심장사 위험인자 중 두가지(좌심실 기능 저하,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지속성 심실빈맥이 유도되는 경우)이상에 해당하므로 ICD 급여기준에 의거 요양급여로 인정했다. 이밖에 2
2019-06-28 11:06
한의협, 한의난임치료 국가 지원 즉시 마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정부의 지원은 아직도 전무한 현실에 개탄한다면서 난임과 저출산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경기도의회는 도내 난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내용의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을 찬성 99명, 기권 1명, 반대 0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 조례안에는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의난임치료 지원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상담,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한의난임치료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밖에 지난 2월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가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3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주최로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자체별로 한의난임사업 시행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의협은 “이처럼 전국적으로 한의약 난임지원 관련 조례를 제(개)정한 지방자치단체들은 현
2019-06-28 11:05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전망 어둡다”

“사업 시작할 때만 해도 전에 시행됐던 사업들에 비해 잘 될 것 같았는데…쉽지 않겠네요” 대한의사협회 김정하 의무이사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성공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김정하 이사는 27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열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김 이사는 사업 참여에 지역의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서울시의사회와 경기도의사회의 입장을 비교했다. 그는 “그 간의 통계들을 보면 서울과 경기지역의 환자 수는 크게 차이나지 않는데 이번 사업의 참여도는 서울지역이 높았다”며 “서울시의사회가 경기도의사회에 비해 사업 참여 독려가 적극적이었던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네의원 역할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내용에서는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개선기반을 마련한다면서 병원 기반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 효과 비교 연구 같은 것을 진행한다”며 “대형병원과 의원급을 방문하는 환자군 자체가 다르다. 분명 결과는 좋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증질환에 집중하라는 상종에서 만성질환환자를 모아 연구하고, 이를 의원급에 적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목소
2019-06-28 06:00
“활용도 높아지는 RWE..RCT와의 혼합, 허가 가능성 높인다”

의약품의 허가와 시판 후 안전관리 등에서 실사용증거(Real WorldEvidence, RWE)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규제당국은 RWE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활용을 예고했다. 특히이들 규제당국은 RWE와 실제 임상데이터를 혼합한 자료를 허가에 적극 이용하고 있었다. 화이자 Elodie Baumfeld Andre 박사는 27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글로벌바이오컨퍼런스(GBC) 2019 혁신기술 포럼에서 ‘의약품 분야의 RWE 사용현황’을 안내했다. Andre 박사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실사용데이터(리얼월드데이터, RWD)와 RWE를 각자의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가 내린 정의는 일정부분 일맥상통한다”고 소개했다. 국내에서 RWD는 임상시험으로부터 수집되지 않은 여러 유형의 의료데이터를지칭한다. 의료제공자(의료기관), 보험자, 의료소비자(환자∙일반인) 등으로부터 생성될 수 있다.RWE는 RWD의 가공·분석을 통해 얻은 임상적증거를 의미한다. 의약품∙의료기기의 사전 및 사후 안전∙유효성 입증에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정의와 활용도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방향과 유사하다. Andr
2019-06-28 05:50
대상포진 NIP 도입 첫해 예산은 6,342억원

대상포진을 NIP(국가예방접종사업)에 도입하는 첫해 예산은 6,342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고, 차년도에는 접종 대상자가 줄어 518억원이 들어간다. 보건소와 동네의원에서 모두 접종할 수 있음을 감안한 5년간 소요예산은 8,801억원이고 연평균 1,720억인 것으로 추계됐다. 27일 메디포뉴스가 국회예산정책처의 '경대수 의원 의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를 살펴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대상포진을 NIP에 도입하는 경대수 의원의 개정안은 시행시기를 2020년 1월부터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5월3일 발의됐다. 보건복지위원회에 5월7일 회부된 상태다. 개정안에 따라 대상포진을 제4급감염병 및 필수예방접종 실시 질병으로 추가하여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0년 6,342억 원, 2024년 611억원 등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8,601억원(연평균 1,720억원)으로 추계됐다. 비용추계의 전제를 보면, 개정안 취지와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대상을 참고하여 개정안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2019-06-28 05:40
건정심 소위도 의원급 2.9%…의협 3.5% 마지노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직전인 내일(28일) 13시 30분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최대집 회장이 ‘2020년도 의원급 수가 마지노선 3.5%’라는 의협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 및 결연한 의지표명을 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26일 건정심은 소위원회에서 의원급 결렬에 패널티 없이 2.9%를 인정키로 했다. 의협은 “내일 28일(금) 오후2시 건정심 회의에서 2020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 및 건강보험 5개년 종합계획안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면서 “지난 5월 31일 건보공단 측이 제시한 수치 2.9%는 결코 수용할 수 없어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의협은 4.0% 이상의 인상을 요구했고 백번 양보해도 마지노선은 3.5%이라는 입장이다.”라고 강조했다.“이에 못 미칠 경우 의협은 정부의 수가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즉각 강도 높은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실현 가능성 없는 건강보험 5개년 종합계획안 또한 원안 그대로 통과된다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2019-06-27 19:06
복지부-지역병원협, ‘의-정협의체’ 구성키로

보건복지부가 대한지역병원협의회와 공동으로 중소병원 지원 육성과 수가계약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을 논의할 ‘의-정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27일 오후 3시경 국민연금공단 서울지역본부 1층 커피숍에서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 과장 등 복지부 관계자와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최대집 위원장,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이상운 의장, 의협(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 특별위원회 이필수 위원장 등 의협 관계자들이 만났다. 이 자리에서 최대집 위원장이 이기일 정책관에게 지역중소병원협의회의 요구 사항을 담은 '중소병원 역할강화를 위한 제안문'을 전달했고, 이기일 정책관이 이를 전달 받았다. 지역병원협의회 이상운 의장과 의협 중소병원살리기 특별위원회 이필수 위원장이 복지부와 만남을 끝낸 후 출입기자들에게 브리핑했다. 이상운 의장은 ‘의-정협의체’ 구성이 큰 성과라고 했다. 이 의장은 “의협 산하 중소병원살리기 TF(특별위원회)와 지역병원협회가 연합하여 중소병원의 어려움 알리고자 하는 세종시 행사가 기획됐었다. 회원의 적극 지지로 동시간대 세종시에서 집회하기로 예정돼 있었다.”면서 “오늘 본 바와 같이 복지부에서 병원의 어려움을 알고, 중소병
2019-06-27 16:38
지역병원협의회, 복지부에 의-정협의체 등 요청 사항 전달

대한지역병원협의회가 당초 27일 3시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1,000여명이 모여 집회하기로 한 것을 멈추고, 27일 3시 국민연금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1층에서 보건복지부와 만남을 갖고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최대집 회장이 요구 사항을 담은 '중소병원 역할강화를 위한 제안문'을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국장에게 전달했다. 보건복지부와 만남에 앞서 지역병원협의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국민연금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시위하면서 ‘의-정협의체’ 구성 등 요구사항을 외쳤다.
2019-06-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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