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애브비(대표이사 강소영)는젬플라(성분명: 리칼시톨)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따라 오는 7일부터 확대된다고 3일밝혔다. 젬플라는 만성콩팥병으로 인한 이차성 부갑상샘기능항진증을 예방하는 선택적 비타민D 활성화 제제다. 이번 급여 기준 확대로 젬플라 투여 도중 PTH(부갑상샘호르몬 농도)가 300pg/mL이하, 150pg/mL이상인 경우 해당약제의 유지요법에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한병근 교수(대한신장학회 보험법제위원회 이사)는 “이번 결정으로 치료옵션이 확대돼 국내 만성콩팥병 환자들의 PTH 관리를 더욱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젬플라에 반응이 적절한환자는 다른 약제보다는 젬플라 투여를 유지하는 것이 생존율을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대한신장학회의 국내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차성부갑상샘기능항진증치료제 투여 후 PTH 300pg/mL이하에서 약물투여를 중단할 경우,PTH가 다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 투여 시에는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하고, 이런 불규칙한 관리는 해당질환의 악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애브비 의학부 총괄 정수진 전무는 “이번 급여확대로 이차성 부갑상샘기능항진증과 관련
2019-06-03 14:38
골다공증 치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낮은 치료 지속률'이 지적되고 있다. 이는 골밀도 수치가 일정 수준 이상 개선되면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중단되는 데 기인한다. 3일 대한골대사학회는 제31차 춘계학술대회 기간 골다공증 치료 전문가 114명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를 수렴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64.9%는 우리나라 골다공증 치료 환경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골다공증 치료 지속률을 지적했다. 저조한 골다공증 치료 지속률의 원인으로는 60.5%가 치료제의 제한적인 급여 적용 요건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한, 증상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질환 특성과 치료 중단의 심각성에 대한 환자의 인식 부족도 낮은 치료 지속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골다공증 치료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가장 효과적인 정책 방안으로는 △63.2%가 '골다공증 약물치료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지원 범위를 확대할 것' △58.8%가 '골다공증을 고혈압 · 당뇨병과 같이 정부의 만성질환 관리 대상에 포함할 것' △34.2%가 '골다공증 검진 기회를 늘릴 것'이라고 답했다.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한 환자가 겪는 어려움으로는 △골다공증성 골절 및…
2019-06-03 11:59
6월 시작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대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3일 “실효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다. 많은 부작용을 양산하여 의료의 왜곡을 심화시킬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의료계의 참여 반대’를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일 정책브리핑에서 “6월부터 2년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시작된다. ▲노인 선도사업은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장애인 선도사업은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경기 화성시이다. 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작하여 연내 16개 지역까지 확대 추진한다. ”라고 밝혔다. 이에 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입장문에서 의사의 참여 반대를 촉구하는 이유로 ▲재정추계의 미진 ▲과잉인 공무원 양산 부작용 ▲환자 안전과 의료진 법적 책임문제 ▲지역의사회의 컨트롤 역량 부족 등을 들었다. 커뮤니티케어는 제대로 된 재정추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현재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64억원 가량의 국비 지원을 생각하고 있다. 선도사업 추진계획에서 보건복지부는 중앙 정부에서 50%, 지자체가 50%의 재정을 부담
2019-06-03 10:00
유한양행(대표이사 이정희)은비소세포폐암 치료신약 레이저티닙(lazertinib,YH25448)의 임상1/2상시험 최신 결과를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연례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고3일 밝혔다. 레이저티닙은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유전자’에 기존 치료제 투여 후 발생한 T790M 돌연변이가있는 국소 진행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에 대한 표적 치료제다. 이번 포스터 발표에서는 항종양 효과의 영상 판독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상의학 전문의가 독립적으로 중앙평가한 결과가 처음 공개됐다. 전체 127명 환자 중 암의크기가 30%이상 감소해 객관적반응(ORR)을 보인 비율은 54%였다. ORR은 기존 항암제에 저항성을 보인T790M 돌연변이 양성 환자에서는57%로 높아졌다.암이 완전히 사라진 완전관해(CR)를보인 환자도 3명이 확인됐다. 위축된 암의 크기가 유지되는 반응기간(DOR) 중앙값은 전체 환자에서 15.2개월이었다. 레이저티닙의 무진행생존기간(PFS) 중앙값은 전체 환자에서 9.5개월, T790M 돌연변이 양성 환자에서 9.7개월로 조사됐다. 추가 분석에서 레이저티닙 120mg이상 용량 투여군의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은 12.3개월이었다.현재 레이
2019-06-03 10:00
법정 시한인 5월 31일 자정을 넘겨 다음 날 오전까지 강행돼 전 유형 체결이라는 기대를 모았던 2020년도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하 수가협상)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만 결렬이라는 다소 아쉬운 결말을 맞이했다. 200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총 13차례 진행된 '유형별' 수가협상은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규모, 일명 밴딩(Banding, 추가 소요 재정)을 의약단체가 나눠 갖는 형태로 진행된다. 올해 밴딩은 지난해 9,758억 원보다 720억 원 증가한 1조 478억으로 결정됐다. 평균 인상률은 전년 대비 0.08p 낮아진 2.29%로, 약국이 3.5%로 인상률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치과 3.1%, 한방 3.0%, 병원 1.7% 순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10차까지 이어진 협상 끝에 공단이 최종 제시한 2.9%의 수치를 거부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행을 택했다. 이후건정심에서는 결렬 유형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에 의거해 6월 중으로 결정한다. ◆ 2년 연속 결렬한 의원, 역대 결렬 횟수 가장 많아 전 유형 체결은 2017년도와 2018년도 협상에서 성사됐다. 두 해를 제외했을 때…
2019-06-03 06:00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연례학술대회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시카고에서막을 올렸다. 이달 4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여러 항암제들의 최신 연구결과 발표가 예정됐다. MSD는키트루다(성분명:펨브롤리주맙) 단독요법의비소세포폐암(NSCLC) 치료효능을 장기 추적관찰한 연구결과를 소개한다. 이 결과는 키트루다로 1차 치료를 받은 환자군의 23.2%가 5년 이상 생존했다는 사실을 담고 있다. MSD는 KEYNOTE-001(1b상·다기관·개방형·멀티코호트) 추적관찰 결과를 ASCO2019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제약사측은 이 연구에서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군을 대상으로 키트루다의 효능을 평균 60.6개월간 관찰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치료 경험이 없는 그룹(101명)의5년 전체생존율은 23.2%였다. 앞서 치료 받은 경험이 있는 그룹(449명)의 5년 전체생존율은 15.5%로조사됐다. 5년 전체생존율은 PD-L1 발현율이50% 이상([TPS] ≥50%)일 경우 더 높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치료 경험이 없고 PD-L1 발현율이 50% 이상인 집단(27명)에서 29.6%였다. 치료 경험이 있고 PD-L1 발현율이 50% 이상일 경우(138명)
2019-06-03 05:50
"서울시민의 곁에는 서울시의사회가 있습니다. 6월3일 104주년을 맞는 서울시의사회는 앞으로도 1,000만 서울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가 2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청계광장 소라상 앞에서 ‘제17회 서울시의사의 날’을 기념하는 시민건강축제를 개최했다. 박홍준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은 1년에 한번 있는 서울시의사회 생일이다. 저희 서울시 의사회원들은 서울시민 여러분 곁에서 올바른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오늘 모두 함께 맑은 청계천을 걸으면서 건강고 깨끗한 서울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올해로 104주년을 맞이하는 서울시의사회는 대한민국 최초로 의사 면허가 부여된 6월 3일을 서울시의사의 날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2일 청계광장에서 '제17회 서울시의사의 날 기념 시민건강축제'를 개최했다. 시민건강축제에 참여한 3,000여명이 넘는 서울시민은 청계천이 시작되는 소라광장 우측에서 걷기를 시작, 광교 삼일교 청계3가사거리를 지난 후 배오개다리를 전환점으로 다시 청계3가사거리 삼일교 광교를 지나 소라광장에 모였다. 걷기대회 코스 양옆에 마련된 부스에서는 여러 유익한 건강
2019-06-03 05:40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공중보건장학생을 하반기에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아래 참고자료 : 2019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개요) 올해 총 20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으며, 상반기에는 8명을 선발했다. 가톨릭 관동의대, 경상대, 고려대, 동국대, 연세대 원주의대, 충북대 각 1명이고, 강원대 2명이다. 상반기 선발 학생에 대한 장학증서 전달식은 지난 5월 개최됐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으로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최소 2년~최대 5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한다. 연간 1인당 지원액은 2,040만 원 (등록금 1,200만 원 + 생활비 840만 원)이다. 2019년 하반기 선발자는 50%(1,020만 원)를 지급한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소속 의과대학 행정실에 지원서와 학업계획서(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의과대학은 학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광역자치단체(이하 ‘시·도’)에 제출, 시‧도에서는 관련 서류를 6월 28일(금)까지 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도는 학생 장
2019-06-03 05:30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파워 유튜버들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고 한방 비하성 영상을 게재토록 지시했다며 의협 최대집 회장과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을 검찰 고소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 대해, ‘근거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한의협을 무고죄로 고소하기로 했다.”고 지난 5월 31일 밝혔다. 한의협은 지난 4월 25일, 파워 유튜버로 알려진 ‘A월드’ 채널 운영자와 ‘B튜브’ 채널 운영자, 그리고 최대집 의협 회장, 김교웅 한특위 위원장 등 4인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한의협은 해당 유튜버들이 한의학과 한의사에 대해 부정적인 영상을 올려 한의협의 업무를 방해했고, 이 배경에는 최대집 회장과 김교웅 위원장이 이 유튜버들에게 금전적 대가로 사주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에 대해 “해당 유튜버들의 동영상과 의협은 아무 관련이 없다. 영상 지시나 금전 전달 등 한의협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며 날조”라면서, “근거 없는 추측만으로 고소를 남발하는 한의협에 대해 무고죄로 엄중히 법률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31일 안산상록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조사를 받은 최대집 회장은 “한의협이 파워유튜버들에게 쓴소리를
2019-06-03 05:20
2020년도 수가협상 결과, 의협을 제외한 7개 의약단체가 협상을 체결했다. 병원은 1.7%, 의원은 2.9%, 치과는 3.1%, 한방은 3.0%, 약국은 3.5, 조산원은 3.9%, 보건기관은 2.8%의 인상률을 받았다. 반면, 의협은 2.9%로 협상이 결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7개 의약단체는 2020년 유형별 수가협상 종료 예정일인 5월 31일 자정을 넘겨 금일 오전 8시까지 협상을 진행해 이 같은 성과를 얻었다. 밴딩(Banding, 추가 소요 재정)은 1조 478억으로, 지난해 9,758억 원보다 720억 원 증가했다. 평균 인상률은 2.29%로, 가입자 부담 능력,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진료비 증가율 등을 감안해 전년 대비 0.08p 낮아졌다. 1.7%로 가장 먼저 협상을 체결한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우리가 한 많은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굉장히 아쉽고 심히 유감스럽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특히, SGR 모형의 불합리한 점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지속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이 안타깝다. 또, 보장성 강화로 병원계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과연 병원계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 걱정
2019-06-01 09:53
대한치매학회는 31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첫 국제학술대회개최 소감을 밝혔다. 대한치매학회 국제학술대회 ‘IC-KDA 2019’는 이날부터 6월 1일까지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다. 김승현 이사장은 “IC-KDA 2019는대한치매학회가 개최하는 첫국제학술대회"며 “'알츠하이머 및 치매의 새로운 개념 탐구’를 주제로 하며 미국∙영국을 포함 전세계20개국에서 640명이 등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통 학술대회에는200~300명이참여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행사는 성공적이다. 대한치매학회는 앞으로도 국제학술대회를 꾸준히 개최할 예정"이라며"개최 주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매년 혹은 2년에 한 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국제학술대회에는 치매 분야 유수한 국내외 석학들이참여한다”며 “치매 연구의 지평이 지속 확장되고, 여러 바이오마커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고 있는 현 시점에 매우 시의적절한 행사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강연욱 회장은 “학회는 그 동안 다학제적인 접근을 위해 노력해왔고, 국제학술대회 개최라는 성과를 이뤘다”며 “IC-KDA 2019에서는 예방, 진단, 평가, 보호자 관리에 이르는 여러…
2019-06-01 05:50
요즘 취재 현장에서 의료전달체계와 관련된 얘기를 자주 듣는다. 한동석 대한신경외과의사회 회장은 “의료전달체계가 망가지는 중이다. 개원가와 중소병원은 고사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도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의협과 복지부가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시작하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언급했다. A중소병원장은 “중소병원은 환자가 없다. 문케어(건보 보장성 강화) 이후 한국 의료가 심각하다. 대통령 직속의 기구라도 만들어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B중소병원장은 “지난 2018년 1월 경 마련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안은 (의협과 병협이 합의 안했지만) 시민단체는 합의한 내용이다. 빨리 실천할 수 있도록 보완하자.”라고 강조했다. 박종훈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은 “환자쏠림이 대학병원 한계치를 넘어가고 있다. 마른 사람이 살찌다가 비만 단계가 된 거다. 대학병원이 건강하지 않게 커져 버렸다. 사직자와 고객 불만이 치솟아 인건비와 시설투자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없이 시행된 선택진료비 폐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문턱이 낮아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2019-06-01 05:40
애브비의 경구용 B세포 림프종-2억제제 ‘벤클렉스타정(VENCLEXTA, 성분명: 베네토클락스)’이 국내에서 허가됐다. 31일 한국애브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지난 29일 벤클렉스타 단독요법을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LL) 치료에 승인했다. 허가 대상은 화학면역요법 및 B 세포 수용체 경로 저해제에 대해 불응또는 재발인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다. 벤클렉스타는 BCL-2 단백질에 선택적으로 결합, 세포자멸사를 유도해 암 세포의 증식을 막는다. 이번 허가는 M14-032(2상) 연구결과를바탕으로 한다. 이 연구에는 이브루티닙 또는 이델라리십 치료 이력이 있거나, 치료 이후 질병이 진행한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들이 참여했다. 그결과, 벤클렉스타 치료군 (N=127)의 객관적 반응률(ORR)은 70%(IRC)로 나타났다. 미세잔존질환(MRD)이 없는 그룹의 경우, 벤클렉스타 투여 시 무진행생존기간(PFS) 중간값이 24.7개월이었다. MRD는 말초 혈액이나 골수에 남아 있는 백혈병세포 숫자로 치료에 따른 관해와 재발의 위험을 평가하는 지표다. M13-982(2상)에서도벤클렉스타의 효능이 확인됐다. 이 연구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 가운데 17p 유전
2019-05-31 23:35
3차 재정운영소위원회(이하 재정소위)를 앞둔 공급자 단체가 공단과의 간극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의약단체는 수가협상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3차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을 마친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서로 생각하는 수치가 간극이 크다."면서, "보장성 강화에 협조하고 고용 창출에 노력한 부분을 비롯해 시설 투자 비용, 임금 상승분 등을 재정소위에 충분히 설명해달라고 공단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량 증가가 공급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것처럼 얘기되는 건 상당히 불합리하다."며, "가격을 낮춰 많이 이용하게 만든 후 서비스 제공자에게 '왜 많이 진료하느냐'고 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진료량 증가 문제는 가입자와 공급자가 공동으로 노력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에 이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과 대한약사회 윤중식 보험이사도 공단이 제시한 수치와의 격차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특히, 이필수 전남의사회장은 "재정소위에서는 진료량 증가로 밴딩(Banding, 추가 소요 재정) 폭을 좁히는데 진료량은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 점을 협상
2019-05-31 17:55
대한병원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0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을 하면서 제공한 ‘2018년도 병원별 진료비 증가율 자료’와 병원이 실제 집계한 진료비 증가율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나 공단 측의 자료에 통계적 오류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재검증이 요구된다.”고 31일 밝혔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2018년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은 25.7%. 2017년도에 비해 건강보험에서 상급종합병원에 지불한 진료비가 이 만큼 늘어났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본협회가 입수한 개별 일부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지급 내역은 공단 자료와는 차이가 커 이번 2020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는 공단 자료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가 입수한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지급 내역은 빅5중 2곳으로, A병원은 지난해 진료비가 1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병원의 경우는 9.4% 증가율을 보여 상급종합병원 진료비가 평균 25.7% 증가했다는 공단 자료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빅5병원은 아니지만, 서울 시내 상급종합병원중 한 곳은 10.9%의 진료비 증가율로 역시 공단 자료와는 거리가 멀었다. 댄한병원협회는 “현재
2019-05-31 15:18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SGLT2 당뇨병치료신약 'DWP16001’에대한 2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최종 승인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 DWP16001은 포도당 재흡수에 관여하는 SGLT2를선택적으로 억제한다.포도당이 세뇨관에서 재흡수되는 것을 차단해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기전이다.임상 2상에서는 DWP16001 단독요법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평가된다.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전국 30여개 대형병원에서 환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DWP16001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1상에서 기존 약물대비 100배 이상 적은 용량으로도 우수한 요당분비효능을 보였다.15일 반복 투여 시 하루 요당분비량이 활성대조군 40g에 비해 50g 이상의 요당 분비능을 확인한 바 있다. 박준석 대웅제약 신약센터장은"DWP16001이 계열 내 최고신약(BEST IN CLASS)으로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위궤양, 당뇨병, 섬유증, 자가면역, 만성통증등 난치성 질환에 대한 혁신신약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다.올해 창립이래 최다 신규 임상시험에 돌입하며연구개발 경쟁력 강화에 본격 착수했다. DWP16001은…
2019-05-31 15:15
“4월28일 실시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원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또 6월3일부터 실시될 예정인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의장, 감사 선거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집행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0민사부는 31일 이같이 판결했다.”고 당일 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의원회 장경석 의장 등 25명이 제기한 4월28일 실시된 회원총회 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임시회원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정관개정에 대한 결의가 정관 변경 요건인 총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덧붙여 정관개정에 대한 결의에는 법원의 소집허가결정과 다른 내용으로 결의가 이뤄진 하자가 있다고도 밝혔다. 법원의 소집허가에 의해 개최된 임시총회에서는 법원의 소집허가결정 및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회의목적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는데, 정관개정에 대한 결의에서는 회원의 권한 범위에 관하여 허가 사항을 수정해 의결하거나, 허가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인 감사나 대의원회 의장을 회원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는 규정 등을 포함해 결의했다고 적시했다.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2019-05-31 15:03
연이은 프로포폴 관련 사건 · 사고로, 마약류에 대한 사회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31일 전국 병 · 의원 대상 프로포폴 관리 실태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프로포폴은 의료인 처방이 필요한 마약류 전문의약품으로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프로포폴로 인한 사망 ·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5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전국 병 · 의원 중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52개소를 빅데이터로 선정 · 조사해 27개소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도 했다. 한의협은 "이번 식약처 조치는 프로포폴 사고로 불안에 떠는 국민을 안심시키기에 부족하다. 국민 건강을 지키고,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국 모든 병 · 의원의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진료환경 위축, 환자정보 유출 등 국민 정서와 동떨어지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수술실 CCTV 설치법의 입법을 반대하는 양방 의료계가 이번 프로포폴 전수조사까지 거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진료에 전념하는 선량한 양의사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의계가 전수조사에 자발적
2019-05-31 14:51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오전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일명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A병원 상대로 낸 상고소송 건에 대해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공단 상고를 기각했다. 즉, 이중개설을 했더라도 정상적인 진료가 이뤄졌다면, 공단이 급여비를 환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공단에서는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를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1 · 2심 재판부는 1인 1개소법을 위반해도 정당하게 진료했다면 공단이 요양급여비를 환수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이 같은 1 · 2심 재판부 의견을 받아들여 공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을 진행한 법무법인 반우 김주성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로 공단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됐다. 공단은 직권 취소하고 거부된 요양급여비용과 부당이득환수조치한 진료비를 의료인에게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5-31 14:51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 이수섭 · 박병호 · 이동규 상임대표 3인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금일 보도자료에서 "한의약과 한의사를 악의적으로 폄훼 · 비방한 양의사 단체 대표들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경찰의 검찰 송치결정은 일부 양의계의 그릇되고 오만방자한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조치"라면서, "앞으로 상대가 누구든, 어떠한 형태이든 상관없이 한의약과 한의사에 대한 혐오범죄 수준의 폄훼 · 비방이 발생하면 최고 수위의 법적대응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금년 3월 전의총은 '남의 잔칫집에 가서 추악한 욕심을 드러낸 한방사협회장을 강력 성토한다'는 성명을 통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최혁용 한의협회장의 축사 내용을 문제 삼았다. 성명서에서 전의총은 한의사를 한방사, 한의협을 한방사협회, 최혁용 한의협회장을 한방사협회장으로 비하했다. 특히 최혁용 한의협회장을 '추악한 의과 침탈 욕심을 가감 없이 드러낸', '밉상은 세상과 단절 속에 사는 외톨이'라고 표현했으며, '인지부조화의 바보', '무식하면 용감하다', '한방협회
2019-05-31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