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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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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범죄 일삼는 일부 지도전문의 자격 즉각 박탈해야!"

7명의 전공의를 수시 폭행해 해임된 모 병원의 지도전문의가 징계를 뒤엎고 조만간 복직할 것으로 알려지자 전공의를 비롯하여 보건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11일 성명을 발표하며, 전공의 대상으로 각종 범죄를 일삼는 일부 지도전문의 자격을 즉각 박탈할 것을 주문했다. 대전협은 "여러 명의 전공의를 성추행해 정직처분을 받은 또 다른 병원의 지도전문의는 지금도 아무렇지 않게 전공의를 부리고 있다. 병원 내 약자인 전공의 상대로 폭언 · 폭행, 성희롱 · 성추행을 일삼던 이들이 전공의 교육 · 수련을 책임지는 지도전문의라는 완장을 차고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정녕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스승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서 "수련병원 · 기관은 전공의 노동력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매년 새로운 지도전문의를 지정하기 급급하지만, 일단 이들에게 자격을 쥐여주고 난 이후에는 어떠한 추태가 벌어지더라도 전혀 관심 밖이다."라면서, "학계 내 입지나 일자리 알선을 빌미로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르는 이러한 일부 지도전문의 횡포 하에 언제나 약자일 수밖에 없는 전공의는 지금도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했
2018-10-12 14:48
대한심장학회 추계학술대회(KSC 2018) 개최

대한심장학회가 11~13일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제62차 대한심장학회 추계학술대회(KSC 2018)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에 개최된 KSC 2018에는 Live Session, Featured Lecture, Hot topics, Late breaking and featured research from Asia-Pacific & Korea, 해외학회와 Joint Session, Cross specialty, 레지던트 및 펠로우를 위한 Education Workshop, 구연발표, 포스터, Case, 젊은연구자 발표, 개원의 연수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 대한심장학회 심완주 회장은 "KSC 2018에 참가하신 모든 회원들이 심장질환의 예방과 진단, 치료에 관한 배움의 기회를 가지고 학술적 교류의 장이 되는 의미 있는 학술대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대한심장학회는 반세기가 넘는 역사의 줄기가 굵은 학회로, 심장학 지식 교류의 중심으로써 자리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권위 있는 학술대회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12 12:21
복지부 · 질본 대상 복지위 국감에서 이슈화된 사안은?

저소득층 암환자 지원사업 ·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이 보건 당국의 행정 방만으로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법정감염병 신고의무제도와 관련해서는 질병관리본부의 감시 · 관리 부실이 확인됐으며, 의료전달체계 부재로 인한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과 리피오돌 사태 등도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1일 국회 본관에서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대상으로 2018년도 국정감사(이하 국감)를 진행했다. 오전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은 진단검사 오진 · 응급조치 면책 문제를 지적했다. 진단검사의 경우 부정확한 진단이 추가 검사 ·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정확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규격이 있어야 한다. 규격 마련 이후 검사실이 갖춰야 할 장비 규격, 장비 간 규격, 추적 관리 시스템 등의 제반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검사 오진으로 인해 환자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는데 현재 진단검사 분야의 표준화를 위한 법률 · 제도가 없다. 이를 정부가 법제화하고 규격을 표준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금년 5월 발생한 한의원 봉침 사망 사건에서 응급처치 도움에 나섰던…
2018-10-12 06:00
[초점]간세포암 1차 치료에서의 '렌비마' 등장, 그 의미와 쟁점

지난 10여 년 동안 '소라페닙(상품명 넥사바)'이 유일한 치료제로서 자리매김해 왔던 4기 간세포암 치료 분야에 최근 1~2년 사이 새로운 표적항암제들과 면역항암제가 개발되며, 새로운 치료옵션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기나긴 공백을 깨고 최초로 허가 받은 '리고라페닙(상품명 스티바가)'은 '소라페닙' 치료 이후 사용이 가능한 2차 치료제로서 시장에 진입한 반면, 이번에 출시된 '렌바티닙(상품명 렌비마)'은 1차 치료제로 승인됨에 따라 '소라페닙'과의 경쟁구도 형성에 성공한 케이스다. 하지만 무진행생존률(PFS)과 객관적반응률(ORR)에서 '소라페닙' 대비 유의미한 개선을 입증한 반면, 가장 중요한 전체생존율(OS) 개선에는 뚜렷한 개선이 없다는 점과 새롭게 등장한 치료제로서 여타 2차 치료옵션들이 모두 '소라페닙'을 기준으로 치료효과를 입증한 바 '렌바티닙' 치료 실패 후 2차 치료옵션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메디포뉴스가 새롭게 간세포암 1차 치료 분야에 등장한 표적함암제 '렌바티닙'의 의미와 쟁점들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간암은 국내에서도 암 발생률 6위(2017년 기준)를 차지하는 암으로, 사망률로 따지면 폐암에 이
2018-10-12 05:50
경기도의사회 김장일 회원에 대한 홈피 접속 금지 조치 ‘갑론을박’

경기도의사회가 김장일 회원(전 경기도의사회 부의장)의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 접속을 금지시킨 것과 관련, 당사자 간 갑론을박했다. 11일 오후 8시경 경기도의사회 김장일 회원은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이 있는 서울 용산 삼구빌딩 8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회원은 자신의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 접속 금지의 이유와 이러한 의사결정의 절차, 그리고 사전통지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회원은 “10월 초에 (이미 7월20일자로) 홈피 접속이 금지 된 걸 알게 됐다. 이전에는 전혀 몰랐다. 통지를 못 받았다. 조치가 있으면 통지가 오는 데 없었다. 이런 조치는 상상 할 수 없었다.”고 했다. 김 회원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경기도의사회 활동, 이사회 내역, 자료실, 자율게시판 글 보고 올리는 거를 차단한 것이다. 지금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3월말 정기대의원총회에 대해 무효소송 중이다. 소송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홈피를 차단해서 자료 확보 통로도 차단됐다.”고 했다. 김 회원은 “수술실 CCTV 설치 토론회를 예로 들면, 외부적으로는 인권침해적 제도다. 헌법상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 경기도의사회 내부적으로는 회원 기본 권리를 짓밟고…
2018-10-12 05:40
질본, 에이즈 주된 감염 경로로 '동성 간 성 접촉' 인정

"정부는 에이즈 전파 경로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대상으로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비례대표)이 국내 에이즈(AIDS) 실태에 대해 이 같이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는 윤종필 의원이 참고인으로 신청한 연세대학교 감염내과 김준명 명예교수가 참석해 '국내 HIV 감염의 감염경로,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 내용을 언급했다. 에이즈는 질병 특성상 인종 · 지역 · 문화 배경에 따라 치료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에서 에이즈 예방 · 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고유한 에이즈 특성을 규명해야 한다. 이 같은 배경에서 김 교수는 2006년부터 12년간 전국 21개 대학병원 에이즈연구소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병원 내원 환자 대상의 동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에이즈 환자 65%가량이 동성 간 성 접촉에 의해 감염됐으며, 35% 정도가 이성 간 성 접촉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한 에이즈 감염 경로는 '동성 간 성 접촉'으로 규명됐다. 그간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동성…
2018-10-12 05:30
문케어로 실손보험사 반사이익 7,731억, 22년까지 1조 8,954억

문재인 케어를 통해 실손보험사에게 돌아갈 반사이익이 무려 7,73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 천안병)이 11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손해율)에 미치는 영향분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추진된 문재인 케어를 통해 실손보험사에게 돌아갈 반사이익이 총 7,731억 원에 달하며 향후 2022년까지 최대 1조 8,954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이 실손보험금 지급 청구 영수증 자료 39.6만 건(세부항목 포함 79만 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추진된 1기 문재인 케어 정책으로 실손보험사는 총 6.15%의 반사이익을 얻었으며, 향후 추진될 2기 문재인 케어 정책으로 4.07%의 반사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 실손보험사 보험금 지급액 7조 5,668억 원에 대조해보면 보험사들에게 돌아갈 반사이익은 총 7,731억 원에 달하며 2022년까지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가 진행될 경우 최소(본인부담률 90%) 9,912억 원, 최대(본인부담률 50%) 1조 8,954억 원까지 반사이익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
2018-10-11 17:16
수술실 CCTV 설치 토론회 현장 취재 불가능…토론자 형평성 문제도

내일(12일) 12시40부터 14시까지 열리는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설치 시범운영에 따른 토론회의 현장 취재가 불가능하게 됐다. 토론회 장소가 이재명 도지사 집무실로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이다. 메디포뉴스는 현장 취재를 위해 11일 경기도청의 보건정책과장 대변인실 언론협력담당관실 3곳에 순차적으로 협조 요청했다. 최종적으로 언론협력담당관실 관계자는 "2층에 있는 이재명 도지사 집무실에서 토론회를 한다. 집무실이어서 장소가 협소하다. 이 때문에 토론자 외에 경기도청 국장 팀장 2명이 배석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언론에서도 현장 취재를 요청한바 있으나 양해를 구했다. (대안으로) 경기도 인터넷생방송, 페이스북 다시보기가 가능하다."고 했다. 오마이TV가 생방송에 참여하는 문제를 제기하자 그는 "오마이TV는 기자가 아닌 방송팀이 들어 온다."고 설명했다. 12일 열리는 토론회는 소셜방송 Live 경기 인터넷방송(http://live.gg.go.kr/)에서 당일 실시간 방송시청이 가능하다. 다시보기 가능한 방송채널은 페이스북: https://goo.gl/7J8PbG 트위터: https://goo.gl/8vWwoF 유튜브: https://goo.gl/Y69
2018-10-11 14:30
GC녹십자,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

GC녹십자(대표 허은철)는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국제 표준인 ‘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11일 발표했다. ‘ISO 45001’은 조직의 안전보건 리스크 파악과 안전보건 사고 예방 등을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국제노동기구(ILO)와 협의해 올해 3월 새로 제정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국제 표준이다. GC녹십자는 지난 2015년, ‘OHSAS 18001’ 인증을 획득한 뒤 전 사업장의 안전보건 향상에 힘써왔다. 이에 이어 올해 3월 ‘ISO 45001’이 제정된 직후부터 관련 매뉴얼 및 시스템 개편 등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 세계적인 공인인증기관인 DQS로부터 인증 취득을 완료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ISO 45001’은 기존 ‘OHSAS 18001’의 기본적인 내용은 유지하면서 ISO 통합 구조 도입, 제반 활동의 프로세스화 및 리스크 관리 등을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인증을 통해 GC녹십자 본사와 연구소, 국내 공장 3곳(충북 오창, 전남 화순, 충북 음성)과 함께 각각 충북 음성에 위치한 계열사 GC녹십자엠에스, GC녹십자웰빙의 공장까지 총 7개 주요 사업장이 모두 ‘ISO 45001’ 인증 사업장이 됐다. 이와 함께, G
2018-10-11 12:36
오제세 의원, 한의 의료기기 문제 해소 ‘주문’

최근 심화되는 의사 · 한의사 간 직역 갈등 문제가 국정감사까지 비화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 청주시서원구)이 11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의사 · 한의사 간 갈등 문제를 지적했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는 의사 · 한의사로 구분된 체제인데, 유독 일반 의과대학 · 한의대학과 의사 · 한의사로 나뉘어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의사 · 한의사 제도는 국가에서 교육부터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정의한 시스템이며, 전문의 면허제도이다. 그런데 국가에서 바라지 않는 갈등이 상존하고, 첨예하게 갈등이 일어나는 건 국가 의료정책 수립과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볼썽사납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 의원은 "갈등이 없게 해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 국민도 두 직역의 갈등을 바라지 않는다. 의료는 영리도 아니며 인술이다. 국민 대상으로 인술을 펼치는 의사 · 한의사가 되려면 최고의 지식을 갖추고 최고의 수련 과정을 거쳐서 전문가가 돼야 한다. 그 사명만 해도 고귀하고 존경받는 직업이다. 그런데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직역 간 갈등을 겪고 있다."라고 했다. 금년 9월 파기된 의 · 한 ·
2018-10-11 12:07
간호인력난, 대기간호사 규제 · 인력 증원만으로 해결될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 인력 쏠림 현상과 병원 내 태움 문화를 초래하는 '대기간호사' 제도로 간호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단순히 간호 인력 증원만 할 게 아니라 대기간호사와 같은 고질적 관행부터 개선해 간호인력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 비례대표)이 10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간호사 수급추계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0년도에는 약 11만 명의 간호사가 부족하고, 2030년에는 약 16만여 명의 간호사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간호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취업지원사업 · 실습교육지원 등에 내년도 예산으로 약 149억 5천여만 원을 편성하는 등 간호 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신규 간호인력 배출 확대로 전체 간호사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간호사 면허자는 37.5만 명이며, 매년 약 1.6만 명이 신규 배출된다. 간호대 입학정원은 2018년 1.9만 명으로, 지난 10년간 약 8천 명이 증원됐다. 하지만 여전히 간호사의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지방 ·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은 심화되는 실정이다. 지
2018-10-11 06:00
의협의 대리수술 근절 가능한 모든 수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17개 의사단체가 10일 오후에 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에서 대리수술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대리수술을 시키는 의사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고 하면서, 대리수술을 뿌리 뽑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고 했다. 질의응답에서는 실효적 해결과 효과적 사전예방을 위해 의료인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공동결의문 발표 이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를 메디포뉴스가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질문에 대한 모든 답변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이 했다. Q 대리수술을 뿌리 뽑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A 내부자고발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고발자에 대해 행정처분 면제를 요청한다. 신변과 신원정보의 보호를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 대리수술과 관련된 실태조사와 현황 파악을 다시 한다. 빈도 횟수 많지 않지만 조사한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권한을 최대한 사용한다. 정도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회원자격정지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징계 요청에 부응했다. 따라서 동시에 긴밀히…
2018-10-11 05:50
"향후 50년은 당뇨병 분야에 세계 리더될 것"

1968년 10월 12명의 당뇨병학 선각자가 주축이 되어 30여 명의 의사들이 모여 창립한 대한당뇨병학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지금 의료∙기초연구∙간호∙영양∙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3,568명의 전문가를 회원으로 둔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학회가 되었다. 50여 년 전만해도 국내에서 희귀질환으로 알려졌던 당뇨병은, 이제는 국내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일 정도로 유병률이 증가해 국내 질병부담 최상위 질환이 되었다. 대한당뇨병학회는 이제 국내및 아시아권에서의 입지를 넘어서 전 세계 당뇨 분야의 리더십을 위해 전진하고 있다. 대한당뇨병학회 박경수 이사장은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며, “학회는 ‘당뇨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선도’하는 미션과 ‘당뇨병을 넘어 희망으로’라는 모토를 실현하고 당뇨병의 연구 및 치료에 있어 세계 리더가 되겠다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향후 50년을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10일 대한당뇨병학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학회의 50년 역사를 정리하고 앞으로 학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5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했다고 전하고, ‘대한당뇨병학회 50년 10대 뉴스’와 ‘숫자로 알아보는
2018-10-11 05:40
“응급요청 응한다.”는 의사 35.3% 그쳐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요청이 왔을 때 응하겠다고 답한 의사가 35.3%에 그쳤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지난 10월8일 13시부터 10일 12시까지 2일간 의사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응급의료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아래 별첨, ‘응급의료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이에 대해 의협은 “최근 봉독약침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다수의 의사회원들이 인식(응답자의 80.6%)하고 있는데서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기 시행한 치료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서 진료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행정해석이 있음을 아는 응답자는 16.9%에 불과했다. 이에 의협은 “대다수의 응답자가 응급의료법과 관련한 행정해석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설문조사에는 만 2일이라는 짧은 설문조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총 1,631명이라는 많은 수의 의사회원이 참여했다.”면서 “최근 한의원에서 봉독약침 시술을 받은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한의사의 요청으로 응급
2018-10-10 21:45
[보건의료계 이모저모2] 문케어로 의료비 경감? 부담 더 늘어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문재인 케어가 보장률 0.8% 하락으로 추가 재정부담이 더 커져 오히려 국민 · 미래세대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 행정처분은 165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비 부담금이 2017년도 대비 금년에 무려 11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인력 배치에 특정 직역인 간호사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보건 · 의료 부서를 설치하고 상주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 시스템을 활용한 원격의료 도입 방안 △C형간염 국가검진 포함 필요 등 복지부 현안에 관한 질의를 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5년간 약 5만 명의 직장인이 결핵으로 확진 받은 가운데 결핵환자 다수를 차지하는…
2018-10-10 21:08
K약품, 40억대 불법 리베이트 '물의'

K약품 전·현직 대표 3명이 의약품 처방을 조건으로 수억 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거됐다. 또한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각종 향응 접대를 받아온 의사 106명 등 총 127명이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국 384개 병의원 의사에게 약 42억 8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K약품 전·현직 대표이사 3명과 이들로부터 최고 2억 원까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106명, 사무장 11명 등 총 127명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그중 의사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경찰 수사 결과, K약품은 영업기획부서에서 대표이사 승인을 받아 특별상여금, 본부지원금 등 다양한 형태로 배당 후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관리하며 병의원 리베이트 제공 등 영업 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경찰 측은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된 의사 106명 및 K약품에 대해서 면허정지,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 측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일부 의사들은 제약회사에 각종 음성적 리베이트를 직접적으로 요구
2018-10-10 20:56
[보건의료계 이모저모1] 대리수술 · 수술보조, 특단의 조치 있어야

소비자 · 환자단체가 무면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대리수술 · 수술보조 관행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신속히 취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대리수술 등 비윤리적 · 악질적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을 강력 처벌할 것을 주문했다.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 의료비가 10년 전 대비 109% 급증했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료비가 경감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급증하는 노인진료비에 대해서도 구체적 · 체계적 · 예방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치과 진료 시 물 ·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기구에서 채취한 시료를 검사한 결과 모두 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제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치과 진료과정에서 환자 입 속으로 세균덩어리 물과 공기가 주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충격적인 사례이며, 환자 안전을 고려하면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건보공단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청년 · 노년층 환자 수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심사평가원 제출 자료를…
2018-10-10 15:13
대리수술 시키는 의사 더 이상 동료 아냐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을 묵인 방조하거나 종용히는 회원을 더 이상 대한의사협회의 동료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무거운 징계를 추진함과 동시에 관련 법규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의 고발조치를 통하여 법적처벌을 추진한다.” 대한의사협회가 10일 오후 1시경 용산 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공동결의문을 낭독했다. 공동결의문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흉부외과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학회, 의사회 가나다순)가 참여했다. 공동결의문에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의료윤리 위배행위와 불법행위로 정의한다. 이를 뿌리 뽑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고 했다. 공
2018-10-10 14:04
비급여의 급여화 비용 2,098억 원 추산했지만 812억 원 지출

문재인 케어가 계획 대비 너무 낮은 지출액을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항목으로 2,098억 원의 예산을 추산했으나 실제 2018년 1분기까지의 급여 지출액은 38.7%인 812억 원에 그쳤다고 전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발표 당시 2022년까지 총 30조 6,164억 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고, 제도 시행 첫해인 2017년 4,83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전년도 지속사업인 3대 비급여 지원항목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401억을 제외하면, 문재인 케어 사업 1년 차 실 지출 계획은 3,433억 원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추가 소요된 지출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외한 총 6개 항목인 1,875억 원으로 추산대비 54.6%의 집행에 그쳤다. 이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보장성 강화 지출 집행률이 79.6%와 비교했을 때 크게 밑도는 수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에 임기를 시작했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가 8월이었음에도 2017년 재정 소
2018-10-10 13:36
[병원계 뉴스 브리핑] 좋은 죽음이란? 환자, "가족에게 부담 주지 않는 것" 답변

좋은 죽음이란 무엇일까? 서울의대가 최근 국내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발표했는데 환자는 '가족에게 부담 주지 않는 것'을 들었다. 외국은 어떨까? 미국은 '통증에서 해방', 영국은 '윽숙한 환경에서 임종', 일본은 '심신의 편안함'을 가가 들었다. 인하대병원 공공의료사업지원단이 최근 몽골, 우즈벡 봉사활동에 이어 10월 1일부터 6일까지, 베트남에 국제의료봉사단을 파견했다. / 전남대학교병원이지난 3일 우즈베키스탄 혈관신경외과센터·타슈켄트 의학원 1병원·타슈켄트 의학원 2병원 등 3곳과 MOU를 체결했다. / 경북대학교병원 간이식팀이 지난 9월 성인 생체간이식에서 복강경을 이용한 기증자 간절제수술 50례를 돌파했다.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이 최근 혈관조영기 Innova IGS5 도입과 함께 인터벤션 센터를 개소했다. 이같은 병원계 소식을 메디포뉴스가 전한다. ◆ 서울의대 ‘좋은 죽음’ 설문 결과…환자, “가족에 부담 주지 않는 것”, 가족, “가족이 함께 있는 것” 서울의대가 ‘좋은 죽음’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환자와 일반인은 '가족에게 부담주지 않는 것'을 첫째로 꼽았고 가족들은 '가족이나 의미 있는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018-10-1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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