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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병원 진료비 연대보증 강요 막는 법안 발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이유로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없도록 하는 법률안이 제출돼 환자 진료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1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 명령 및 형사처분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나 그 보호자가 입원 약정 등 진료계약을 체결하면서 진료비 납부를 위해 반드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강제하고 있고, 진료가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선택의 여지 없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도자 의원이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연대보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진료 거부가 되는 경우 제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그동안 진료비 납부를 이유로 의료기관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연대보증을 강요해 왔다."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의 권리가 강화
2017-12-01 12:53
"6개 종합병원 근로감독, 제대로 조사해야"

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성명을 발표하며, 의료현장에서 갑질문화를 근절하고 노동존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후속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성명서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1월 28일 고용노동부가 병원 내 갑질 문화를 근절하고 의료현장에 노동이 존중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6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 고대의료원안암병원, 건국대병원, 동국대일산병원, 울산대병원, 부산의료원 등 6개 종합병원에 대한 근로감독이 오늘 1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는 "고용노동부가 병원내 갑질문화를 근절하고 노동이 존중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늘부터 6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또한, 노조는 "아울러, 이번 6개 종합병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병원에 만연해 있는 갑질문화와 인권유린을 근절하고 의료현장에 노동존중 문화를 정착시키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도록 철저한 근로감독을 요청한다."라고 했다. 노조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병원에 만연해 있는 갑질문화 실태를 있는…
2017-12-01 12:50
고대안암 교직원, 우이신설도시철도 AED 15대 기증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교직원들이 끝전성금을 모아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우이신설도시철도에 자동심장충격기(AED) 15대를 기증해, 역사(13개)와 차량기지 등에 각각 설치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자동심장충격기 기증은 고대 안암병원 김진용 임상초빙교수가 공연 중 심정지 된 피아니스트를 자동심장충격기로 살리며, 공공장소의 자동심장충격기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기사들이 보도되고, 이어서 고대 안암병원 인근을 지나는 우이신설 도시철도에 이용객이 적어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후속기사가 언론사에 게재되며 비롯됐다. 기사 내용을 접한 고대 안암병원은 ▲이용객의 30~40%가량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우이신설 도시철도의 경우 심정지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비록 이용객이 설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공공시설에 다수의 승객이 왕래하는 점, ▲우이신설도시철도의 이용객이 대부분 고대 안암병원 지역 주민일 뿐만 아니라, ▲우이신설도시철도에서 심정지가 발생했을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고대 안암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할 확률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자동심장충격기를 우이신설 도시철도에 기증할 것을 결정했다. 이외에도
2017-12-01 12:49
고대안암, 희망과 온기 전하는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 밝혀

고대 안암병원이 지난 30일 병원 앞 잔디광장에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개최하고 병원외경의 트리 불빛을 밝혔다. 특히, 이번 트리는 병원 시설팀에서 직접 꾸며 병원에 걸맞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기형 원장은 "트리 불빛이 환하게 빛나는 것처럼, 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희망과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2017-12-01 12:49
"유아인 언급 정신과전문의, 윤리규정 따라 조치해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및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가 최근 정신과전문의가 social media에배우 유아인에 대해언급한 말과 관련해 지난 30일 공식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2017년 11월 26일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유명 배우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을 본인의 SNS에 공개적으로 올렸다. 해당인의 몇 가지 행동이 정신과적 증상으로 의심되니 주변에서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며 이론상 내년 2월이 가장 위험할 것이라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라면서, "이에 대하여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해당 전문의의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다. 먼저 상기와 같은 내용은 개인의 의견일 수는 있으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정신과 진료의 특성상 개인을 진료실에서 면밀히 관찰하고 충분히 면담하지 않고는 정신과적 진단을 함부로 내리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절대 본인에게 직접 진료받지 않은 개인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을 정신의학적인 판단을 담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정신과전문의의 기본적인 윤리이며 원칙이라고 했다. 끝으로 의사의 본분은 질병의 치료는 물론, 사람의 건강과 안녕을 지키고, 궁극적으
2017-12-01 12:48
의료계-정부,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소통 물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료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복지부 권덕철 차관과 의사협회 이필수 비대위원장 간 만남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만남은 12월1일(오늘) 13시30분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충정로)에서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등 현안 관련 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다. 이번 만남에서 의료계는 ‘이번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회원들의 우려’를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민 건강 수호의 최일선에 있는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진정성 있게 듣고 소통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정책 과정이 정부와 의료계가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17-12-01 11:51
고대안암 영상의학과 'KU-AID BANK' 설립기념 심포지엄 성료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지난 11월 20일 의과대학 윤병주홀에서 'KU-AID BANK(Korea University-Anam Imaging Data) 설립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30일 전했다. 영상의학과 주최 및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은 영상의학과 분야의 최신지견을 교류하고 KU-AID Bank(Korea University-Anam Imaging Data)설립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개최됐다. 심포지엄에는 이기형 고대 안암병원장, 함병주 연구부원장, 조성범 영상의학과장을 비롯해 100여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빅데이터에 대한 최신지견을 논의하고 활발히 의견을 나눴다. 조성범 영상의학과장은 "현대의료에서 의료영상은 이미 질병의 진단 및 치료효과 평가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중이며, 자기공명영상(MRI)의 경우 국내에서 2012년 이후 매년 100만 건 이상 촬영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빅데이터"라고 강조하며, "이번 KU-AID BANK 설립이 이런 빅데이터를 정밀하게 가공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형 고대 안암병원장은 "KU-AID Bank 설립을 축하드린다."고 말하며, "이를…
2017-12-01 11:26
동국대일산,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학회 참석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지난 11월 23일부터 24일 양일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7년 한국의료 질 향상학회 가을학술대회'에 참석해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사례를 발표했다고 30일 전했다. 동국대일산병원은 이번 학술대회에 제출한 초록 심사 결과 구연 4편, 포스터 2편이 우수 연제로 선정돼 발표를 진행하게 됐다. 이날 구연발표는 ▲고객만족도 향상 부문에서 '수술 환자의 이송방법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과 환자불안 감소', ▲질 향상 관리 부문 '방사선 장해 방어 기구 관리를 통한 방사선 관계종사자 피폭 위험 감소 활동'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한, 환자안전 부문에서 'FMEA(고장형태 영향분석)'를 통한 정맥염, 침윤(浸潤) 및 일혈(溢血) 예방활동과 수술 환자의 안전을 위한 'Time Out 시행율 향상 활동', '부적절한 구두 처방의 효율적인 관리 활동' 등 포스터 발표를 통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환자안전 부문에서 '부적절한 구두 처방의 효율적인 관리 활동'을 주제로 구체적인 개선활동 사례와 결과, 향후 계획 등 포스터를 발표해 인기상을 받았다. 한국의료 질 향상학회 가을학술대회는 의료 질 향상 관련 강연 및 심포
2017-12-01 11:25
건대병원 징검다리 봉사단, 저소득층 환자 위해 기부금 전달

건국대병원 징검다리 봉사단이 지난 29일 저소득층 환자를 위해 써달라며 1232만 원의 후원금을 건국대병원에 기부했다. 건국대병원 교직원들로 구성된 징검다리 봉사단은 20년간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정기적인 봉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는 매월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사랑마을에 방문해 장애 아동들의 목욕을 돕고 시설 미화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모아 꾸준히 기부를 해오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기부금은 건국대병원 종양혈액내과에서 급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입원 치료 중인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수술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2017-12-01 11:25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로봇수술 3000례 달성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이 2017년 11월 지역 최초로 로봇수술 최다건수 3000건을 달성했다. 1일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452건, 올해 11월까지 480건 이상을 시행하는 등 지역에서 가장 많은 로봇수술 기록을 보유 중이다. 질환별로는 비뇨기과(전립선암, 방광암), 유방갑상선외과(갑상선암), 대장항문외과(대장암, 직장암), 산부인과(자궁암, 난소암), 외과(간담도암) 등의 분야에서 로봇수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의 우수한 술기와 임상적 결과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켜 국내‧외 의료진들의 지속적인 교육 및 참관으로 이어지고 있다. 로봇수술은 최소한의 절개(3~4cm)만으로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출혈과 통증이 적으며 개복술보다 회복 기간이 짧아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김시오 병원장은 “의료진의 오랜 경험과 전문성, 환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러한 성적을 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17-12-01 11:15
‘소아 엉덩이관절 탈구’ 대퇴골 변형 막는 수술 필요해

서울대병원은 정형외과 신창호·조태준 교수팀이 ‘소아 엉덩이관절 탈구’(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치료에 적용할 새로운 수술법의 효과성을 입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학술지 ‘BMC 근골격계 질환 저널 (biomed central musculoskeletal disorders)’ 최근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엉덩이관절 탈구 치료 후 자주 발생하는 대퇴골두 변형을 간단한 나사못 삽입술로 교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사못 삽입술을 시행한 후 2년 이상 경과한 사례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엉덩이관절 탈구는 출생아 1,000명당 2~3명에서 발생하는 흔한 질환이다. 치료 후 골반 모양이 이상해지거나 대퇴골두 변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이런 변형을 적절히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두면 젊은 나이에 퇴행성관절염이 생길 수도 있다. 기존에는 주로 대퇴골을 잘라서 교정 후 이를 금속판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출혈과 통증 등 수술 후유증이 크고 얼마간 보행을 제한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와 달리 나사못 삽입술은 대퇴골 상부 성장판에 나사못을 삽입해, 뼈가 정상적인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한다. 피부 절개면이 크
2017-12-01 11:11
심평원, '17.10.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7년 10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협심증 상병에 시행한 자656다 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등 5개 항목 및 2017년 3분기에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Somatropin 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 유트로핀주 등) 인정여부' 등 22개 항목을 포함한 총 27개 항목을 지난 3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27개 심의사례 중 'Somatropin 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 유트로핀주 등) 인정여부'의 경우, 뇌수막종으로 양측 종양제거술을 시행 후 적절한 대체요법을 시행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슐린유발저혈당검사를 시행해 성장호르몬 감소를 확인 후 유트로핀주를 최초 투여한 건으로, Somatropin 주사제 인정여부에 대해 심의했다. 위 사례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이 약제는 '투여 전에 시상하부 또는 뇌하수체 질환 등에 의한 2차적 성장호르몬 결핍증과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다른 호르몬 결핍증(프로락틴 제외)이 진단되고 적절한 대체요법을 받고 있어야 요양급여로 인정'하나, 이 건은 다른 호르몬 결핍증이 확인되지 않아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밖에 20
2017-12-01 11:11
전북대병원 행복한 삶을 위한 무료 건강강좌 성료

전북대학교병원이 지난 30일 병원 본관 지하 1층 모악홀에서 ‘행복한 삶을 위한 대국민건강강좌’를 무료로 개최했다. 전북대학교병원과 대한불안의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강좌는 가정과 직장, 대인관계 등에서 각종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좌를 진행한 정신건강의학과 양종철 교수는 ‘스트레스, 알고 극복하자’라는 주제 특강을 통해 현대인이 겪고 있는 각종 스트레스들의 종류와 원인을 정신건강의학적 관점에서 심도있게 설명하고 그에 따른 대처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강좌 참석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행복지수와 불안 및 우울지수를 평가한 후 선별검사를 통해 불안 위험지수가 높게 평가된 참석자를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별도의 상담시간은 가졌다. 양 교수는 “현대인은 다양한 스트레스 속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에 알맞은 스트레스 처리법을 개발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삶에서 행복을 찾는 긍정적인 마음과 적당한 휴식, 삶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생활의 리듬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양종철 교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017-12-01 10:44
7,303명 중에서 C형간염 항체양성자는 4.6%인 335명

동작구 서울현대의원 C형간염 역학조사 결과 검사를 완료한 7,303명 중에서 C형간염 항체양성자는 335명(4.6%), 이 중 C형간염 유전자양성자는 125명이었으며 110명이 동일한 유전자형(2a)으로 확인되었다. 항체양성자는 과거에 감염된 적이 있거나 현재 감염 중임을 의미한다. 유전자양성자는 현재 감염 중임을 의미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서울특별시, 그리고 동작구보건소는 의료관련 C형간염 집단발생이 의심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재 서울현대의원(현재 폐원)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방문한 내원자 10,445명 중 7,303명(69.9%)이 C형간염 검사를 완료하였고,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확인하였다고 1일 밝혔다.해당 의원 내원자의 C형간염 감염여부 확인을 통해 환자의 조기발견과 추가 간염전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C형간염 및 기타 혈액매개감염병 (B형간염, HIV 감염, 매독) 검사를 진행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서울현대의원 C형간염 항체양성자는 335명(4.6%)는 우리나라 일반 인구집단의 C형간염 항체양성률 0.6%와 비교하여 약 7.7배 높은 수치이다. C형간염 항체양성자 335명 중 147명은 이번 검사를 통해 신규로 확인된 C
2017-12-01 10:01
응급실 출입가능 보호자 수, 환자당 1명으로 ‘제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을 위해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12월 3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응급실에 출입이 가능한 사람의 범위와 절차 등을 명확하게 마련함에 따라 신속한 응급환자 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응급실 24시간 이상 체류 환자의 비율을 연 5%로 제한하여 의료기관이 환자 입·퇴원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유도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로 인해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및 응급실 여유 병상 확보 등 응급의료의 전반적인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출입 안내 포스터 및 홍보영상, 응급실 이용 안내 리플렛 등을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배포하는 등 ‘안전하고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2017-12-01 09:39
전문가평가제, 의사의 민원을 의사가 조사하는 자율

“전문가평가제는 의사가 의사를 정화하는 거다. 자체정화로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에게 의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다. 외부 비전문가가 잘 모르고 하는 과도한 처벌로부터 회원을 보호하는 역할도 있다. 회원 규제가 많다고 하지만, 하나 더 붙이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외부로부터 의뢰 온 것 하는 게 아닌 의사의 민원을 조사하는 자율이다. 타율이 아니다.” 현병기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30일 메디포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시범사업으로 자율징계의 첫발을 뗀 전문가평가제가에 대한 생각을 이같이 설명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1년 전인 2016년 11월 21일 시작했지만, 현 회장은 3년전에 의사의 자율정화를 보건복지부에 이야기했었다. 현 회장은 “3년전 아산에서 시도의사회장과 보건복지부 실장 과장이 모였다. 거기서 ‘자율징계 우리가 해보겠다. 의사회에 맡겨 달라.’라고 제가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실장이 해보자고 했다.”고 언급했다. 현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의사회에 떠넘기는 개념이 아니다. 보건소 등에서 규제 방안이 보건복지부에 올라간다. 결국 복지부는 도장만 찍으면 된다. 그걸 의사회가 하겠다고 한 거다.”라고 했다. 그 이후 2015년 11월 다나의원 사건이 있
2017-12-01 06:00
40代 치핵수술, 50代 이상 백내장수술 가장 많아

9세 이하는 편도절제술, 20~30대는 제왕절개수술, 40대는 치핵수술, 50대 이후부터는 백내장수술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상세자료를 분석해 주요수술과 관련된 통계를 생성했으며, 지난 30일 '2016년 주요수술통계연보'를 발간 · 배포할 계획임을 밝혔다. '2016년 주요수술통계연보'는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통계청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350004호)이며, 우리나라에서 시술되는 수술 중에서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33개 주요 수술에 대한 통계이다. 분석대상은 환자 진료일이 2016년인 입원 진료비청구명세서를 대상으로 했다. 33개 주요수술은 OECD가 수집하는 백내장수술, 편도절제술, 관상동맥우회수술 등 15개 수술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거나 최근 수술인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치핵수술, 일반척추수술, 뇌종양수술, 위 절제술 등 18개 수술을 포함했다. 또한, 수술명칭과 해당 수술코드를 병원 심사관계자 및 전문의학 학회에 검증함으로써 통계의 품질을 높였다. ◆ 주요수술 건수, 연평균 1.6% 증가 33개 주요수술 건수는 2011년…
2017-12-01 05:50
[창간 특집]한국의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특징을 들자면 우선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단일공보험체제라는 것이다. 두 번째의 큰 특징은 국민건강보험에 국민과 공급자 모두 당연히 그리고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지정받는 당연가입제, 당연지정제 다른 말로 하면 강제가입제, 강제지정제라는 점이다. 또한 의료를 사유재가 아닌 공익 실현을 위한 공공재로 규제하고 있으며 국가적 재원부족이나 국민부담을 이유로 원가에 못 미치는 진료수가로 건보시스템을 유지하는 현실이다. 여기에 의료전달체계의 부재로 인해 상급종합병원과 일차의료기관간이 환자유치 경쟁까지 벌이는 현실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을 시작으로 68년 청십자조합, 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직장의료보험, 89년 전국민 건강보험, 98년에 227개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교의료보험관리공단을 통합하여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 설립, 2000년에 국민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을 통합하여 현재에 이른다. 입법, 사법, 행정부 모두 직무유기 상태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는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등에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계는 위 법규정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2017-12-01 05:45
KRPIA, "혁신 신약, 투자비용 대비 의료비용 절감효과는 7배"

혁신 신약의 개발로 사회구성원의 사망률이 1% 감소될 때 해당 국가 전체가 누리는 사회경제적 가치는 최대 126조 원이며, 혁신 신약에 1달러를 투자하면 최소 7달러 이상의 의료비용 절감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고부가가치 창출원으로서 ‘혁신 신약’의 가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가 지난 11월 30일 발표한 ‘2017 KRPIA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혁신 신약은 ▲전 세계 환자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생산적인 삶을 사는데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질병 퇴치와 치료의 직접비용뿐 아니라 사회의 총 비용을 절감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재정적’ 가치, ▲신약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R&D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산업적’ 가치를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 KRPIA 연간보고서’ 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적 신약의 가치를 조명했다. ◈ ‘생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 - 사회적 가치 보고서는 과거에는 치료법이 없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던 질병들이, 신약의 등장으로 완치까지 가능한 시대가 됐다며, R&
2017-12-01 05:40
유나이티드제약, 대웅과의 '가스티인CR정' 특허 분쟁에서 승소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이 ‘가스티인CR정’을 둘러싼 특허 분쟁에서 대웅제약에 승소했다고 30일 전했다. 대웅제약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요지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을 상대로 청구한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부가 23일 ‘심결각하’를 했다는 것이다.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대웅제약의 특허권리 범위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가스티인CR정'이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심판이다. 특허 범위에 속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특허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다면 침해가 인정되기 어렵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대웅제약의 심판청구에 곧바로 응소했고, '가스티인CR정'이 한국유나이티드의 독자적인 기술임을 강조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측은 "1년여의 공방 끝에 특허심판원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특허와 대웅제약의 특허는 상이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양사는 이번 특허심판 외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특허침해 여부를 가리는 중이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IP팀 김지희 변호사는 “이번 심판에서 대웅제약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특허가 상이하다고 결론이 내려진 이상, 민사소송에서 가스티인CR정이 대웅제약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과가 나
2017-11-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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