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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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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의 업무 떠넘기기 항의전화 3270-6982

“떠넘기기식의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한 항의 전화는 복지부 보험정책과 전하 044-2012-2706 또는 건보공단 급여관리부 02-3270-6982로 하세요.”서울시의사회는 1일 건보공단의 건강보험 수지자격 확인 제도의 부당성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 배포 중이다.‘건강보험 자격여부 확인제도 시행안내’라는 제목의 포스터는 ‘진료는 의사, 수진자 자격 확인은 공단’임을 강조하면서, 건보공단의 수진자 자격 학인 업무 떠넘기기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지금까지는 자격여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으로 우선 진료 후 추가납부 하였으나, 1일부터는 일시적 무자격자 및 급여제한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이 제도는 건보공단이 자기 업무인데도 환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재정 손실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며, 확인이 불필요한 환자들에게 불편을 감수토록 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꼬집고 있다.서울시의사회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부처에 건의하였으나, 복지부와 공단에서는 강행했다고 밝혔다.
2014-07-01 12:07
서울대학교병원, 큐라켐과 MOU 체결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시험센터(센터장 방영주)는 지난 24일 방사성 표지 화합물 제조 전문 임상시험수탁기관인 큐라켐(Curachem)과 상호간 연구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큐라켐은 동물 및 초기임상에 사용될 C-14 / 삼중수소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 및 안정 동위원소 표지화합물 제조에 특화된 표지화합물 제조 전문 임상시험수탁기관(CRO)으로, 현재 일본 표지화합물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국내 최초로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마이크로도징 연구를 성공적으로 해냈으며, 최초 인체임상시험(First-In-Human Studies) 등 초기임상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신숙정 큐라켐 사장은 “국내 최고의 연구진과 임상연구 기반을 갖춘 서울대학교병원과 협력관계를 맺게 되어 기쁘다” 며 “초기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해 노력 하겠다” 고 말했다.방영주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장(임상시험센터장 겸임)은 “이번 협약이 서울대학교병원의 우수한 임상연구 인프라와 큐라켐의 네트워크가 잘 어울러져, 양 기관이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2014-07-01 11:40
일동제약, 전 임직원과 함께 준법경영 나서

일동제약이 1일 본사 강당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경영 선포식을 진행했다.이정치 회장은 선포식에서 “목표달성이라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얼마나 공정하였는가 역시 중요하다”며 “어떠한 불법행위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 회사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음을 주지하여 긴장을 늦춰서는 안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영업 뿐만 아니라 관리, 생산 등 모든 부서에서 업무와 관련된 모든 법규를 숙지하고, 진행해온 업무들에 위법의 소지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여 문제가 있다면 즉시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직원 대표 곽호제 대리와 한송희 사원이 선서를 통해 업무 제반사항에 대해 반드시 법과 규정을 준수할 것임을 선언했다. 전 임직원들도 서약서를 작성해 준법경영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2014-07-01 11:40
심평원, 글로벌 보건의료기관 도약 다짐

심사평가원이 창립 14주년을 맞아 글로벌 보건의료기관으로 도약을 다짐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지난달 30일(월) 본원 강당에서 내․외빈 인사들과 200여명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손명세 원장은 기념사에서 “심사평가원이 글로벌 보건의료 선두주자로 발돋움 하게 된 것은 국민과 의료기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며, HIRA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전문심사를 강화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임·직원들이 일궈낸 성과로써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또한 “보건의료 분야의 변화 요구에 대해 보건의료서비스 구매자로서의 기능과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정보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특히 “이를 위해 가치 중심의 심사평가 체계를 구축해 나아가고 실시간 진료정보 교류 기반의 미래심사평가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손 원장은 “국민의료비의 적절한 사용과 의료서비스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하여 의료서비스의 비용과 품질에 대한 심사평가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민의료심사평가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다짐했다.이번 기념식에서는 건강보험과 심사평가원의 발전
2014-07-01 11:40
유한양행 나인풋(9Foot), 풋 데오도란트 스프레이 출시

유한양행의 토탈 풋 케어 브랜드 나인풋이 12가지 천연 에센셜 오일 성분을 사용해 불쾌한 발 냄새를 잡아주는 ‘나인풋 풋 데오도란트 스프레이’를 출시했다.나인풋 풋 데오도란트 스프레이는 인공 향료가 아닌 레몬, 케모마일 등의 천연 에센셜 오일을 사용해 땀으로 인한 발 냄새를 완화시켜 주며 상쾌한 느낌을 오랫동안 유지시켜 준다. 신발이나 발에 하얀 파우더 성분이 묻어나지 않는 프레쉬 타입으로 땀 냄새는 잡아주고 유분기는 흡수해 자극 없이 순하게 사용 가능하다. 또한 아이스플랜트와 쿨링 성분으로 상쾌한 청량감을 제공하며 지친 발에 활력을 제공해 준다. 피부에 유해한 파라벤과 벤조페논, TEA(Tri-Ethanol Amine)등3가지 성분도 첨가하지 않아 민감한 피부에 안심하고 사용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나인풋 관계자는 “여름철 건강하고 뽀송한 발 관리를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나인풋 데오도란트 스프레이를 출시하게 됐다”며 “나인풋은 토탈 풋 케어 전문 브랜드로서 발 건강을 도와주는 차별화된 제품 출시를 통해 풋 케어 시장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7-01 11:39
“건강보험 사전관리제는 행정편의주의 전형”

병의원 진료시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유무 확인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오늘(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가 제도시행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공단은 오늘부터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무자격자 및 체납 후 급여 제한자를 진료하고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경기도의사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보험재정누수 방지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정책은 정부와 공단의 일방통행식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으로써, 많은 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번에 발표한 요양기관 무자격자, 체납 후 급여제한자 사전관리 요구로 인해 그 동안 쌓아온 의료계와 환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공단의 일방적인 정책이라는 것이다.경기도의사회는 공단의 사전관리 요구는 무엇보다 법규정과 엄연히 상반된다고 지적했다.국민건강보험법 제 14조에 따르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는 요양기관이 아닌 공단의 업무로 엄연히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4조는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 등이 급여제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2014-07-01 11:39
故김신권 한독 명예회장, 자랑스런 박물관인상 수상

한독 창업주 故김신권 명예회장이 ‘제 17회 자랑스런 박물관인상-특별 공로상’을 수상했다. 한국박물관협회 주관하는 자랑스런 박물관인상은 매년 우리나라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수상한다. 박물관인에게 최고의 영예로 꼽히는 상이다. 김신권 명예회장은 1964년 국내 최초의 기업박물관이자 전문박물관인 ‘한독의약박물관’을 설립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회장은 지난 4월 30일 별세해 큰 딸인 김금희씨가 대리 수상했다.김신권 명예회장은 사라져 가는 의약학 사료를 보존하고자 한독 창업 10주년을 맞은 1964년에 한독의약박물관을 개관했다. 6.25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기업들이 문화에 관심을 갖기 전부터 유물을 수집해 국내는 물론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각국을 순방하면서 의약 유물을 수집했다. 그 결과 충북 음성에 위치한 한독의약박물관에는 동·서양 의약 역사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유물 1만여 점이 있다. 국내 유일본인 『의방유취(보물 제 1234호, 조선)』, 『청자상감상약국명합(보물 제 646호, 고려)』등 보물 6점을 비롯해 기원전 2세기경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 약솥, 조선시대 추사 김정희가 직접 쓴
2014-07-01 11:18
프로포폴·옥시코돈 불법 사용 의료기관 44곳 적발

프로포폴·옥시코돈 불법 사용 의료기관 44곳이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검찰청,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옥시코돈을 취급하는 의료기관 104곳을 점검한 결과 처방전 없이 투약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의료기관 4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보건당국 조사 결과 A병원 영상의학과 의사 김모씨는 환자 백모씨 등 2명에게 2012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료기록부 등을 누락하고 옥시코돈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B병원 성형외과 의사 김모씨는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프로포폴을 환자 전모씨 등 3명에게 투약하고 실제 투약량 등을 관리대장에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주요 위반 내용은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 없이 마약류 투여(13건) ▲마약류관리대장 허위 작성 등 기록 위반(27건) ▲실제 재고량과 관리대장 불일치(8건) ▲기타(23건)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 중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및 불법 유출·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31곳은 검찰과 경찰이 추가수사를 진행 중이다.식약처 마약정책과 관계자는 “아직은 정보 누락인지 고의적 의도가 있는지 혐의를 입증하는 단계”라며 “검·경 조사 결과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업
2014-07-01 11:17
가천대 길병원, 베트남 심장병 어린이 초청치료

가천대 길병원(병원장 이근)은 인천시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베트남 어린이 6명을 초청해 수술이 불가능한 1명을 제외한 5명을 치료했다고 밝혔다.길병원과 인천시는 여의도순복음교회, 한국심장재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새생명찾아주기운동본부의 후원을 받아 치료를 진행했다. 6월 5일(목) 자 마잉(7)군을 시작으로 5명의 어린이가 수술을 받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 이 가운데 12개월 난 짜미양은 복합 심장기형으로 인해 짧은 기간 동안 수술을 세 번이나 받아야 했다. 작은 몸으로도 잘 견뎌준 덕분에 건강을 되찾고 베트남에 있는 나머지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 인천시-길병원 아시아권교류도시 의료지원사업은 길병원과 인천시가 2007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온 사업으로 오는 9월 열리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나눔과 배려’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2014-07-01 10:50
“12년 만에 전국민건강보험 기적 세계 전파해야”

“전 세계가 도입 12년 만에 전국민건강보험을 달성한 우리나라의 노하우를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우수한 건강보험시스템을 많은 나라에 수출할 때가 왔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다른 국가에 적극 수출하면 의약품과 의료기기, 병원 등의 해외진출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해 주목된다.김 이사장은 6월 30일 공단과 일산병원이 주최한 ‘제8회 건강과 의료 고위자과정 수료식’ 기념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공단은 지난 2004년부터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을 11회째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53개국 475명의 보건당국 관계자가 이 연수과정을 거쳐 갔다. 지난달에도 멕시코, 브라질, 에티오피아 등 7개국 관계자가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를 배워갔으며 베트남의 경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컨설팅을 받았다.김종대 이사장은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 도입 12년 만에 전국민건강보험 가입을 달성한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가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이어 “건강보험의 발상지인 독일의 경우 전국민건강보험을 달성하는데 100년이
2014-07-01 08:58
건보공단봉사단, 전국 각지서 사회공헌활동

건보공단봉사단이 전국 각지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오는 7월 1일 건강보험 37주년, 노인장기요양보험 6주년을 맞이해 지난 16일부터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공단은 이 기간에 본부와 6개 지역본부, 전국 178개 지사 봉사단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바자회, 불우보호시설 후원, 독거어르신 찾아뵙기, 의료봉사와 집수리봉사 등을 실시했다.30일 본부에서 실시한 기념식에서는 직원들로부터 물품을 기증받아 실시한 ‘사랑의 바자회’를 통해 마련된 1천만원을 ‘여성 노숙인 쉼터’ 등 5곳에 전달하고, 컴퓨터 250대는 ‘참전유공자 정보화지원협의회’에 기증하여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PC보급에도 앞장섰다.특히, 지난 28일에는 공단과 일산병원 봉사단이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을 찾아가 안과, 치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등의 의료봉사와 함께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독거어르신 3가구에는 낡은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는 집수리봉사에 나섰다. 마을주민들이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선풍기 30대도 전달했다.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우리 공단은 전직원의 93%가 넘는 1만 2천여명의 직원이 봉사단에 가
2014-07-01 06:09
제2의 세월호 막으려면 “지역연계·장기적 심리지원 필요”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준 정부의 모습은 초기 대응부터 희생자 가족을 돌보는 과정까지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었다. 온 국민이 정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문제 삼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제2의 세월호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 연계와 장기적 심리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사고 장기적 심리지원 전략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재난 대응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월호 사고 이후 안산시와 경기도,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가 희생자,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 심리적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하지만 지역사회와 전문가, 정부 부처가 엇박자를 내면서 지속성이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재난 위기 대응에 있어 체계적인 모델과 함께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절실하다는 설명이다.조인희 소아청소년의학회 이사는 “각종 재난에 있어 학교 시스템과 전문학회가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통로가 위기 이전에 일상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며 “상시적으로 교류를 촉진하고 교육과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소아·청소년 트라우마와 재난 대응에 숙달된 전문 인력 육성이 절실하
2014-07-01 05:50
<기자수첩> 행정편의주의로 접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늘부터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고소득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국민이면 누구나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 그것도 고소득자에게 진료비를 전액 내도록 한다고 하니 참 잘하는 일이다.국민들 입장에선, 특히나 유리알 지갑으로 원천징수 당하는 봉급생활자들 입장에선 고소득자가 장기 체납하면서 자신들이 낸 보험료를 축내는, 약간은 화도 나는 비정상적인 사회현상을 바로잡겠다고 하니 환영할 만한 일이다.그런데 의료계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으면서 이익에 반하는 정책에는 벌떼 같이 반대해온 사례를 경험한 국민들로서는 또다시 자신들은 손해 보지 않겠다는 주장이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다.그런데 이번 의료계의 문제제기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전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 성격이 강하고 누구든 능력에 따라 부담하고, 공평하게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데 의료계도 동의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의료계는 건보자격 확인에 적극 협조해 왔고 앞으로도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의료계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정책이 아니고, 정책의 시행 방법이다.건보공단이 고액체납자의 진료혜택
2014-07-01 05:40
60세 전후 심장수술 성적 차이 ‘무(無)’

나이가 많은 고령 환자라도 젊은 환자만큼 심장이식 결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병원 심장이식팀 (흉부외과 김기봉 황호영 교수, 심장내과 이해영 조현재 교수)은 1994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심장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를 분석한 결과, 수술 당시 60세 이상 고령 환자는 60세 이하 환자에 비해 수술 성적에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30일 밝혔다. 심장이식 환자 81명 중 60세 이상은 21명으로, 평균 나이는 66세이고 최고령 환자는 74세였다. 60세 이상 환자는 60세 이하 환자(60명)에 비해 ▲ 30일 내 조기 사망률(60세 이상 4.8% vs 60세 이하 5%) ▲ 중환자실 재원기간(60세 이상 11일 vs 60세 이하 11.5일)에서 차이가 없었다.또한 신부전, 폐렴, 심방세동, 상처 부위 문제, 뇌졸중 등 수술 후 주요 합병증과 전체 입원기간에서도 차이가 없었다. 연구팀은 평균 52개월 동안 생존 환자 77명을 관찰했다. 그 결과 60세 이상 환자의 생존율(1년: 75.9%, 5년: 60.7%)은 60세 이하 환자의 생존율(1년: 84.6%, 5년: 67.9%)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60세 이상의 환자 그룹
2014-07-01 05:37
대웅제약, 제약업계 최초 신용등급 ‘AA-’

대웅제약은(대표 이종욱)이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AA-/안정적’ 기업·회사채 신용등급을 획득했다. ‘AA-’등급은 국내 제약기업이 받은 최고 등급으로 대웅제약이 최초다. 대웅제약은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제약업계의 환경저하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약품부문의 사업경쟁력, 우수한 영업력을 바탕으로 오리지널사 대형품목의 판권유지와 협상지위 제고, 적극적인 판관비 통제에 따른 수익구조 보완 등을 통한 수익성 및 현금 창출력이 개선되었으며 매우 우수한 수준의 재무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인정받았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최근 약 7000억원 규모의 해외수출을 계약한 자체 개발 품목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NABOTA) 등 본격적인 글로벌 제약시장 진출과 해외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높은 신인도와 탄탄한 자본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등급 획득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재무 건전성을 인정받아 국내시장에서는 물론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측은 회사채로 조달한 자금을 충북 오송 내 cGMP공장 생산시설 투자계획과 이에 따른 자금 소요 등 글로벌 제약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투자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부채비율
2014-07-01 02:53
전의총, 부정수급 방지대책 행정심판 청구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시행일(7월 1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도시행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압박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을 피청구인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취소청구’에 관한 행정심판청구서와 집행정지신청서를 30일 제출했다. 전의총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해 “요양기관에 수진자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진료임에도 진료비를 미지급함으로써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청구이유를 밝혔다.공단은 요양기관 열람용 자료에 “본 사업은 무자격자 또는 일부 급여제한자의 진료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 방지와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실시되는 만큼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전의총은 이와 관련해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단순한 행정지도를 넘어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행정기관(공단)이 행정객체에 대해 권력적·법적 행위에 의하지 않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유도의 수단으로서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는 '행정지
2014-06-30 16:31
복지부, 7월부터 건보료 체납자, 전액 본인 부담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고소득자 등 1,500여명은 7월 1일부터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연소득 1억원 이상인 고소득자 및 재산 20억원 이상인 고액재산가로서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들과 2년 이상 경과된 체납보험료가 1천만원 이상인 기존 명단공개자가 대상이다.진료비는 법정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부담금 합계 금액이다.다만, 2개월 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을 사후에 적용하여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현재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해도 본인부담금만을 내고 진료를 받은 후,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사후에 환수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환수가 사실상 어렵고, 그 결과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국민과 장기 체납자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2006년부터 2013년까지 급여제한자의 진료비는 3.8조원이고, 환수율은 2.3%에 그쳤다.복지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대상자에게는 제도내용을 개별 안내하는 한편, 의료계의 사전 준비를 위해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시범기간을 운영했다. 의료계 간담회, 의료기관 방문 설명, 건강보험
2014-06-30 16:28
심평원-한국정보화진흥원 MOU 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원장 손명세)은 지난 27일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원장 장광수)과 보건의료 및 전자정부 정보화를 결합한 해외진출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해외 IT 컨설팅 사업을 위한 양 기관의 공동협력 ▲해외진출관련 정보 및 경험 교환 ▲해외진출협력사업 발굴 및 개발협의 ▲양 기관이 기타 해외진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된 활동 사항 등 상호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보건의료시스템을 갖춘 심사평가원과 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 노하우 및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ICT 전문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의 협력은 기관차원을 넘어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정보화진흥원은 우리나라의 정보화 경험을 해외에 전수하고자 정보화분야 컨설팅, 국제IT협력센터, 개도국정보접근센터, IT봉사단 파견, 해외협력채널 구축 등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장광수 원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강점인 ICT 기술 및 정보화 노하우와 심평원의 우수한 보건의료 시스템 연계가 보다 효율적인 해외 진출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2014-06-30 16:04
7월1일부터 인공성대삽입술 등 3종 급여 확대

후두암 등으로 후두가 절제된 환자, 심혈관 질환자, 난치성 통증 및 강직 환자 등 약 1,800명의 치료비 부담이 7월 1일부터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7월 1일부터 후두암 등으로 후두가 절제된 환자에게 시행하는 “인공성대 삽입술”과 심장 스텐트 삽입 등 중재적 시술 여부 판단에 필요한 “콤보와이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암환자 및 희귀난치질환자(강직성척추염 등)의 통증 및 강직을 조절하기 위해 시행되는 “척수강내 약물주입 펌프이식술”은 선별급여 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우선, 후두암 등으로 후두가 절제된 환자의 발성기능을 회복하여 목소리를 되찾게 하는 “인공성대삽입술”이 급여로 전환된다.기존 시술로는 목소리가 기계음으로 발성되거나 발음이 부정확하였으나, 인공성대 삽입술은 환자가 본래 목소리에 근접한 목소리를 되찾게 되어 사회 활동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자 부담금은 94만원에서 13만3천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되며, 연간 1,500명의 후두암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심장 관상동맥 협착이 중등도(50∼70%)인 환자에서 스텐
2014-06-30 16:04
한림대강동성심병원, ‘소아비만‘ 무료검진

한림대학교강동성심병원(원장 송경원)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소아비만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소아비만 이해와 치료’라는 주제로 7월 22일(일)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소아비만 공개강좌 및 무료 검진을 개최한다.소아비만이거나 소아비만이 의심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공개 무료검진에서는 강동성심병원 소아청소년과 양승 교수의 강의로 ‘소아비만이란?’, ‘소아비만의 진단 및 치료법’, ‘질의 및 응답’ 등의 대해 강의를 하고, 골연령(성장판), 체지방, 혈액검사등의 검사와 함께 진료가 진행된다. 이번 강좌는 자녀가 또래에 비해 몸무게가 많이 나가거나 소아비만을 걱정하는 부모를 비롯해 아이의 성장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접수를 통하여 선착순 100명에게 진행된다. 소아비만은 어린이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영양장애다.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지수 수치가 23 이상이면 과체중,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본다. 소아비만은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증,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4-06-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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