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옳은 가 vs 옳지 못한 가?

대한의사협회는 제36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방법 모색”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19일 의협 3층 회의실에서 마련했다.노환규 회장은 “최근 의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오늘 토론회를 기획했다”고 행사의 목적을 밝혔다.또 “일부 국가에서 개원가의 리베이트가 인정된 바도 있듯이 억울한 면도 있지만 더 이상 의사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방치할 수 없어 지난 2월 4일 ‘리베이트 근절 선언’ 이후 리베이트 단절을 위해 의협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법인 세승의 현두륜 변호사가 기조 발표자로 나서 “주요국 리베이트 규제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그는 ▲소비자인 환자들이 약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 ▲약에 대해 의료인이 일반인보다 훨씬 더 전문적 지식이 많다는 점 ▲건강보험제도로 소비자가 구입비용의 일부만 부담해 비용절감 유인이 약하다는 점 ▲의약품 남용과 지나치게 고가약을 선호하는 수요왜곡현상 등을 이유로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다만 ▲우리나라 리베이트 쌍벌제의 기준이 지나치게 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