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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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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품목 수입가 고가조작 적발 강화

보험급여품목 수입가격의 고가조작으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당편취사범을 적발하기 위해 부처간 힘을 모은다.보건복지부(장관 진영)와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9월2일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보험급여 부당이득 취득에 대한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최근 보험재정 분야에서 일부 수입업체가 보험급여품목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가격조작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양해각서 체결은 보건복지부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급여품목 및 보험금 지급내역을 관세청에 제공하여 통관 및 가격조작 조사에 활용케 하고, 관세청은 보험급여 품목에 대한 수입통관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제공하여 가격 산정에 활용케 함으로써 수입가격 고가조작을 통한 보험재정 누수 사전 방지 및 부당편취사범 적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보험급여 대상품목 수입가격 고가조작 단속을 위하여 공조가 필요하면 양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가하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 대처하기로 하였다. 보건
2013-09-02 06:03
의약품 급여기준,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정비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용어와 문구로 재정비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현행 약제 건강보험 급여기준 중 500여 항목을 알기 쉽고 표준화된 형식으로 정비해 9월 1일자 진료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지난 2001년 1월1일 제정된 현행 약제 급여기준은 임상진료 중심으로 개발되어 의학용어, 약어가 많고 문장도 다소 길고 복잡한 표현이 있어 일반인(환자, 환자가족, 보험담당자 등이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에 쉽지 않았다.이에 따라 환자, 의약단체, 요양기관 및 제약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어려운 의학용어나 약어 등을 가급적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준화하는 형식으로 정비했다는 설명이다.또 문장기술 형식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통일해 일목요연하게 개선하고, 의학용(약)어를 우리말과 동시 표기토록 했다.특히, 만성질환으로 다빈도 상병인 고혈압 치료제의 경우, 작용기전별 성분을 추가로 표시해 급여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했다. 또 길고 복잡한 문장구조는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을 수정하거나 부연설명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간결하게 줄였다는 설
2013-09-02 06:00
엔저현상 지속…제약 매출원가 영향 뚜렷

약가인하 이후 도입품목 확대 등의 영향으로 치솟던 매출원가 비중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올 들어 지속되고 있는 엔저현상에 따라 일본에서 원료나 제품을 수입하는 회사들의 경우 매출원가 비중이 줄어드는 효과를 본데 반해 일본으로 수출하는 업체들의 경우 비중이 더 확대되는 현상을 보였다. 메디포뉴스가 각 사 분기보고서를 통해 상장제약사 31곳의 상반기 매출원가를 분석한 결과, 평균 매출원가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한 57.3%로 나타났다. 31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8곳의 매출원가 비중이 전년과 비교해 줄어들었다. 상위사 가운데는 유한양행, 제일약품 등 도입품목 비중이 높은 회사들의 매출원가가 높게 나타났다. 유한양행의 상반기 매출원가 비중은 68.3%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으며, 제일약품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74.8%로 집계됐다.반면 대웅제약의 경우 도입품목 비중이 높지만 일본 수입제품들이 엔저현상에 따른 수혜를 입으며 전체 매출원가를 줄일 수 있었다.대웅제약은 올메텍, 가스모틴 등 일본 수입제품들이 엔화약세로 수입단가가 낮아지면서 원가율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와 함께 리바로, 가나톤 등을 수입하고 있는 JW중외제약…
2013-09-02 06:00
서초구의사회, 영화 ‘잡스’ 단체관람으로 한마음

서초구의사회가 회원과 가족을 위해 여름 무더위를 날리는 특별한 문화행사를 열었다.서초구의사회(회장·강원경)는 지난 8월 29일 스티브 잡스의 일대기를 그린 개봉영화 ‘잡스’를 단체 관람했다.이번 행사는 평소 ‘회원과 함께 호흡하는 의사회’를 지향하는 서초구의사회의 모토에 따른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오후 7시 30분 메가박스 센트럴에서 진행된 행사에 앞서 강원경 회장은 “그 어느 해보다 올여름 맹위를 떨친 폭염 속에서도 진료현장을 묵묵히 지켜 온 회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잡스’ 영화 관람을 통해 무더위에 지친 심신을 달래고 청량감을 느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서초구의사회원과 가족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참가자 전원에게 핫도그와 팝콘·음료세트가 제공되기도 했다.
2013-09-01 22:30
전의총, 의협집행부와 시도회장에 경고

“모든 의사가 리베이트의 잠재적 범죄자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의협 집행부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시도의사회장들은 오히려 집행부 흔들기를 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리베이트 쌍벌제 적용으로 의사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규모 행정처분이 예고된 가운데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시도회장단에 대해 제 역할을 하라고 촉구했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011년 대법원 판례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이라 도 개원의가 수수한 리베이트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것을 근거로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에 있다.이에 따라 약 1만여 명에 육박한 의사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의 개원의 리베이트 수수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 혹은 배임을 적용하기가 어려워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그러나 사법부는 ‘전공의(專攻醫)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확대 해석해 쌍벌제 이전의 리베이트 수수의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밝혔고, 이를 근거로 대규모 행정처분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2013-08-31 12:15
1년 연구한 전문가 의견 무시한 결정 과정 허탈

초음파 수가 결정방식과 같은 논의 구조로써는 공급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현장에서의 진료왜곡과 경영상의 문제점은 결국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임을 알아야 한다.”며 “초음파 수가 결정을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30일 밝혔다.“복지부는 27일 초음파 급여화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정 없이 결정하였다.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한 행위분류와 임상분류에 대한 검토는 무시하고, 항상 그래왔던 방식으로 수가를 결정한 것이다.”개원의협은 ‘초음파 수가 결정 과정이 허탈하다!’고 복지부의 일방적 결정을 비난했다.초음파 수가 결정 방식은 두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첫째, 행위분류 전문가와 초음파 임상가들이 모여 1년 이상의 연구를 거쳐 168개의 행위분류(안)을 마련, 정부와 협의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43개 행위급여목록에 간단과 복잡의 방식으로 단순하게 만들어 버려 임상 현장에서 진료왜곡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둘째, 관행 수가의 50%로 결정해 버리는 가격 책정이라면 수가 연구에 어떤 논의의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4대 중증질환 급여화라는 목표에 맞추기 위한 급여화로 기존의 부위별 급여화 방식
2013-08-31 12:11
30주년 고대구로병원, 병상가동률 국내1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원장 김우경)이 9월 1일 서른 살이 된다.지난 1983년 9월 1일, 300병상 규모의 지역 최초 종합병원으로 개원한 구로병원은 현재 90%이상을 상회하는 병상가동률이 10년 넘게 지속되면서 국내 1위를 자랑하는 서울 서남권 지역 거점병원으로 성장했다.병상 수만도 897병동에 이르며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원 등 총 1,879명 (2013년 03월 기준)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구로병원은 개원 초부터 국내 명의들을 영입하는 것은 물론, 선진국으로부터 병원 설립 자문과 세부적인 지원을 통해 시설과 장비를 확충해 각광을 받았다.최근에는 주요 암종별 각과의 전문 의료진들이 함께 하는 다학제진료팀을 구성,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암 조기발견 및 치료는 물론 세계 유일무이한 표적항암치료와 독창적인 복강경수술법 등 최소침습수술, 각종 첨단 방사선 암치료시스템으로 환자만족도와 치료효과를 높이고 빠른 회복을 돕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일일항암치료실을 확장해 입원이 필요없이 당일 진료에서 치료까지 하루 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한 언
2013-08-31 12:00
인체조직 공적 관리 체계 강화 추진

인체조직의 기증부터 이식까지 통합 관리를 위한 공적 기관 및 제도 마련으로 기증 활성화와 안전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부는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와 기증된 조직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이식될 수 있도록 인체조직 관리 체계 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고 30일 밝혔다.주요 내용으로는 기증자 등록제도․관리시스템 도입,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신설(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장기이식기관 확대 설치) 및 인체조직기증지원기관 신설(기증 활성화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병원 중에서 지정) 등이다. 기증자 등록제도·기증관리 전산시스템은 기증 홍보·상담, 기증 불가 조직 차단 및 부적합 조직에 대한 신속한 추적 관리를 수행한다.인체조직기증지원기관은 일반 병원, 병원조직은행, 심평원 등과 협력하여 잠재 기증자(사망 임박자) 발굴 및 기증자 병력 정보 확인 등으로 기증을 지원한다.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은 기증자 등록제도, 기증관리시스템 운영, 조직의 공정 분배 및 인체조직기증지원기관 등을 관리한다. 복지부는 인체조직의 공적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013.5, 오제세 의원 발의)이 연내 국회에 통과될 수…
2013-08-31 06:07
에어로솔제 주성분 분량 ‘1회 흡입량’으로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을 30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소비자가 의약품 주성분의 원료 및 분량을 알아보기 쉽게 해 안전 사용을 도모하는 등 제도의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소비자 친화적 원료 분량 작성기준 개선 ▲사용기한 연장 시 입증방법 확대 ▲서방성 제제의 생동성시험 평가방법 개선 등이다.1회 흡입량이 중요한 천식치료제 등 에어로솔제의 경우 주성분 분량을 ‘통’단위에서 ‘1회 흡입량’으로 기재해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는 분량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의약품 사용기한 연장 시 장기보존시험 뿐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자료(장기보존시험 및 가속시험 자료)도 인정하게 된다.기존 의약품과 동일한 약물 방출 시스템의 서방성제제는 생동성 시험자료를 다른 일반 제제와 동일하게 비교용출시험 자료로 대체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약전’에 수록된 40개 모든 제형의 검사 항목을 제시한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소비자의 의약품 안전사용에 도움이 되고 제품의 특성에 따른 과학적 평가방법 도입 및 허가심사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으로 제약기업 등의 허가 준비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자세한…
2013-08-31 06:00
제약, 경영 어려워도 R&D 투자는 꾸준

제약업계가 약가인하로 경영은 악화됐지만 R&D부문만은 꾸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지속적인 R&D투자가 의미있는 점은 외형이나 이익면에서 상위사에 비해 좀처럼 회복세로 돌아서지 못한 중소사들도 R&D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투자를 이어왔다는 것 때문이다. 메디포뉴스가 상장제약사 50곳의 각 사 분기보고서를 통해 상반기 R&D투자비용 및 매출 대비 비율을 분석한 결과, 총 비용은 36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하는 수준에 그쳤다.50곳 가운데 절반인 26곳의 R&D투자비율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지만 두 자리 수 이상 감소한 곳은 12%대 하락한 셀트리온제약만이 유일했다.이어 진양제약이 5%, 근화제약이 3% 감소하면서 큰 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이들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회사들의 경우 1%대 혹은 1% 미만의 감소폭을 보이면서 사실상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투자율을 지속했다.상반기 매출 대비 10% 이상의 비용을 R&D에 투자한 회사는 LG생명과학, 한올바이오파마, 한미약품, 유나이티드제약, 대웅제약 등으로 집계됐다.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제약사는 대화제약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한 11%를 투자했다. 이어 서울제약이 3
2013-08-31 06:00
단국대병원, 아름다운 가게와 사랑나눔장터 열어

단국대학교병원(병원장 박우성)은 30일 아름다운 가게(천안 쌍용점)와 함께 병원 로비에서 불우이웃과 난치병 환자를 돕기 위한 사랑나눔장터를 열었다. 이번 행사를 위해 단국대병원은 지난 8월 12일부터 2주 동안 병원 로비에서 행사의 취지를 알리는 한편 교직원과 내원객으로부터 의류, 잡화, 도서, 가전 등 총 2,200여종의 물품을 기증받았다. 기증된 물품은 아름다운 가게에서 정리 후 판매가 가능한 품목들을 모아 이 날 환자와 교직원, 지역주민 등 구매를 원하는 사람에게 한 품목 당 2~3천 원 대로 저렴하게 판매되어 많은 호응을 얻었다. 교직원 중 가장 많은 170여 점의 물품을 기증한 성백달 진단검사의학과 팀장과 가장 값어치 있는 물품들을 기증한 강성희 외래간호팀장은 아름다운 가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진료 받으러 병원에 내원했다가 나눔장터에서 화장품과 의류, 도서 등을 구입한 김현정 씨(여, 38세)는 “두 손에 들지 못할 정도로 많이 구입했는데도 금액이 2만원을 넘지 않았고, 거의 새 상품과 다름없어 기분이 좋다”며 추후 자신도 아름다운 가게에 물품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행사장에 참석한 김재일 부원장은 “교직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작
2013-08-30 13:13
심평원, 전체 9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지난 7월에 심의한 전체사례 9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8월 30일 공개했다.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총 9개 항목으로▲ 수술내역 참조 경부림프절청소술(자-211) 산정방법 ▲ 자96다 비강, 부비동악성종양적출술(두개안면절제)시 시행된 자463가(1) 종양절제를위한개두술(천막상부-단순)의 별도 인정여부 ▲ 코통기도 검사와 음향코통기도 검사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인정여부 및 인정범위 ▲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견갑하근 건의 부분 파열에 실시한 봉합술 인정여부 ▲ 하지수술 시행시 마취목적으로 다종 실시한 바2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의 수가산정방법 ▲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안쪽 복사의 골절 등 상병에 실시한 피브린글루를 이용한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 및 콘드론 인정여부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내반변형 등 상병에 시행된 자30-1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 및 관절경하 시술(반월상연골봉합술, 사지관절절제술 등) 인정여부 ▲ 진료내역 참조, 대동맥판막성형술(자178다)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이다.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3-08-30 13:00
2017년 세계 7대 바이오의약품 강국 도약

2017년까지 세계 항체의약품 시장 20%를 점유하면서 7대 바이오의약품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 지원책이 공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30일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바이오시밀러, 줄기세포치료제, 백신 자급 품목, 다국가임상 수행 국내 수탁전문업체(CRO) 및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위탁제조업체(CMO) 등 5개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주요내용으로는 2017년까지 ▲바이오시밀러를 4개 품목 ▲줄기세포치료제 6품목 ▲백신 자급 품목을 20종 ▲다국가임상 수행 국내 수탁전문업체를 3개소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위탁제조업체 2개소로 육성할 계획이다.◆바이오시밀러 글로벌 시장출시 지원2012년 현재 1개 품목을 지원을 통해 2017년 4개 품목을 확보할 예정이며 세계 항체의약품 시장 20% 점유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글로벌 진출 지원 전략은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해외 등록 규제정보 및 가이드라인 조사·분석 제공 ▲외국 규제기관의 상호협약이다.‘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수출 국가별로 맞춤형으로 인허가 등록을 위한 규제정보 등 컨설팅 지원, 주요 외국의 바이오의약품 규제·산업정보 DB를
2013-08-30 12:59
삼성창원병원, 환자 수납대기시간 단축된다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원장 김계정)의 환자수납대기시간이 크게 단축된다.삼성창원병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진료비 하이패스’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환자나 보호자가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병원에 등록해놓으면 검사, 진료비 발생 시 원무창구에 수납하지 않아도 등록된 카드로 결제되는 서비스로, 병원 이용 시 수납으로 인한 대기시간을 없앨 수 있다.삼성창원병원은 ‘진료비 하이패스’ 서비스 도입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이 진료 후 수납 및 검사 전 수납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대기시간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료비 하이패스 서비스를 신청한 환자들은 별도의 진료비 수납절차 없이 진료 및 검사 후 약 처방이 없을 경우 귀가하면 된다. 신용카드 사용을 동의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원무접수창구에서 신청서를 받아 등록하면 진료 후 환자의 진료비 내역은 휴대폰 문자 메세지로 전송된다.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없을까? 이에 대해 삼성창원병원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안 등을 위한 면밀한 검토와 보완을 거쳤다”며 “보안프로그램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된다”고 설명했다.
2013-08-30 12:59
“환우들과 의료진 함께 암 이겨내요”

개소 3주년을 맞은 이대목동병원 위·대장센터/위암·대장암협진센터(센터장 김광호)가 오는 9월 4일 환우들과 의료진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실시한다.환우와 일반 시민들을 위해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12시 이대목동병원 3층 이화쉼터에서 환우들과 함께 만들고 맛보는 ‘오색 야채 건강 비빔밥 만들기’를 시작으로 이대목동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아나바다 장터와 환우들이 직접 만든 자개 공예품 전시회가 진행된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심기남, 정성애 소화기내과 교수가 ‘위·대장 건강관리’를 주제로 일반 시민을 위한 건강강좌와 레크레이션 행사를 개최하고 이어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암환우를 위한 행사로 정순섭, 오보영 외과 교수가 ‘대장앎의 날’을 기념해 대장암에 대한 건강강좌와 대장암 완치 환자 축하 행사를 갖는다. 이와 함께 4시 위·대장센터 다목적실에서는 위암 환우를 위한 건강강좌와 이대목동병원 위암 환우회 ‘위너스’ 발족식이 개최된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여하는 환자와 지역주민들 모두에게는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진들이 펴낸 ‘여자, 40세부터 건강하게’, ‘잘먹고 잘사는 법’ 등 건강도서를 비롯한 푸짐한 기념품이 제공되며, 추첨을 통해 내시경 검진권 등의 경품도
2013-08-30 12:58
초음파 급여화에 관련 전문학회 공동입장발표

정부의 초음파급여화 결정에 대한소아심장학회, 대한심장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한국심초음파학회 등 관련 4개 전문학회가 우려를 나타냈다.4개 전문학회는 지난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제출된 초음파급여안에 대해 “심장초음파검사의 중요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며 입장을 밝혔다.전문학회는 심초음파검사의 특수상황이 반영된 행위분류를 제시했음에도 복지부에서 이를 수렴하지 않고 비의학적 개념인 ‘일반’과 ‘정밀’로 분류했다고 지적했다. 심장초음파 검사는 일반 초음파검사와 달리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심장의 구조를 보는 영상검사 외에도, 수축 이완에 따라 움직이는 2개의 심실, 2개의 심방, 2개 대동맥과 4개의 심장판막의 기능을 측정하고, 심장근육의 구조 변화 및 혈류의 흐름을 측정하는 혈역학(헤모다이나믹) 측정 기능검사까지 포함되어 있다. 전문학회는 “심장초음파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도외시한 결정으로, 임상전문가로서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또 “복지부의 비의학적 분류방식이 임상현장에 적용하면 혼란과 다툼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분류에 따르면, 검사의 종류 (행위분류)…
2013-08-30 12:56
복잡한 요양기관 DUR 전송·오류 확인 한눈에

복잡한 요양기관 DUR 전송·오류 정보가 홈페이지를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DUR점검을 위해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자료가 정상적으로 전송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DUR전송정보 및 오류현황’ 서비스를 9월 2일(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심평원은 이로써 지난해 12월부터 처방․조제 완료건수, 정보제공건수, 처방변경조회 등 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기관별 DUR점검 완료 현황’을 서비스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전송정보 유형및 오류발생 현황 등 전송자료를 요양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DUR정보 조회 서비스 항목을 확대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병의원들은 99%(68,660)가 DUR 점검을 하고 있지만 요양기관에서 DUR 전송정보 관련 현황을 알고 싶어도 심사평가원에 담당자와 통화를 해야 확인이 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심평원에서 자료를 문서로 제공하지 않으면 쉽게 확인할 수 없고, 전송 시 오류가 발생해도 오류의 원인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에 심평원이 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DUR 전송정보 및 오류현황’을 서비스하게 됨에 따라, 요양기관에서는…
2013-08-30 12:56
2만 한의사, 한의계 정책개선 위해 한자리 모여

대한민국 2만 한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인다.한의계와 관련한 각종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을 통해 한의학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하겠다는 결의를 위해서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오는 9월 8일(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2만 한의사 회원 전체가 참여하는 ‘대한한의사협회 사원총회(전회원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한의협은 “이번 총회는 한의학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해 한의계 역사상 최초로 전회원이 한자리에 모인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각종 한의계 현안에 대한 결정을 전회원 직접의결로 결정하게 되며, 아울러 ▲한의약 관련정책 수립에 한의사 포함 ▲한약 전문가로서의 한의사의 위상제고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 폐기 및 한약제제 활성화 ▲식․약공용한약재 축소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 확대 및 한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의 자유로운 활용 등의 정책개선에 한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선포도 있을 예정이다.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약 관련정책 수립에 한의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은, 지금까지 한의약 전문가인 한의사가 정작 관련정책 기획 및 수립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됨으로써 현재의 엉
2013-08-30 12:55
건보공단, 충남 서산에 건강보험 Zone 12호점 개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29일 충남 서산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학력신장을 돕기 위해 작은 도서관인 ‘건강보험 Zone’ 12호점을 개소했다.12호점에는 국내도서 2,300여권, 결혼이주여성 출신 국가 도서 200여권 등 총 2,500여권의 도서를 비치하고, 천장에는 세계지도를 붙여 어머니의 국가에 애정을 갖도록 했다.충남 서산시는 지난 3월 공단에서 공모한 ‘건강보험Zone 지원사업’에 응모하면서 건강보험 Zone을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이완섭 서산시장은 “건강보험 Zone이 서산시에 거주하는 877세대 다문화가족은 물론 많은 어린이들의 정서를 함양시키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서산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는데 있어 건강보험 Zone이 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3-08-30 12:54
허위진단서 발급혐의 세브란스 교수 구속영장

‘사모님 사건’으로 불리는 여대생 청부 살해사건의 주범 윤 모 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줬다는 혐의로 세브란스 병원 박 모 교수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윤 씨의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댓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전 남편인 영남제분 회장 류 모씨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 5부는 지난 29일, 윤 모 씨에게 허위 과장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세브란스병원 외과 박 모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윤 모씨는 10여년 전, 자신의 사위와 사위의 사촌 여동생인 하 모씨가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 하 모 씨를 청부살해한 것으로 드러나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질병문제를 이유로 5차례나 형 집행정지를 받아 교도소가 아닌 세브란스병원 VIP병동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박 모 교수는 이 과정에서 윤 모 씨의 남편인 류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윤 모씨에게 지난 2007년부터 10여 차례, 허위 과장 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최근에도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고 박 모 교수와 윤 씨를 진료한 의료진 20여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2013-08-3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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