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이후 처음 시행된 의약품 재분류가 사안의 규모에 비해 너무 성급히 결정지어 졌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은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29일 발표된 의약품 재분류의 절차상 문제점을 제기했다.피임약 재분류 문제는 의-약계는 물론, 시민단체, 여성단체, 종교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된 민감한 사안이었지만 성급하게 결정됐다는 것.의견수렴 기간이 6월 7일 시작돼 7월 6일에 종료됐지만, 보건복지부 및 식약청의 방치로 야기된 중앙약심 구성의 지연으로, 중앙약심의 심의는 이뤄질 수도 없었던 상황이 지속됐다.이어 8월 초 중앙약심 구성 후인 8월 28일과 29일에야 2000년 의약분업 이래 최초로 시도된 500여개의 대대적 의약품 재분류가 고작 2차례의 회의로 확정됐다는 것이 문 의원의 설명이다.더욱이 2차례의 중앙약심 회의 전 정부는 재분류 최종 확정안 발표일을 이미 8월 29일 오후 2시로 결정했다.문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심도 있는 의약품 재분류 검토보다, 8월까지 재분류를 확정 짓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 같다”며, “약사법에 근거한 중요
2012-10-18 15:13리베이트, 1원낙찰 등 제약업계 출혈경쟁의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폐지된 GMP 차등평가제도와 같은 페널티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민주통합당)은 영업 위주의 매출 경쟁은 기술력과 품질에 대한 투자(연구개발)를 소홀하게 만들어, 신약개발 보다는 또 다시 제네릭 위주의 제품개발에만 몰두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기술력과 규모를 갖추지 못한 제약회사들이 업계에서 퇴출되도록 하고,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김 의원은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까지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여겨졌던 것이 ‘GMP 차등평가제(등급제)’였다고 꼽았다.식약청이 국내 제약회사의 GMP를 점검해 등급을 매기고 일정 등급 이하를 받은 제약회사나 품목은 시정 또는 자발적 퇴출 유도,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제약회사는 인센티브(약사감시 면제기간 연장 등)를 주는 제도다.GMP차등평가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회 진행됐고, 그 결과 제약회사별 또는 품목별로 등급이 매겨졌지만 2008년 1월 차등평가를 사실상 폐
2012-10-18 12:051만6천여 당뇨병 진료 의료기관 중 2541개의 동네의원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표적 만성질환인 고혈압 평가에 이어 당뇨병 평가 결과를 19일 발표하면서 당뇨병을 진료한 전국 1만5960개의 의료기관 중 평가결과가 양호한 동네의원 2541개의 명단을 홈페이지(www.hira.or.kr-병원평가정보-당뇨병)에 공개한다. 처음 실시된 당뇨병 평가에서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치료지속성, 처방 및 검사 영역에 대해 7개지표로 2011년도 진료비 청구자료를 이용해 평가했다.평가결과 동네의원의 치료지속성과 처방영역 평가결과는 전체적으로 양호했으나 검사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전체적인 결과가 낮았다.특히 치료지속성을 비롯한 모든 영역의 평가결과가 기관별로 최소 0%에서 최대 100%인 기관까지 있어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당뇨병 환자는 치료지속성 영역에서는 전체적으로 85%를 넘어 지속적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고, 처방영역은 1% 내외로 낮아 99%의 처방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심각한 합병증의 조기발견 등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시행비율은 당화혈색소가 63.6%, 지질 검사 40.5%, 안저 검사는 34
2012-10-18 12:03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무자격자 판매 등이 적발돼 정부와 관리당국의 철저한 감시체계가 요구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민주통합당)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약국 61개소 점검결과 자료를 통해 드러났으며, 총 24개 약국에서 위반사실이 확인됐고, 한 약국에서 복수의 위반사실이 적발된 곳도 적지 않았다.이번 점검은 경기지방경찰청이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약국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작돼 식약청과 해당지역 보건소가 지난 4월 30일~5월 4일까지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한 것이다. 그 중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5일 초과 판매, 조제기록부 (일부)미작성으로 적발된 사례가 각각 11건으로 가장 많았다.무자격자 판매 3건,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및 오남용의약품 판매 3건, 무허가 의약품 판매 1건, 약사면허증 대여 1건, 기타 3건 등으로 나타났다.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약국은 발기부전 치료제, 우울증과 자살을 유발할 위험이 8배나 높은 금연보조제, 무허가 의약품 등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또 일부 약국은 지난해에 이어서 위반사실이 드러나 가중처벌 대상이 된 곳도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
2012-10-18 11:57무상의료운동본부가 18일 계획했던 의협 앞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다.당초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협이 당연지정제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18일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18일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는 “의협의 당연지정제 폐지를 위한 움직임이 감지된 지 이미 한 달이나 지나 이슈화되기 힘들다고 판단해 기자회견을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내부적으로 준비도 부족했다”고 덧붙였다.관계자는 “현재로선 시위나 기자회견 계획을 일단 보류한 상태이지만 이후에라도적절한 시기가 온다면 다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이슈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다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한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보건의료 주요현안에 대해 공동대응하기 위해 만든 연대체이다.
2012-10-18 11:55인체유해한 세균덩어리인 ‘인육캡슐’에 대해 식약청의 단속이 부실했을 뿐만 아니라 뒷북단속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민주통합당)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 9월 28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전국 891개소에 단속을 실시했다. 하지만 언론에서 인육캡슐 유통실태에 관해 두 차례나 크게 보도한 이후에야 식약청이 단속에 나섰을 뿐만 아니라, 상시 점검기간에도 적발하지 못한 유통실태를 언론이 먼저 문제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집중단속 전 보도자료를 내어 미리 알림으로써 안일하고 허술한 단속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8월 초 인육캡슐 유통실태에 대한 언론보도 후에도 식약청이 단속에 나서지 않자, 그해 9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늦장단속이라는 지적을 받고난 후인 9월 28일 단속을 했다. 약 두 달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문제는 작년으로 끝나지 않고 뒷북단속과 부실조사에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작년 9월부터 금년 5월까지 매달 인육캡슐 유통단속에 나섰지만,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반면 모 방송에서는 4월 27일 인육캡슐 유통실태를 재차 보도함으로써…
2012-10-18 11:12의약품 부작용 보고체계는 선진국 수준으로 정착했지만 관리와 안전성 재평가 등 사후관리 수준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민주통합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약품 부작용 발생 건수가 2009년 2만6,827건에서 2010년 5만3,854건으로 두 배가 증가했다. 이어 2011년에는 6만6,395건이고 올해 상반기까지 3만7,544건이 보고됐다. 2010년 이후 무려 15만 건에 달하는 것이다.이러한 의약품 부작용 중 중대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입원 또는 입원기간 연장, 중대한 불구나 기능 저하, 선천적 기형 초래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적지 않다. 심지어 생명 위협이나 사망까지 이르기도 했다. 실제로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사망으로 의심되는 건은 2010년 540건, 2011년 576건, 올해 6월까지 130건 등 최근 3년간 1,246건이 의약품 부작용에 의한 사망 보고가 접수됐다. 또한 생명 위협의 경우도 2010년 311건, 2011년 250건, 올해 6월까지 48건으로 최근 3년간 609건에 달했다. 또 입원 또는 입원기간 연장의 경우도 최근 3년간 6,202건에 달하는 등 중대 부작
2012-10-18 11:11해열진통제로 많이 알려진 게보린, 사리돈A 등 IPA(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의 부작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같은 회사의 제품이지만 IPA 성분 유무에 따라서도 부작용 발생 여부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민주통합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출받은 IPA 성분 의약품 부작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 29건에 불과했던 IPA 제제 부작용 보고건수가 2010년 112건, 2011년 14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만 75건의 부작용이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최근 4년간 총 379건의 IPA 성분 의약품 부작용이 보고됐다.또 신체기관별로 구분해 봤을 때, 피부 및 부속기계 이상이 280건(73.9%)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전신 또는 일반적 증상 101건(26.6%), 호흡기계 이상 50건(13.2%) 등 신체 각 기관별로도 많은 부작용이 보고됐다. 특히 중추 및 말초신경계 이상 34건(9.0%), 심박 조율 이상 및 정신신경계 이상 각각 11건(2.9%), 시각 이상, 심혈관게 이상도 다수로 나타났다.특이할 만한 점은 IPA 성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부작용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통계상 확인된 것이다. 최
2012-10-18 11:09보건복지부 보건의료R&D사업단 14개 과제 모두의 예산이 회계연도와 집행연도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민주통합당)이 복지부의 R&D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 내 모든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사업단과제가 ‘회계연도와 실제 집행연도의 불일치’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부 사업단은 당해연도 예산을 모조리 다음해에 집행하거나, 당초 계획하지 않은 사업을 부랴부랴 끼워넣어 당해연도 연구기간 종료 직전에 시행하는 등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저촉되고,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을 해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더구나 당초 연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사업을 연구기간 종료 직전에 시행한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은 2011년도 연구만료기간을 불과 2개월 남겨놓은 시점에 ‘임상진료지침개발’이라는 사업을 무리하게 시행했다. 결과적으로 2011년도 예산으로 2012년도에 걸쳐 2013년도까지 집행되는 사업을 시행하게 된 셈이다.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단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이 사업의 시행여부를 놓고 사업단 운영위원회의 갑론을박이 있었으며 이는 사업단 전체협약이
2012-10-18 11:07국내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성인의약품 불법판매가 2009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외사이트를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는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사이트 차단 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어 이러한 온라인 성인의약품 불법판매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류지영 의원이(새누리당)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외 온라인 성인의약품 불법판매 적발 건수는 2,257건에 이르고 있으며 세부품목으로는 최음제 45건, 발기부전치료제 2,070건 인 것으로 드러났다.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성인의약품의 경우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불확실한 유통경로를 거치게 돼 의약품의 품질이나 유통 중 변질여부를 알 수 없다. 또 전문가의 진료나 처방을 거치지 않아 오·남용으로 인한 건강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이다.류 의원은 “사이트 차단만으로는 성인의약품 불법판매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며, 성인의약품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의약품 구매의 불법성과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로 소비자의 올바른 의약품구입과 사용 유도가…
2012-10-18 10:59위해의약품의 회수율이 극히 저조해 대부분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49개의 위해의약품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이 가운데 10%미만의 회수․폐기율을 보인 제품이 31개 제품(66%)나 돼 대부분이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보령제약의 ‘써큐레폴연질캡슐’과 뉴젠팜의 ‘리버웰정’, 일성신약의 ‘일성독시움정’, 한솔신약의 ‘속크린산’ 등 4개 제품의 경우 회수․폐기량이 전무했다.식약청은 회수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유통주기가 짧은 의약품의 특성으로 인해 회수되기 전 소비량이 많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약품 회수에 적극적이지 않은 업체의 행태를 규율하지 못하는 허술한 ‘회수사실 공표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현재 약사법 시행규칙 제46조의 제1~2항에서는 1~3등급 위해성 별로 등급별 공표 기준을 표시하고 있으나, 사망 혹은 완치불가능하거나 치명적인 위해가 아닌 경우 국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약학전문지 또는 자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한다.김현숙 의원은 “위해의약품을 신속히 회
2012-10-18 10:57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해 취급업무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아도 대부분 과징금으로 갈음해버리고 정상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현주 의원(새누리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마약류 취급 병·의원 지자체 정기점검에서 적발된 195개 병·의원 중 무려 79개소가 취급업무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취급업무정지 1개월 이상 처분을 받은 상세 위반내역을 보면, 마약류 의약품 투약 후에 장부를 미기재한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 후 마약류 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심지어 사용기한이 경과된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까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병·의원에 취급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려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 취급업무정지를 1개월 받아도 1일 당 3만원, 90만원이면 갈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1년 취급업무정지 1개월 이상 처분을 받은 병R
2012-10-18 10:56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R&D과제가 연구비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파행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구를 개시한지 6개월이 지나도록 연구비 지급은 커녕 연구계획을 확정하는 협약조차 체결하지 못한 과제가 총 5개, 이들 과제의 연구비만 총 1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학영 의원(민주통합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협약 체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8개 과제가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협약 체결을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연구수행에 쓰여야 할 정부 예산 418억 3400만원이 연구자는 구경도 하지 못한 채, 진흥원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진흥원의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이하 ‘연구비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진흥원은 지원 대상 연구과제를 선정·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협약에 필요한 보완서류가 있는 경우 협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완할 수 있으며, 서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흥원은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또, 진흥원이 지급한 연구비는 연구비 지침에 따라 연구비카드로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연구비카드는 협약이 완
2012-10-18 10:54최근 3년간 인터넷에서 발기부전치료제가 불법으로 유통된 횟수가 78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입수한 ‘의약품 온라인 모니터링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인터넷을 통한 발기부전치료제 불법 유통은 총 2954건이다. 2010년 26건이었지만 2010년 898건에 이어 2012년 8월 현재 2030건이 적발, 3년간 적발 횟수가 78.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최음제가 3년간 30.6배 증가, 다이어트약이 25.4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3년간 적발된 인터넷상 불법 의약품 유통건수는 총 1만1,081건으로, 2010년 870건, 2011년 2,424건에 이어 2012년 8월 현재 7,787건이 적발되며 3년간 8.9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발기부전치료제가 2,954건으로 가장 많은 적발건수를 기록했고, 이어 혼합비타민제 2,792건, 다이어트약 929건, 최음제 819건을 기록했다.적발사안에 대한 조치 내용을 보면,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한 경우가 최근 3년간 7070건으로 가장 많았다. 포털 사이트에서 해당 카페나 블로그를…
2012-10-18 10:53노환규 의사협회 회장이 건보공단과 수가협상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던 17일 오후 5시경 SNS를 통해 의료수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노 회장은 먼저 의료대란이라 일컬어지는 지난 2000년을 회상시키며 “당시의 기록을 살펴보면 곳곳에 아쉬운 순간들이 있었다”라고 언급했다.이어 의료계 일각에서 “그 때 정치권에서 의사들의 목소리에 조금만 귀를 기울였더라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고 전했다.또 의료계가 끊임없이 제기했던 저수가 문제에 대해 “국민의 치료비를 보험사(건보공단)가 제대로 지불을 하지 않아 최선의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소비자인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의사들이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고, 정부는 교묘히 여론을 호도해 정당한 치료비에 사용되어야 할 진료수가가 의사들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되는 돈으로 국민에게 인식되었다는 것. 이에 대해 노 회장은 “정당한 진료수가를 받으려는 노력을 의사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노력으로만 변질되게 한 의사들의 책임도 크다”고 밝혔다.정당한 진료수가는 환자와 모든 보건의료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올바로 전달해야 했다는 것이다.이어 노 회장은 “수가협상의 큰 틀을 어떻게…
2012-10-18 06:47“비리어드는 B형간염 단독요법 치료제 가운데 유일하게 내성발현률이 0%다. 1차, 2차 내성환자들에게 치료의 길이 열릴 수 있을지 기대된다”(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한광협 교수)길리어드의 B형간염 1차 치료제 ‘비리어드’가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관심 속에 오는 12월 급여 출시된다. 비리어드는 B형간염치료제 가운데 유일하게 내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과 낮은 부작용, 섬유화 호전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국 길리어드와 유한양행의 주최로 1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한광협 교수와 밀라노대학 람페르티코 교수는 비리어드의 장기 치료 및 간섬유화 호전 데이터에 대해 논의했다.두 교수 모두 국내외 만성 B형간염 진료 가이드라인에서 초기 치료 및 내성환자에 비리어드의 단독처방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한광협 교수는 “우리나라의 만성 B형 간염치료는 기존 치료제 내성 환자가 많은 특징을 보이지만 지난 5년간 내성률 0%를 보인 제3세대 뉴클리오타이드 계열의 테노포비어 도입과 철저한 검증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만성 B형 간염 치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시장 1위 품목인 ‘바라크루드’(BMS)의 내성발현률이 1%
2012-10-18 06:43의협이 의료의 질 하락과 각종 불법행위을 부추겨 진료현장을 왜곡하는 낮은 진료수가는 수용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대한의사협회는 17일 진료수가협상을 앞두고 건보공단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먼저 노 회장은 “지난 35년간 단일 공보험체제에서도 국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계는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그 결과, OECD국가 평균의 1/3에도 못 미치는 낮은 진료수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각종 건강지표에서 OECD국가를 능가하는 뛰어난 수치를 보여 국민건강의 향상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반면 지나치게 낮은 진료수가로 의료의 질 하락과 각종 불법행위을 부추겨 진료현장을 왜곡했다고 규탄했다.의협은 “환자의 치료비로 쓰여지는 적정한 진료수가는 의사의 이익만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여러 보건의료인들의 인건비로 사용되는 것”이라며 “지나친 저수가는 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보건의료인들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저수가 정책은 국민이 나서서 반대해야 할 것”이라며 “의사는 보건의료인을 대표해 수가협상을 할 뿐이지 의사 이익을 위해 협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의협은…
2012-10-18 06:34한국 간재단은 17일 조선호텔에서 제13회 간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지난 한 해 동안 한국 간재단과 한국 간학회가 펼쳐온 활동을 집어보고 향후 변화와 상징의 모습을 재고하자는 일환으로 개최된 본 행사에서 서동진 한국 간 재단 이사장은 “우리나라 보건상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간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사명을 적극 실천하기 위해 한국 간재단을 설립했다”고 밝혔다.또 앞으로 ▲간질환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사업 ▲임상연구를 위한 상호교류 연구의 장 마련 ▲간질환 연구 및 임상인력 학술활동 지원 및 참여기회 확대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어 토론회에서는 기모란 을지대 교수, 정숙향 서울대 교수 등이 간염예방과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서동진 한국 간재단 이사장을 비롯 이헌영 대한간학회 회장, 김창민 대한간학회 이사장, 박인숙 국회의원 등 100여명의 인원이 참석했다.
2012-10-18 06:33대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의 수가협상이 결렬됐다. 반면 약사회를 비롯한 5개 단체는 타결했다.의협에 낮은 수가와 수용 못할 부대조건 제시수가협상 최종일인 17일 오후 9시 반경 협상에 들어간 의사협회 협상단은 10시경 공단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장을 나왔는데 윤용선 보험의무 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협 수가협상단은 협상을 마치고 나오며 “공단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해 결렬을 선언한다”고 밝혔다.이어 “공단이 애초부터 협상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와 비교해서 과하지 않은 수가를 제시했지만, 공단은 계속해서 무리한 부대조건만을 내세우는 등 의협을 압박했다”고 덧붙였다.또 “의협회원들의 오해를 살 정도로 최대한 성실히 협상에 임하려고 했지만 그러한 노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며 “공단에서 형편없이 낮은 수가와 의사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 부대조건을 제시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앞으로도 건정심에 복귀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회원들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윤 전문위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활성화시켜 국민건강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대명제를 완성하지 못해 국민들께도 죄송하다”며 “비록 협상은 결렬됐지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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