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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응급처지, 피해보상·死傷도 면책?
문정림 의원 등 13인(이인제·이낙연·김정록·홍지만·이명수·이자스민·김영주·안홍준·김희국·심학봉·문대성·류지영 의원)이 입법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오는 2월6일까지 입법 예고된다.선의의 인명구조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응급의료종사자나 의료종사자가 아닌 자의 응급처치로 인해 발생하는 민사·형사상 책임을 면책하거나 감면하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문제는 응급환자의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제공한 응급처치로 인한 경과실은 면책을 받지만 이로 인해 해당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나 사상(死傷)에 대해서는 모두 환자나 그 가족이 부담하고 있으며, 별도의 손해배상 등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이번 개정안은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경과실 면책 시 해당 응급환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환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 및 사상(死傷)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
2013-01-29 06:23 -
뇌종양 환자의 새로운 희망 ‘아바타 마우스’ 개발
삼성서울병원(원장 송재훈)이 동물모델을 통해 뇌종양 환자의 항암치료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삼성서울병원 난치암연구사업단은 지난 17일 뇌종양 환자 유래 세포를 이용한 동물모델(뇌종양 아바타 마우스)을 통해 뇌종양 환자가 받는 모든 항암치료를 아바타 마우스의 뇌종양에 시행했을 때 치료결과와 실제 뇌종양 환자의 치료결과와 매우 유사하다는 결과가 저명한 생명과학전문학술지 의 자매지인 최신호(1/17일)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뇌종양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교모세포종은 최신치료법에도 불구하고 2년 이내 4명 중 3명이 사망하는 신경교종으로, 지난 30년 동안 치료법의 획기적인 발전이 없어 환자들과 가족, 의사들 모두 새로운 치료법 개발을 애타게 기다려 왔다. 과거 신약개발과 개인맞춤치료를 위한 많은 연구들이 실제 환자를 대변하지 못했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은 “이번 뇌종양 아바타 마우스 연구를 통해 혁신적인 신약개발 뿐 아니라 환자의 개인맞춤치료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암환자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같은 암을 가지고 있는 환자라도 치료효과가 가지각색이고 10년 이상 걸리는 신규 표적
2013-01-29 06:14 -
‘표준근로계약’… 뜨거운 감자로 부상
신설된 전공의노조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서둘러 만들면서 단체계약체결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여 ‘표준근로계약’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대한전공의노동조합(위원장 경문배 이하 전공의노조) 제4대 집행부는 지난 26일 출범과 함께 첫 번째 추진과제로 수련 및 근로조건이 명시된 전공의 근로표준계약서에 의한 단체계약을 최단시간에 이루어낼 것이라고 밝혔다.노조활동의 중심이 될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담겨있으며 계약서를 시작으로 전공의 수련 및 근로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표준근로계약서의 주요내용은 ▲근로시간 상한제 도입 ▲전공의 수련을 근로시간에 포함 ▲매주 1일 휴식시간 보장 ▲내부당직을 매3일에 1회로 제한 ▲당직시간에 따른 최소 당직수당지급 등을 담고 있다.근로시간 상한제 도입지난 2008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공의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100시간을 상회하며 수련 및 근무환경수준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피로도 평균지수’는 건강위험수준인 36을 능가하는 43.8로 나타났다. 전공의 당직근무 수련규정 21조 4항에 따르면 전공의 최대근무시간은 연속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2013-01-29 06:02 -
서남의대 재학생-졸업생 재교육 제의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가 서남의대 사태해결을 위해 졸업생과 재학생들에게 재교육 및 이동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서남대 이사장 횡령에 이은 교과부 특별감사로 학위가 취소돼 의사면허를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서남의대 재학생과 임상실습 미달 졸업생을 구제하는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간 서남의대 사태를 주시하고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국민건강보호 차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서남의대 재학생에 대해서는 여러 대학과 협의를 거쳐 이동교육을 통한 교육권을 보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임상실습 미달 졸업생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면허취소 방식이 아니라 재교육을 통한 구제방안이 좋은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병원협회는 이번 서남의대 사태 해결을 위해 의료계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우선 실현 가능한 방법을 통해 재학생과 졸업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번 사태의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2013-01-28 16:27 -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환급 민사사송 진행
GSK, MSD, 대웅제약, 동아제약, 중외제약에 대해 환자 5인이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한 약값 인상분만큼 환자가 부담한 금액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제기된다.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8일 ‘의료소비자와 환자, 제약사의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환급 민사소송을 이제 시작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통해 정당한 약값으로 둔갑한 제약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비용을 의료소비자(환자)가 먼저 환급받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오늘 소송은 1차적으로 ▲한국MSD ‘칸스다스’ ‘코자’ ▲GSK의 항구토제 ‘조프란’(부당 담합) ▲대웅제약 항진균제 ‘푸르나졸’(리베이트 392억 규모) ▲동아제약 ‘스티렌’ ‘가스톤’ ‘오팔몬’(리베이트 1336억 규모) ▲중외제약 ‘가나톤’ ‘뉴트리플렉스’(리베이트 770억 규모) 등 5개사 9개 제품으로 암환자가 주로 사용하는 제품 위주로 진행된다. 향후 소송 계획도 밝혔는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제약사에 대해 추가로 민사소송단을 모집해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2차 대상은 ▲사노피아벤티스 ‘플라빅스’ ▲유한양행 ‘나조넥스’ ▲태평양제약 ‘판토록’ ▲한국노바티스 ‘디오
2013-01-28 15:09 -
동일효능 약품, 중복처방으로 오남용 우려 높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는 처방약제의 적정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동일효능(약효)군’의 치료기간 중복 현황을 분석했다. 동일효능(약효)군이란 동일한 성분 외에도 화학구조 및 작용기전이 비슷해서 약효가 유사한 약품들을 의미한다.2011년 한 해 동안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두 번 이상 발급받은 환자의 10%를 무작위추출해 분석한 결과, 동일효능(약효)군 내 의약품이 중복 처방된 경우는 전체 처방건의 0.9%였으며, 이 중 ‘4일 이상 처방기간 중복 건’은 전체 처방 건의 0.2%로 나타났다.4일 이상 중복처방 된 건수를 전체 환자로 추계하면 연간 약 390만 건, 이때 중복처방 된 의약품이 미사용 된다고 가정하면 낭비되는 약품비의 규모는 대략 260억 원(전체약품비 대비 0.3%)으로 추정된다.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중복처방 비율이 높아 의료급여 전체 처방 건의 미사용 가능 의약품은 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에서는 ‘처방전간 동일투여 경로의 동일성분 중복처방’을 점검해 같은 성분이 중복해 처방될 때 팝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약효가 유사한 동일효능(약효)군의 중복처방에 대한 점검은 해열진
2013-01-28 12:00 -
동아제약 지주사전환 주주 81% 찬성…3월 시행
논란에 휩싸였던 동아제약의 지주사전환이 결국 예정대로 3월 시행된다. 28일 오전 10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상정된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의안은 전체 투표참가 주식수 937만 6747주 가운데 찬성이 759만 8267주로 81% 찬성률을 보여 통과됐다.이는 전체 참석주식수 1035만 4900주의 2/3이상 찬성이며, 찬성의 주식수가 전체 주식의 1/3이상으로 승인 요건을 넘어선 것이다.지주사전환과 관련한 분할계획서 승인을 두고 한동안 주주들의 토론이 길어지면서 투표방식의 표결로 결론이 났다. 이날 참석한 주주들은 회사분할에 대한 찬성과 반대입장으로 극명하게 나눠져 열띤 토론을 벌였다.찬성입장을 보인 주주들은 이미 녹십자, 대웅제약, 한미약품, JW중외제약 등 주요 상위제약사들이 지주사로 전환한 상황이며,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라는데 입을 모았다.반면 반대입장을 밝힌 주주들은 국민연금의 의결반대, 각 사업부별 자산배분률의 형평성 등 그간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동아제약측은 국민연금이 의결 반대입장을 밝혔던 것과 관련 “정관변경을 통해 박카스 사업 양도시 주총특별경의로 매각하겠다는 정관을 3월 주총에서 반영하겠다는
2013-01-28 11:56 -
극심한 가슴통증의 협심증 환자 매년 4.1% 증가
협심증 환자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 예방 및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50대 이상 환자가 대부분인데 반해, 20~40대의 젊은층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에서 최근 5년간(2007-2011년) ‘협심증(I20)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협심증 진료환자는 지난 2007년 45만5000명에서 2011년에는 53만3천명으로 늘어나 연평균 4.1%의 증가율을 보였다. 협심증 진료에 지출한 총 진료비는 2007년 4177억원에서 2011년 5413억원으로 약 1.3배 증가했다. 이 중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비용은 각각 3175억원과 4192억원으로 연평균 7.2%씩 상승했다. 지난 2011년 기준 연령대별 ‘협심증’ 진료환자는 50대 이상 환자가 전체의 88%를 차지하는데, 이 중 60대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여 전체 협심증 진료환자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대별 인구수를 보정하는 경우 인구 10만명 당 협심증 진료환자는 70대가 가장 많았으며, 남성이 6271명, 여성 5280명이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협심증 진료환자 수는 연령대별로 다른 추
2013-01-28 11:46 -
국경없는의사회 2주간 교전 후 말리 프로젝트 재개
북부 말리 교전 시작 후, 2주 뒤인 현재까지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Mdecins Sans Frontires/MSF)는 몹티, 가오, 팀북투 지역에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4일 국경없는의사회의 소규모 팀이 코나 진입에 성공했다. 몹티에서 70킬로미터 북쪽에 위치한 코나는 말리 북부와 남부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지난 몇 주 동안 격렬한 싸움이 진행되어온 곳이다. 또한 6천여명의 난민들이 모리타니, 니제르, 부르키나 파소에 등록되었다. 2명의 의사와 2명의 간호사, 총4명으로 구성된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1월 24일 이른 시각에 몹티를 떠나 같은 날 늦은 아침 코나에 무사히 도착했다. 이전까지 국경없는의사회는 코나에 진입할 수 있는 정부의 승인을 기다려 왔으나 어려움을 겪었었다. 진입 허가를 받음에 따라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이 지역에 필요한 의료 및 인도주의적 지원 사항을 파악하고 있다. 코나의 보건시설에는 의료진이나 환자가 없어 국경없는의사회는 기초 진료 및 이동진료소를 통해 지역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속적인 현장 상황 파악을 통해 코나의 보건 시설에 추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금 더 북부
2013-01-28 11:43 -
+양지병원, 인공신장실 개설…관련센터와 협진
H+양지병원은 오는 2월 신장내과 개설에 이어 신장투석 환자를 위한 인공신장실을 오픈한다. 병원 2관 4층에 위치한 인공신장실은 고효율 투석기능을 갖춘 독일 FMC사 혈액투석기 장비 16대를 갖추고 혈액투석여과(Online HDF)를 시행한다. 또 신장내과 전문의이자 혈액투석 전문의인 김비로 과장을 비롯하여 혈액투석 전문 의료진들이 진료를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H+양지병원 인공신장실은 신장내과를 중심으로 심혈관센터, 뇌·심장센터 등의 전문진료센터들과 유기적인 협진시스템을 구축해 급성 및 만성 신부전증 환자의 치료 연구에 집중할 예정이다.H+양지병원 김상일 병원장은 “H+양지병원 인공신장실 개소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투석환자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게 됐다”며 “쾌적한 환경에서 질 높은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공신장실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3-01-28 11:03 -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2월에 신청해야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월4일부터 만0-5세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全계층 지원 확대에 따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2013년 3월부터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0-5세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만3-5세만 해당)을 다닐 경우에는 보육료․유아학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원 받게 된다.이에 따라 신규로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2월4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다.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0-5세 보육료 신청)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반드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제출서류(주민센터에 비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신청서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등이다.현재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가구(신규이용자, 만3-4세 소득상위30% 등)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농어촌 보육료 지원자는 재신청 필요)는 이 기간에 별도로 보육료 지원신청을…
2013-01-28 10:56 -
고대병원에 최신 안과 수술용 전자현미경 기증
국제라이온스협회로부터 354-C지구서 지역사회봉사위해 기증고려대학교병원(원장 박승하)이 국제라이온스협회 354-C지구(총재 이기수)로부터 최신 안과 수술용 전자현미경을 기증받았다. 이번에 기증받은 ‘안과 수술용 전자현미경 Lumera 700’은 안과 전문 수술용 최신기종으로 각막이식이나 백내장수술, 난시교정술에 탁월한 시야확보기능과 선명도를 갖고 있다. 이로서 고대병원 안과는 각종 안질환 수술을 더욱 안전하고 정밀하게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기증식은 지난 26일 국제라이온스협회 대강당에서 이루어졌으며, 국제라이온스협회 이기수 총재를 비롯한 120여명의 회원과 고려대학교병원 박승하 원장, 안과 김효명 교수, 권병창 경영관리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또 고려대학교병원과 국제라이온스협회는 협약체결을 통해 향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의료수준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고려대병원 관계자는 이번 의료기기 기증은 지역사회 의료수준을 높여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하고자 실시하는 협회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2013-01-28 10:55 -
비타민·항산화보충제, 심혈관질환 예방 안돼
종합영양제에 들어 있는 비타민과 항산화보충제가 심혈관질환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국립암센터 발암성연구과 명승권(가정의학과 전문의) 과장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조비룡(가정의학과 전문의) 교수팀이 1989년부터 2012년까지 23년간 국제학회지에 발표된 비타민 및 항산화 보충제의 효능을 알아 본 50편의 임상시험을 메타 분석했다.그 결과 비타민과 항산화 보충제를 복용한 사람이나 복용하지 않은 사람이나 심혈관질환 빈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타민과 항산화보충제의 종류, 심혈관질환 종류, 복용 기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세부 그룹으로 나눠 시행한 메타분석에서도 전반적으로 심혈관질환 예방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명승권 발암성연구과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인공으로 합성된 비타민이나 항산화보충제는 종류에 상관없이 심혈관질환을 예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로서는 과일과 채소 등 천연식품을 통해 비타민이나 항산화제 등의 영양성분을 섭취할 것을 권하며 합성비타민이나 항산화보충제로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번 연구결과는 173년 전통의 세계적 학술지인 영국의학저널(British Medical Jour
2013-01-28 10:30 -
정부,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복지정책 본격화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사회보장정책의 통합·조정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이 1월27일 시행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번 시행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이 사회보장에 관한 실질적 모법으로서 역할을 해 국민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통합복지 구현이 가능한 체계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별로 겪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을 사회보장의 정책방향(이념)으로 제시하고, 범정부적으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매 5년마다 ▲중장기적 비전 ▲핵심 추진과제 ▲소요재원 등이 포함된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또 관계 부처가 이를 바탕으로 매년 세부 시행방안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해 기본계획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사·중복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협의·조정, 위원회에 사무국·전문위원회 설치 등 국무총리 소속의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해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사회보장정책들 사이에 연계와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국민적 합의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운영계
2013-01-28 10:27 -
건국대 의전원, 기초의학종합평가 전국 1위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원장 고영초 교수)은 전국 27개 의학전문대학원과 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초의학종합평가에서 전국 1위에 올라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기본의학교육평가컨소시엄이 주관하는 기초의학종합평가는 지난해 12월28일 27개 회원 대학과 대학원 학생 1936명이 응시한 가운데 해부학·생리학·생화학·병리학·약리학·미생물학·기생충학 등 7개 과목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1학년 학생 43명은 평균 57.5점으로 전국 1위에 올랐다. 이번 기초의학종합평가 전국 평균은 48.4점이었다. 의학교육평가컨소시엄은 학생들의 의학 교육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됐으며 전국 41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 가운데 38개교가 참여하고 있다. 컨소시엄은 2009년 8월 ‘임상의학종합평가’를 시작으로 매년 2차례 임상의학종합평가와 연 1회 ‘기초의학종합평가’를 실시하는데 기초의학종합평가는 인체 현상, 임상적 상황을 해석·해결하기 위해 통합적인 기초의학적 지식 및 개념을 제대로 활용하는지 평가하며, 의학과 2학년 말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1학년 말에는 임상실습입문교육 및 임상실습 전 시행
2013-01-28 10:25 -
CJ 리베이트, 법인카드로 돌침대에 시계까지?
CJ제일제당이 자사 법인카드를 이용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의사 한 명당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CJ가 의사들에게 제공한 리베이트는 총 43억규모에 이르며,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2억원가량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 제공을 주도한 CJ 영업총괄 임원 J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조사결과, J씨 등 A사 임직원들은 2010년 5월경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 앞서 미리 전국의 병의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처방을 유지시키기로 작정, 자사 법인공용카드 300매를 신규 발급받았다는 것.이후 전국 9개 사업부 29개 지점의 지점장들을 동원해 전국의 병의원 의사 266명에게 제공하고 이들로 하여금 쌍벌제 시행 직전까지 43억원 상당을 사용케 했으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2억원 상당의 법인카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들을 조사한 결과, 자택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돌침대, 명품시계, 가전제품 등을 A사 법인카드로 구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CJ는 자사에 우호적이거나 의약품 처방액이 많은 전국의…
2013-01-28 06:25 -
전의총, “의사 리베이트 받아도 약값 안올라”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에 총약제비 절감과 관련해 공개질의했다.2013년도 수가협상에서 약제비 절감을 위해 건보공단이 내건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부대조건을 약사회가 수용하면서 전년도보다 높은 2.9% 인상률로 협상을 타결했지만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제 도입으로 약제비 절감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 전의총의 주장이다. 전의총은 약제비 절감을 위해서는 우선 외국의 20-30%보다 훨씬 높게 책정된 복제약값의 대폭 인하, 그리고 고평가된 조제료 인하 등을 통해 연간 수조원대의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건보공단과 복제약값이 오리지널 약값의 80%가 넘는 상황에서 대체조제를 활성화해도 약제비 절감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의협 추정에 의하면 대체조제 활성화를 20배 늘려도 약제비 절감액은 7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저가로 책정한 일부 복제약을 제외하면, 대다수 복제약의 가격이 동일하므로 대체조제를 해도 처방약과 가격이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이 약사의 이득이나 편의, 약국 불용재고 처리, 약사 리베이트 조장 외에 의미가 없다고 일
2013-01-28 06:20 -
“재학생-졸업생에게 더 이상 피해 주지말라”
서남의대 사태로 의사면허를 취소당할 위기에 처한 서남의대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학점 및 학위 취소건이 포함된 안건을 철회하고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권을 보장할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 촉구했다.교과부는 지난 21일 서남대학교(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한 특별감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해 학교운영이 편법적이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이수시간 미달로 서남의대 졸업생 134명의 학위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서남의대 재학생 및 졸업생들로 이루어진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비리사학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가해자는 대상에 없는 교과부의 특별감사라고 밝혔다.비대위에 따르면 서남의대 학생들은 지난 2000년부터 10년이 넘도록 재단 설립자와 이사진의 방만한 경영을 고발하고 조속한 교육 정상화를 교과부에 요청해왔다. 또 서남의대의 부실한 학사운영에 대한 내용이 그동안 수도 없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설립자는 구속되어 법의 심판까지 받았다.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그동안 침묵하고 방관해오다가 이제야 늑장 대응으로 감사를 시행했다는 것이다. 또 감사 결과에 재단 이사진에 대한 조처는 한 줄도 찾아볼
2013-01-28 06:18 -
80세 이상 1인당 월진료비 36만원…평균의 4.4배
80세 이상 고령인구의 1인당 월진료비 36만원으로 전체 평균 월진료비의 4.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2년 3/4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9월 말 공단이 지출한 보험급여비는 28조1957억원으로 전년 동기 26조7574억원보다 1조4383억 원이 증가(5.4%↑)했다. 요양기관 진료비는 36조1217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1조7755억원이 증가(5.2%↑)했다. 전체 적용인구 1인당 월진료비는 8만1169원으로 전년 동기 7만7673원 대비 3796원(4.5%) 상승했는데 연령대별 증가 현황을 보면 80세 이상(8.9%), 9세 이하(4.8%), 30대 (4.1%) 순이었다. 특히 80세 이상 적용인구 1인당 월진료비는 35만6624원으로 전체적용인구의 4.4배에 달했다.진료비 연령별 비중은 36조1217억원 중 50대 진료비가 19.1%(6조9031억)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70대 6조4130억(17.8%), 60대 6조4011억(17.7%) 순이었다.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는 26조9737억원으로 약국(25.5%에서 23.7%로 1.8%P 감소)과 상급종합(17.2%에서 16.8%로 0.4%P 감소)은 감소한 반면, 요
2013-01-28 06:04 -
전공의노조 첫 과녁→ 표준근로계약서
새로 결성된 전공의노조의 첫 과녁이 ‘표준근로계약서’로 설정됐다. 또 수련평가기구 독립화 기치도 내세우고 있다. 파고가 심상찮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노조는 지난 26일 ‘제1회 전공의노조 총회 및 노조문화제’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투표를 통해 경문배 현 대전협 회장을 전공의노조 수석위원장에 선출하고 수석부위원장에는 선한수 대전협 정책이사를 선출했다. 또 전국을 6개 지역으로 나눠 각 지역의 대의원도 선출했다.경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가장 효율적이고 합법적인 수단은 노조설립”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으로 전공의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현재는 대전협이 노조회무를 많이 맡고 있지만 차후에는 전공의노조가 대전협과 분리돼 단독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 보건의료노조, 민노총, 한노총 등의 상급노조와의 연대도 고려해볼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이날 행사에서 전공의노조는 전공의 노조원의 인권보호와 근로환경의 개선을 위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협력해 앞으로 꾸준한 노력과 행동을 보여줄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대한전공의노조 결의문을 발표했다.결의문을 통해 전공의 노조는 전공의 표준근로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최단시간에 이루어 낼 수
2013-01-28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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