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정복 박근혜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직능총괄 본부장(경기 김포시, 3선)이 4일 오전 의협회관을 방문했다.이날 유 본부장은 노환규 의협 회장 등 임원진과 보건의료 현안 문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노환규 의협 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의료계에 대한 국민 신뢰가 추락한 것은 관 주도의 의료정책을 강요하는 정부의 책임과 그 동안 사회적 책임의식이 부족했던 의사들의 책임이 함께 있다며 의사가 의료서비스의 주요 공급자로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단순히 직능이기주의가 아닌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것인 만큼 정부도 의료계의 진정성을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계와 정부 모두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일한다는 같은 목표를 위해 일하는 만큼 대립의 관계가 아닌 협력의 파트너 관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유정복 본부장은 의협이 직능단체로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며, 현재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비용손실이 막대하여 갈등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유 본부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모든 직능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대신 직능 단체 또한 자기 책임성을 다해야 하는 것에 있다며, 정부는 자신이 ‘갑”이라는 생각
2012-12-04 19:51
우리 국민들은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다른 사람에게 부담 주지 않음’과 ‘가족이나 의미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방안으로 ‘말기환자 간병을 도와주는 지역별 간병품앗이 활성화’(88.3%)와 ‘장례식장 대신 병원/집 근처에 완화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 마련’(81.7%)을 방안으로 제시했다.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윤영호 교수 연구팀은 정부에서 말기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화 계획을 밝힌 지 만 10년이 된 것을 계기로 ‘웰다잉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일반 국민들의 인식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됐으며, 연구팀은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2012년 6월 1일부터 6월 11일까지 전국 만20~6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다른 사람에게 부담 주지 않음’(36.7%)이 가장 많았고 ▲‘가족이나 의미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30.0%)’이 뒤를 이었다.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방안으로는 ‘말기환자 간병을 도와주
2012-12-04 15:50한·중·일 임상시험 전문가들이 삼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 임상시험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가임상시험사업단 신상구 단장(서울의대)은 지난달 29, 30일 양일간 일본 오키나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아시아 임상시험 업데이트 회의(ACTU)’에 참석해 한국의 신약 임상시험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더불어 한중일 간의 연구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각국의 전문가 2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틀간에 걸쳐 총 4개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아시아 3국의 임상시험: 세계화 되었는가’의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장인진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장이 연자로 포함돼 ‘한국의 임상시험센터 지원 프로그램으로서의 새로운 도약 모델’을 강연했다.또 박민수 국가임상시험사업단 부단장(연세의대)은 두 번째 심포지엄에서 ‘신약 초기 임상시험’을 주제로, 가톨릭의대 임동석 교수는 ‘모델링-시뮬레이션-임상개발에 혁신적인 신기법인가?’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마지막 세션에서는 ‘아시아 임상시험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통해 전체 참가자가 3개 그룹으로 나뉘어 토의가 진행됐다. 신상구 단장은 “ACTU는 한중일 3개국이 협력 네트워크를 통
2012-12-04 15:48보건복지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조명찬)은 국제컨소시엄 협력 연구를 통해 관상동맥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유전지표 15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2009년부터 서울대병원(교수 김효수), 삼성서울병원(교수 박정의), 세브란스병원(교수 장양수)이 함께 관상동맥유전체연구회(GenRIC)를 결성해 2011년 관상동맥질환의 국제컨소시엄(CARDIoGRAMplusC4D)에서 관상동맥질환의 유전지표를 찾기 위한 전장유전체메타분석을 수행했다. 이번 연구는 유럽인과 아시아인에서 관상동맥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IL6R(rs4845625), APOB(rs515135) 등 유전지표 15개를 최초로 보고함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104개의 유전지표가 복합적으로 관상동맥질환에 미치는 영향력도 제시하고 있다. 관상동맥질환 관련 유전지표는 지금까지 유럽인을 대상으로 전장유전체연관성분석을 통해 약 30개의 유전지표가 발굴됐으며, 연구를 통해서 기존에 알려진 유전자 근처에 10개의 유전지표를 추가적으로 확인했다.관상동맥질환과 연관된 후보 유전자들을 통합한 네트워크분석을 이용해 관상동맥질환과 연결되어 있는 기전이 지질대사라는 것을 확인했으며, 두 번째로는 염증기전이 유의하게 연결
2012-12-04 15:38전남대학교병원이 급성기 뇌졸중 진료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돼 인센티브를 지급 받게 된다. 심평원은 최근 급성기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증을 놓고 각각 189개, 113개 의료기관을 평가한 결과, 뇌졸중은 전남대병원 등 33개 병원, 심근경색은 서울성모병원 등 44개 병원이 의료 질이 높은 병원으로 인센티브 지급대상으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전남대병원원이 전문인력 현황, 초기진단·치료·2차 예방치료 등의 지표 평가 결과 상위 20% 내(최우수) 33개 기관으로 결정돼 1%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심평원은 매년 병원들의 의료 서비스 질을 평가해 우수 병원에 해당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부담액(환자 본인부담 제외)의 0.5~2%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다.
2012-12-04 15:28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 에이씨케어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이벤트를 진행한다. ‘친구의 산타크로스가 되어 사랑하는 친구의 피부를 care 해주세요~!’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총 55명을 추첨하여 경품을 증정한다. 이번 이벤트는 에이씨케어 제품 중 친구의 피부 트러블에 추천하고 싶은 제품을 선택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사용후기를 남기면 응모된다. 1등과 2등에게는 추천한 에이씨케어 제품을 친구와 응모자에게 함께 증정하며 1등에게는 영화예매권(1인2매)도 함께 증정된다. 3등 당첨자에게는 영화예매권(1인2매)이 증정된다. 이벤트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며 20일에 당첨자를 발표한다. 에이씨케어는 벌침액(봉독)을 주요한 성분으로 하는 민감성 트러블 피부 전용 화장품 브랜드로 미스트 타입 에센스인 에이씨케어 워터 에센스가 대표상품이다. 세안 후 가볍게 트러블 부위에 분사해주면 울긋불긋한 트러블 피부를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다. 건조한 겨울에는 에이씨케어 비즈 리페어 컴플렉스가 불균형한 민감성 트러블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 촉촉한 꿀광피부로 가꿔준다.
2012-12-04 14:32동국제약 고객상담실에 걸려온 소비자 문의전화가 올해 8월 센시아정 출시 이후, 지금까지 총 4,000건을 넘겼다. 최근 소비자들의 정맥순환장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국제약 소비자상담실에는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는 것.주목할 만한 점은 정맥순환장애와 센시아정에 대해 문의해오는 소비자가 40~60대 중장년층 뿐만 아니라 사무직이나 장시간 서서 근무하는 젊은층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센시아정은 지난달, 출시 3개월만에 3차 생산분의 판매를 마치는 등 초기부터 매출 호조를 보이고 있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정맥순환 개선제는 아직 국내에 많이 알려지지 않아 센시아를 출시하면서 정맥순환장애와 그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해왔다”며 “그 동안 본인이 정맥순환장애 증상이 있어도 그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소비자들이 이 캠페인을 통해 관심을 갖고 문의해왔다”고 밝혔다. 동국제약은 ‘정맥순환 장애의 이해와 관리방법’이라는 안내 책자를 만들어 무료로 발송해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 책자는 센시아정 제품소개를 비롯해, 인체의 순환계, 동맥과 정맥의 차이, 정맥순환장애 개념, 원인 및 유병률, 증상 등 정맥순환장애에
2012-12-04 14:32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보건산업과 의료기술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의약품,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더욱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4일 서울 서초구 소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관련 기관간의 상시 협력채널 마련으로 각 기관별 업무논의 활성화 ▲전문 지식 및 정보 공유를 통한 기존 검증 절차 신속 운영 ▲공동연구 및 인적교류 등이다.특히,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이 접목된 첨단 융복합 제품등에 대해 향후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각 기관별 업무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상세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보건 산업 및 의료기술 영역에 있어 세 기관이 업무 내용을 공유하고, 심사평가자료를 공동 활용한 융복합 제품을 신속히 출시하여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2-12-04 14:31
고려대학교병원(원장 박승하)는 지난 3일 ‘2012 의료기관 인증기준 교육 프로그램’을 부서장 및 병원평가 책임자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10년 획득한 의료기관 인증평가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평가당시는 물론 평상시에도 지속적으로 인증기준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으로, 자체평가를 위해 달라진 인증기준 내용을 부서장 및 병원평가 책임자이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교육은 ▲2012 의료기관인증기준의 개요 및 조사과정 ▲ 안정보장활동, 지속적인 질 향상, 경영 및 조직 운영’ ▲ 진료전달체계, 환자 권리존중 및 보호, 의료정보관리 ▲ 환자평가, 환자진료, 약물관리 ▲ 검사체계, 수술 및 마취진정관리 ▲ 인적자원관리, 안전한 시설 및 환경관리’ ▲감염관리 ▲ Q&A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박승하 원장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와 환자를 위한 철저한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증평가가 이루어지는 순간 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평가기준에 걸맞은 서비스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자체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12-12-04 14:28
보건의료노조가 지방의료원의 기채청산, 체불청산, 예산확충을 위한 투쟁에 나선다.보건의료노조(이하 노조)는 4일 오전 11식 보건복지부 앞에서 지방의료원 살리기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날 노조는 예산 확충으로 지방의료원을 살리기 위한 투쟁 선포의 날이라며 정부의 퇴직금 누진제 폐지정책에 따라 병원은 돈을 빌려 따랐지만 결과적으로 병원은 이자를 내느라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공공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특히 복지부는 공공기관에서 담당해온 지방의료원 운영평가와 진단 결과를 통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 진료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차든 지급하는 성과급제 도입, 민간기업 경영방식 도입, 매각 및 민간위탁 등 공공성을 포기하는 경영개선대책들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로 인해 현재 지방의료원에서는 ▲임금 동결과 반납 ▲임금체불 ▲예산각감 ▲명예퇴직 ▲필수진료부서 폐지 ▲성과급제 도입 ▲단체협약 파기와 불이행 ▲교섭불참과 해태 ▲매각, 폐쇄, 이전, 민간위탁 등 공공의료를 후퇴시키고 포기하는 방침과 조치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전국지방의료원 조합원들은 ‘기채청산,체불청산, 지방의료원 예산 확충’을 위한 상경투쟁을 전개한다고 밝
2012-12-04 12:27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스트레스연구소(소장 우종민)는 대사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숲 치료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지난 11월 30부터 3일간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대사증후군 환자 32명을 대상으로 강원도 '숲체원'에서 진행된 이번 연구에서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통한 인슐린 저항성, 지질 이상, 혈압, 복부 비만 등의 치유 효과를 장기적으로 추적 관찰했다.3일간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숲오감 체험 및 느낌 나누기(숲해설가, 숲체원), ▲대사증후군 바로알기(성지동, 삼성서울병원 내과), ▲나 자신에게 편지쓰기(스트레스연구소), ▲숲속트레킹(숲해설가, 숲체원), ▲요가체험(스트레스연구소) 등이 이뤄졌다. 프로그램 대상자를 상대로 2개월 후 ▲체성분검사, ▲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당화혈색소, ▲생리적 척도검사, ▲삶의 질 척도, ▲스트레스 척도 등 10여가지 검사를 반복수행하여 숲 치료의 효과를 규명할 예정이다. 우종민 교수는 “지난 6월에 진행한 프로그램 대상자들의 운동습관과 식생활습관에 바람직한 변화를 보이고 있어 대사증후군의 개선 효과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1회성 프로그램이 아닌 정기적으로 숲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더욱 호
2012-12-04 11:48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조석구 교수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주관하는 2012년 하반기 R&D 신규지원 대상 과제 중 질병중심 중개중점연구과제에 “EBV양성 림프종 치료용 고효능 T세포면역치료제의 상용화 기반 연구”로 응모하여 선정됐다.이번 사업은 진흥원이 질병 부담이 높은 주요 질병의 극복을 위한 중개 연구 강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이에 따라 조 교수팀은 연간 3억 원씩, 3년간 총 9억원의 연구비를 지원 받게 된다.연구팀은 지난 2011년 혈액암의 한 종류로 대표적 난치성 질환인 ‘악성 림프종(NK세포 림프종)에 효과적인 표적 면역세포치료제를 세계 처음으로 개발하여, 해외 유명학회와 국내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은 바 있으며, 식약청 연구자 임상연구를 끝내고 식약청 허가용 임상 연구를 준비 중이다. 이 종양면역 세포치료제는 환자의 면역체계를 이용해 특정 암세포만 공격하도록 훈련된 T세포를 체외에서 대량 배양하여 환자에게 주입하는 방식이다. 간단히 말하면 환자의 혈액에서 추출한 수지상세포를 이용 악성 림프종 발병에 관여하는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항원을 발현하는 종양세포를 정확하게 공격하도록 T 세포를 무장시킨 후 환자에게 투여하
2012-12-04 11:45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박승우 교수와 심영목 암센터장 등 폐암팀이 ‘자랑스러운 삼성인상’을 수상했다. 삼성은 지난달 30일 서울 호암아트홀에서 이건희 회장 취임 25주년 기념식과 함께 열린 자랑스러운 삼성인상 시상식에서 박승우 교수와 폐암팀에게 각각 특별상을 수여했다.삼성인상은 올해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과 모범을 보인 임직원을 엄선해 수여하는 상으로, 삼성서울병원은 개원 이래 처음으로 수상자를 배출했다. 박승우 교수는 병원 진료 프로세스 혁신과 모바일 지원시스템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동안 의료정보실장과 변화지원팀장, 퀄리티혁신실장 등을 거친 그는 중환자실, 수술장, 투석실에 이르기까지 전 병원에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을 도입해 종이 없는 병원을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이러한 성과는 삼성서울병원 EMR을 기반으로 삼성SDS가 미국의 대형 병원 네트워크와 솔루션 공급 계약을 맺는 데 기여했다고 전해졌다. 지난 2010년 10월에는 국내 최초로 전자진료 의뢰시스템을 오픈하고, 국내 병원 최초로 고객용 앱과 직원용 앱 등 다양한 스마트폰 모바일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고객만족도와 업무효율을 제고하는 한편,
2012-12-04 11:38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요양기관의 80%가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를 이용한 결과 약 120억원이 절감됐다고 밝혔다.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는 개통(2011년 6월 29일) 이후 서비스의 안정성, 전송료 무상에 따른 경제성, 직접청구에 따른 보안성, 사용 편리성 등을 적극 홍보한 결과 요양기관에서 크게 이용되고 있다는 것. 요양기관 80%가 이용하게 됨에 따라 6만4천여 기관의 청구비용(전송료) 절감액은 연간 약 120억원 (‘12년말 추계)에 이른다.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받을 때 사용료 없이 인터넷 망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직접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통보 받는 방식으로 EDI서비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청구방법이다.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를 이용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전체 64,499(80.3%)기관으로 ▲병원급 이상 2,310(72%), ▲의원급 17,638(68%), ▲치과의원 12,275(82%), ▲한의원 11,117(89%), ▲약국 17,704(87%), ▲보건기관 3,455(99.8%)기관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원래 이 계획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원이 처음에는 무료로 서비스하다가 차
2012-12-04 11:11오는 12월8일부터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현행 금연구역과 함께 국회·법원의 청사, 어린이·청소년이용시설(청소년수련원, 어린이놀이터 등)은 정원, 주차장 포함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되는 것이다. 다만 흡연을 위한 흡연실(室) 설치는 허용된다.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대상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2011년 개정)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공중이용시설 옥내·옥외 모두 금연구역…‘흡연실’에서만 법 시행으로 공중이용시설을 흡연이 금지되는 구역(區域, zone)과 가능한 구역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현행 금연구역은 폐지되고, 공중이용시설은 옥내 또는 옥외까지 포함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로는 대형 건축물, 대규모 상가, 대규모 체육시설 등 현행 금연구역(‘PC방’은 2013년 6월 시행 예정)을 포함해 국회, 법원 등 관공서 청사, 청소년수련원 등 어린이·청소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흡연실(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현행 법령은 공중이용시설을 흡연이 금지
2012-12-04 10:04응급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있어 응급의료인력 부족, 지역 간 의료격차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응급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뱡향’(류동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서기관)을 주제로 한 이슈와 논점을 통해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적정 응급의료자원의 확보뿐만 아니라 효율적 운영체계의 마련도 중요하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지난 10월26일 현행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확정·추진할 계획을 밝힌바 있는데 주요 내용으로 응급의료기관을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센터’와 경증응급환자의 응급처치 등을 위한 ‘응급실’로 이원화하고, 응급의료센터에 집중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치료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류 조사관은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의 80% 이상이 경증응급환자이고 이로 인한 응급실 과림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정책방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정책 추진에 앞서 응급의료인력 부족, 지역간 의료격차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응급의료인력의 경우 복지부의 2011년도 응급의료기관 평
2012-12-04 09:27리베이트쌍벌제 시행을 기점으로 얼어붙었던 원외처방시장이 일괄 약가인하가 시행된 올해부터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일괄 약가인하 영향으로 올 한해 원외처방액은 최근 3년간 최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반대로 처방량은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전년 대비 처방량의 증가폭도 최근 3년간 가장 높아 약가인하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원외처방액 실적은 선전했다. 3일 관련업계 및 증권가에 따르면, 올해 원외처방량은 396.4억으로 전년 379.3억에 비해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근 6년간 처방량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적이다. 증가폭만 보더라도 2010년 3.9%, 2011년 2.9%였던 것이 4.5%로 뛰어오르며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수준의 증가가 기대된다.특히 2010년도부터는 리베이트쌍벌제가 시행되며 영업환경이 위축된 영향으로 원외처방량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오히려 일괄 약가인하가 시행된 2012년을 기점으로 성장률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반면 올해 총 원외처방액은 8.6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년 대비 6.1% 감소한 수치다. 2007년부터 최근 6년간 원외처방액이 전년 대비…
2012-12-04 06:46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의과대학이 법령에서 정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학계열학과를 폐지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의·치·한의과대학에서 실시하는 실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지 못한 대학이 법령에서 정한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할 경우,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해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는 경우 명확한 처분 기준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의학계열 실습교육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는데 1차 위반 시 해당 의학계열 학과 총 입학정원의 50% 범위에서 모집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2차 위반 시에는 해당 의학계열 학과를 폐지하도록 처분 기준을 신설했다.교과부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이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실습을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의 의미를 병원과 실습을 약정하고 실제로 실시하는 행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
2012-12-04 06:43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중소기업‧상인대표 및 국회의원들과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네의원 카드수수료를 낮추지 않을 경우 연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의협은 불합리한 동네의원 카드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당한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 중소가맹점들과 카드수수료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연대투쟁을 결의하고 이날 기자회견에 나섰다.지난 3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오는 12월 22일부터 새로운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인 상황에서 카드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동네의원 상당수가 오히려 기존보다 수수료가 인상됨에 따른 조치인 것. 앞서 정부는 새로운 카드수수료율 체계로 전체 가맹점의 96%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으나, 실제 동네의원의 80%이상은 연 매출 2억원을 갓 넘었다는 이유로 수수료 인하 혜택에서 제외된다.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약 2만5000곳의 동네의원 가운데 연매출 2억원 이하로 우대 수수료율(1.5%)을 적용받는 곳은 약 5000곳(20%)에 불과하다.노환규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동네의원이 살아야 국민의 의료접근성도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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