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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그린랭킹’ 화학 및 제약부문 1위
SK케미칼(대표 김창근 부회장)은 지식경제부와 기업평가사인 서스틴베스트, 에프앤가이드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2년 그린랭킹’에서 화학 및 제약부문 1위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해 화학 소재부문 그린랭킹 1위 수상에 이어 두번째다. 국내 화학 기업 중 그린랭킹 2년 연속 1위에 오른 것은 SK케미칼이 처음이다. 그린랭킹은 ▲경영진의 친환경 경영 의지 ▲오염물질 배출규모 ▲환경 관련 정보 공개 등 각 기업의 친환경 경영척도를 점수화해 순위를 매긴 것이다. SK케미칼은 지난 2010년부터 환경경영 전담조직을 구축해 2020년까지 ‘Green Triple 40’(사회공헌 1인당 40시간, 이산화탄소 절감 40%, 친환경 사업 매출 비중 40%)을 목표로 친환경소재, 헬스케어 솔루션 등에 집중해 녹색경영을 실천해왔다. 실제로 울산공장에서는 2009년부터 폐목재 전용 ‘에코그린보일러’를 운영하며 화석연료의 22%를 대체했으며, 버려지는 물을 재이용해 공업용수 20%를 절감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서스틴베스트 관계자는 "SK케미칼은 일찍부터 친환경 경영 시스템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친환경 소재 개발, 환경친화적 생산 설비 구축 등 다각적인 그린 경
2012-11-15 15:24 -
동국대 의전원, 7년제 학·석사통합과정 개설
동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하 동국대학교)이 국내 처음으로 2013학년도부터 7년 과정의 학·석사통합과정을 운영한다. 학·석사통합과정이란 고등학교 졸업자가 3년간의 학사와 4년간의 석사과정 등 총 7년을 공부하면 의사 면허 취득 자격과 함께 의무석사학위를 취득하는 제도로 이 과정은 의과대학생의 석사 학위 취득 기간인 8년보다 1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동국대학교는 2013학년도부터 첫 신입생으로 대입 정시모집 15명을 선발하며, 2015년부터는 최대 24명까지 확대 모집할 계획이다.동국대학교는 의대부속 일산병원(1000병상)이 위치한 경기도 일산에 바이오캠퍼스를 지난 2011년 개교해 현재 약학대학, 바이오시스템대학 등이 운영되어 의생명 융복합단지로 조성하고 있다.
2012-11-15 15:22 -
보건의료노조, '공포로부터의 자유상' 수상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4일 국제산별노조의 하나인 국제사무금융서비스노조연합(Union Network Internation: UNI)으로부터 UNI 한국협의회(의장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가 올해의 “공포로부터의 자유상(Freedom from Fear Award)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스위스 니욘에서 있었으며, 한국가맹조직협의회(UNI-KLC)의장 자격으로 유지현 위원장이 참석해 이 상을 수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상을 수상하게 된 배경에 대해 “한국 가맹조직들이 지속적으로 노동조합의 권리와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자유주의 정책 기반으로 노동기본권을 억압하고 있는 정부와 사용자에 맞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 투쟁해온 노력을 국제노동계가 높이 평가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UNI는 특히 한국 가맹조직이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수년간 전개해온 지속적인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왔고, 앞으로도 지지할 것을 다시 한번 전세계에 천명했다”라며 “위협을 무릅쓰고 투쟁해 온 한국 노동조합의 용기에 대해 강력한 국제적인 연대를 보낸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에 의하면 UNI는 한국의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2012-11-15 15:09 -
중앙대병원, 베트남에 의료술기 본격 전수한다!
중앙대병원(원장 김성덕)이 베트남에 Q-health 사업 일환으로 성형외과 수술 자문단을 파견하는 등 베트남 의료술기 전수에 적극 나섰다.중앙대학교병원은 지난 9일, 병원 중앙관 5층 회의실에서 성형외과 수술 자문단을 구성해 발대식을 갖고 베트남 꽝남중앙종합병원에 의료진을 파견했다.중앙대병원은 지난 7월, 두산중공업과 공동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주관하는 Q-health 사업자로 선정돼 베트남 꽝남중앙종합병원 운영에 대한 자문을 맡기로 했다. 성형외과 배태희 교수를 포함해 총 4명으로 구성된 이들 수술 자문단은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약 일주일간 베트남 꽝남중앙종합병원에 머물며 현지 의료진에게 성형외과 관련 수술 술기를 전수하게 된다. 또 이들 자문단은 열악한 형편에 있는 베트남의 구순구개열 환아 10명에 대한 실제 수술을 통해 현지 의료진에게 수술 시연을 펼치게 된다.중앙대병원은 2009년 두산중공업 현지법인 '두산비나'와 함께 베트남 ‘구순구개열 환자 무료 시술을 위한 협력 MOU’를 체결한 이래 일년에 두 차례씩 베트남 환아를 한국에 초청해 무료 수술을 실시하거나 베트남 현지에 의료봉사단을 보내 구순구개열 수술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대병원
2012-11-15 15:08 -
안전상비약, 편의성 보다 안전한 사용이 중요
약사회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대해 편의성에 우선해 안전한 사용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대한약사회는 15일 안전상비약 판매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는데 24시간 편의점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있어 의약품은 사용의 편의성에 우선해 안전한 사용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휴일 및 심야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도입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결과로 귀결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이에 시민단체와 협력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및 사용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며, 그 결과를 반영해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무분별한 의약품 판매행위 및 무자격업소의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시를 통해 근절시켜 나가는 한편, 24시간 편의점의 안전상비의약품 관련 불법행위도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국민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제도가 국민의 건강에 위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국민의 불편을 안전상비의약품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이며 응급의료전달체계에 상응하는…
2012-11-15 15:06 -
박인숙 의원, 노 회장 단식투쟁장 방문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의 단식 3일째인 지난 14일 새누리당 박인숙 국회의원은 격려방문 차 단식투쟁장을 찾아 노환규 회장 등 의료계 관계자들과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새누리당 박인숙 국회의원은 의료계의 어려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위로한 뒤, 향후 의료계와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불합리한 의료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또 국회의원실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 잘못된 제도가 있으면 언제든지 사례를 모아 찾아와 준다면 최대한 합리적으로 개선 노력해 국민과 의사들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료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자리에서 노환규 회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수가계약 구조, 도가니법, 관료주의, 관치의료 등을 예로 들며 의사들이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계속 방치할 경우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앞날을 기약할 수 없어 대정부 단식투쟁을 진행하게 됐다며, 더 이상 이러한 불합리한 의료제도로 인해 의료계가 고통 받지 않도록 박인숙 의원이 주축이 되어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펼쳐 줄 것을 요청했다.자리를 함께한 또 다른 의료계 인사들은 또한 의료정책이 의료계와 협의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2012-11-15 15:02 -
상비약 판매된 오늘은 ‘약사 치욕의 날’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안전상비약 판매를 시작한 15일 오전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진행했다.피켓에는 ▲국민 불편 해소하려면 처방전 리필제,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자유화가 더 시급하다 ▲의사회 눈치는 보면서 만만한게 약사회냐 국민불편 해소 위해 소신행정 펼쳐라 ▲야간진료 공공의료 확대하여 국민불편 해소하고 국민건강 지켜내라 ▲국민건강 지켜야할 복지부가 의약품 편의점 판매 웬말이냐! ▲의약품 안전대책은 무엇인가, 편의점 알바에게 의약품을 팔게 하다니, 약물오남용 공화국이 복지국가인가라며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에 대해 지적했다.조찬휘 후보는 이날 “참담한 심정으로 앞에 섰다. 오늘은 회원들이 그토록 막고자 했던 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시작되는 약의 전문가인 약사로서 참으로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말했다.이어 “의약품은 약국을 벗어나는 순간 안전성은 무시되고 청소년 오남용에 무방비로 노출됨에도 오늘부터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의약품이 약사의 손을 떠나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손에 의해 판매되기 시작한다”며 “오늘 보건복지부 앞에서 시위를 한 것은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주도했기 때문”이라고…
2012-11-15 14:46 -
인천지역 여성아동 성폭력 확대 간담회
인천해바라기아동센터 연계 서비스 간담회 청소년성폭력 전담기관인 인천해바라기아동센터(소장• 가천대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배승민 교수)는 14일 가천대 길병원 암센터 지하1층 다학제 회의실에서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센터 소개 및 현황보고와 상담소 및 보호시설과의 원활한 연계서비스 제공방안을 위한 논의를 했다. 간담회에는 중앙지원단 단장 김정숙과 인천시청 여성정책과 권익증진팀장 유정숙, 교육청 학교생활안전지원과 장학사 윤재환, 여성긴급전화 인천1366센터장 박혜숙, 인천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 홍연표 등 아동•청소년지원사업의 기관장과 실무자 약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관내 아동•여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성폭력 피해자 치료 및 확산방지, 유관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했다. 인천해바라기아동센터는 피해자들의 유형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욕구해결에 많은 효과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인천해바라기아동센터는 여성가족부와 인천시지원, 길병원 위탁으로 2009년 7월 문을 열었다. 성폭력피해를 입은 만 13세 미만 아동 및 전 연령의 지적장애인을
2012-11-15 13:37 -
CM충무병원, ‘무릎 인공관절 최신지견’ 특강
미 정형외과 석학 맥퍼슨 교수 초청 내반-외반변형 교정 주제로CM충무병원(병원장 이도영)은 14일 무릎관절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의 미국 정형외과 의사인 Edward James McPherson(맥퍼슨) 교수를 초청 특강을 열었다.이날 특강은 CM충무병원 전 의료진과 임직원 및 외부 의료관계인 등 1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릎 인공관절에서 내반-외반변형 교정시의 접근방법에 대한 최신지견’ 이란 주제로 특강을 전개했다.발표자인 미국 Edward James McPherson씨는 미국 UCLA 대학병원, USC 대학병원, Kerlan-Jobe Clinic 등에서 연수하고 미국 USC 대학병원 교수를 역임했다. 특히 1999년과 2002년 미국 근골격계학회 최우수 임상연구상(Jeannett Willkins Award)를 수상하기도 했으며,그의 임상과 연구내용 다수가 미 의과대학 교과서에 수록되기도 했다. 이날 통역과 해설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병원 전공의를 거쳐 미국 콜롬비아 대학 병원 임상교수,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로 재직했던 CM충무병원 이상훈 부원장이 맡았다.이번 특강은 CM충무병원이 1949년 10월 1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을 역임했던 이도영 이
2012-11-15 13:14 -
일동제약, 항체치료제 TGTX-1101개발-라이선스
일동제약(대표 이정치)이 최근 미국 TG테라퓨틱스사(대표 마이클 와이스)와 항체치료제 TGTX-1101에 대한 개발제휴 및 국내 판매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이번 계약에 따라 일동제약은 TGTX-1101에 대한 국내와 대만 및 아세안 7개국에 대한 판매를 담당하게 된다.또 향후 일동제약의 학술기관 및 연구기관 네트워크를 활용, 한국 내에서의 개발 활동에 대해 양사가 서로 협력키로 합의했다.TGTX-1101은 바이오 의약품 맙테라(리툭산)의 바이오베터로서, 비호지킨스 림프종,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류마티스 관절염 및 루프스의 치료를 목표로 하는 차세대 Anti-CD20 항체 의약품이다.현재 TG테라퓨틱스는 재발성·난치성 비호지킨스 림프종 환자에 대한 임상 1/2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에 대해서는 초기 임상2상을 완료했다.TG테라퓨릭스사의 마이클 와이스 회장은 “TGTX-1101는 이미 재발성․난치성 만성 림프성 백혈병 환자에게서 뛰어난 임상적 활성을 보여준 치료제”라며 “경험이 풍부한 일동제약과 제휴할 수 있어 기대된다”고 말했다.일동제약의 이정치 회장은 “TG사의 우수한 기술력이 집약된 치료제를 도입하게 되어 매우 기
2012-11-15 11:15 -
JW중외, 매주 수요일은 ‘JW With Us Day’
직원 사기 진작위해 정시퇴근…동료, 가족들과 재충전“매주 수요일은 정시 퇴근하는 날입니다!”JW중외그룹(대표 이경하)은 구성원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와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매주 수요일을 ‘JW With Us Day’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JW With Us Day’는 매주 수요일마다 정시에 퇴근해 동료, 가족들과 함께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사내 프로그램이다. 근무복장 역시 정장 대신 비즈니스 캐쥬얼을 채택했다.JW중외그룹은 ‘JW With Us Day’가 명목 상의 행사로만 그치지 않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매월 1차례는 본부나 팀 차원에서 스포츠활동이나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실천 방안도 마련했다. 제도 시행을 통한 생산성 향상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정시에 퇴근하려면 자연스럽게 근무시간 중 집중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통해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JW중외그룹은 매 분기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등 제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JW중외그룹 관계자는 “‘JW With Us Day’를 통해 임직원들이 근무 집중도를 높이고 업무와 가정생활 사이에서 균형감을 유지할 수…
2012-11-15 11:01 -
강북삼성병원 제 42회 눈의 날 맞이 건강강좌(11/20)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院長 신호철)은 오는 20일(목) 오후 3시, 신관 15층 세미나실에서 ‘제2의 눈 콘택트렌즈 - 올바른 처방과 관리’라는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대상자는 사전접수를 통해 선착순 40명만 받는다. 사전접수 및 문의는 홍보실(2001-2784)에 하면 된다.
2012-11-15 10:58 -
국가지정 분당서울‘중앙치매센터’ 21일 문 연다
지난 5월 보다 체계적인 치매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정진엽)에 문을 연 ‘중앙치매센터’가 오는 21일(수) 오전 9시부터 센터 개소식과 함께 이를 기념하는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최근 치매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초로기(65세 미만) 치매라 불리는 젊은 치매 환자 또한 크게 늘어나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는 물론 가족에게 미치는 고통이 이미 심각한 수준이며 이에 따른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경제적 부담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치매를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사업을 펼치기 위해 2011년 치매관리법을 제정하였고, 지난 5월 30일 분당서울대병원을 ‘중앙치매센터’로 지정했다.오는 21일에 개최될 ‘중앙치매센터’ 개소식과 국제학술심포지엄은 분당서울대병원이 치매와의 전쟁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보다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비전 선포 등 국가 치매관리 선진화를 앞당기기 위한 첫 걸음이 될 예정이다.먼저 오전 9시에는 분당서울대병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국가치매관리 선진화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개소기념 심포지엄이 개최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총 2부로 나뉘어 1부는 “국가 치매
2012-11-15 10:26 -
메디포스트, 헌혈캠페인으로 생명나눔 실천
메디포스트(대표: 양윤선)의 천연 화장품 브랜드 ‘페보니아(Pevonia)’는 헌혈 문화 확산과 백혈병 환아 지원을 위해 11월 14일 서울 강남구 도산공원 앞에서 헌혈 캠페인을 개최했다.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캠페인에는 메디포스트와 서울 더블레스클리닉 임직원 및 일반 시민 등 100여 명이 참가해 사랑을 실천했다. 메디포스트는 참가 시민들에게 대한적십자사 기념품 외에 자사가 유통 중인 13만 원 상당의 ‘페보니아’ 오일 세트를 증정해 호응을 얻었다. 메디포스트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으로 모아진 헌혈증서는 백혈병 환아들에게 기증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백혈병 환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12-11-15 10:04 -
“낙태 안해도 되는 사회 만들 대통령 뽑아주기를”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이하 진오비)은 14일 최근 18세 여고생이 임신 6개월의 태아를 낙태하는 시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발생과 관련 성명을 내고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며 정부에 낙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진오비는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가 낙태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에 발생한 비극이며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에서는 “안전한 낙태란 없다”고 강조하고 우리 사회의 만연한 낙태를 막기 위해 책임있는 성문화 정착이 시급하며 설사 계획 하지 않은 임신을 했더라도 위험한 낙태보다 안전한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는 임신한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오비는 “정부가 최선의 정책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며 “이 나라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차기 대통령 후보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여성들의 성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국가적 사명으로 여겨 낙태를 줄이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명서는 ▲모든 산부인과 의사들은 여성들에게 낙태 시술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알리고 심사숙고할 기회를 주며 불법 낙태 시술을 하지 않도록 최선 ▲정부와
2012-11-15 07:25 -
상반기 바닥 찍은 제약, 3분기 들어 회복세 ‘꿈틀’
약가인하 여파로 상반기 실적 최저점을 찍었던 제약업계가 3분기 들어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여전히 제자리걸음 하고 있는 매출은 전년 수준을 겨우 맞추는데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며,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감소폭이 줄었을뿐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메디포뉴스가 상장제약사 50곳의 3분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매출합계는 2조 681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 성장하는데 그쳤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2481억원, 1631억원으로 26.1%, 12% 감소했다.50곳 가운데 26곳은 영업이익이 감소했고 27곳은 순이익이 줄었다. 사실상 상장제약사 2곳 중 1곳은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셈이다. 빅5 제약사를 살펴보면, 대웅제약만 유일하게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하락했으며, 한미약품의 경우 2분기에 이어 또 다시 어닝서프라이즈를 달성해 올 들어 주목받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트윈스타’, ‘트라젠타’ 등 도입품목의 빠른 시장점유가 매출에 상당부분 영향을 주고 있는 유한양행은 빅5 제약사 중 가장 높은 22%의 매출 증가를 보였다.3분기 실적에서 눈에 띄는 성장을 보인 업체는 영진약품이다. 영진약품은 매출, 영업이익,
2012-11-15 06:46 -
노인요양병원 인증기준, 대학병원 보다 왜 높나?
오는 2013년부터 의무화되는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해 지나치게 인증기준이 엄격하다는 불만이 제기됐다.14일 개최된 요양병원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회에서 김대진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보험이사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려면 기존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평가인증이라는 이중규제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이어 “의료기관 인증평가와 적정성평가는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관리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졌다”고 밝혔다. 동일한 목적을 가진 평가를 두 번이나 거쳐야 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표시한 것.김 이사는 인증제도가 강제형식을 띄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자발적인 인증을 유도하는 제도라고 들었는데 복지부에서 2013년부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대해 인증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또 문제가 있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겠지만 그것은 전체 요양병원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행정조치를 취할 때 수가 불이익을 주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복지부와 인증원에서 아직까지도 패널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규제하는 인증제에 왜 차등을 도입하
2012-11-15 06:42 -
현재도 과도한 리베이트 처벌 더 강화?…’안돼!’
대한의사협회가 오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형평성 차원에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의협은 발의된 개정안이 의료인에게 어느 직역에서든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과잉 처벌을 강제하는 법안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리베이트에 관한 처벌은 현재도 매우 강력한 수준으로 법에 의한 처벌은 적정수준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 면허취소, 명단공표제, 업무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는 과도하다는 것이다.또 의료기관에게 의약품 등의 대금 결제일을 한정하는 것은 의료급여환자가 많은 지역 중소병원 등에 있어서는 심각한 경영악화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이에 징역과 벌금의 병과제도가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1일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주용 내용으로는 리베이트 제재 대상·수단을 확대·강화함으로써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2-11-15 06:36 -
지방의료원 부채문제 해결에 정부 나서야 할 때
김미희 의원은 지방의료원 문제 해결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부채경감을 위한 1723억원의 증액예산안을 제안했다. 지방공사 의료원은 전국적으로 34개(2004년 이후 숫자)가 운영되고 있었으며, 2005년부터 지방의료원이 지방공기업에서 제외(주무부서가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전환) 되는 변화를 겪게 됐는데 당시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관리권을 이전받으면서 지방의료원이 떠안고 있는 기채해결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현 정권의 의료선진화 정책아래 의료민영화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국도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만큼이 경영적자를 낳고 부채나 임금체불로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이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부에서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1723억원을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지방의료원의 차입채무는 대부분 ‘의료원 신축이전 또는 증·개축 등 시설투자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과‘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부채’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2년 7월 현재 임금체불액 총 157억…
2012-11-15 06:35 -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 개선방안 모색해 보자
(가칭)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심포지엄이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다.대한의사협회 주최, 국회의원 유재중 의원실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건강보험 수가 결정과 관련한 주요 쟁정사항을 점검하고 수가계약 체결 당사자들 간의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올바른 수가결정 구조개선 방안과 합리적인 대안모색을 논의하고자 국회차원에서 보다 객관정보와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의협은 매년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수가 협상 결과의 적정성 및 결정구조의 합리성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최근 진행된 2013년 수가협상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났고 의원급의 경우 사상 처음 ‘수가결정 유보’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의 국정감사에서도 수가결정구조 문제가 지적됐으나 복지부는 문제의식 없이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비합리적인 수가계약이 의료계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만큼 수가계약 체계 개선작업이 시급하며 근본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심포지엄에는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수가결정구조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며, 지정패널토의(
2012-11-15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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