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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카토닌, 수니티닙말산염 등 이상반응 추가
스트론튬라네레이트, 살카토닌, 아데포비어디피복실, 수니티닙말산염 함유제제에 대한 이상반응이 변경됐다.최근 식약청은 스트론튬라네레이트, 살카토닌 등을 비롯한 4개 함유제제에 대한 허가사항을 통일조정하고 내달 8일까지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변경안을 보면 우선, 제일약품 '프로토스현탁용과립(스트론튬라네레이트)'의 사용상 주의사항에는 외국에서의 시판 후 조사에 따라 소화기계에 위식도 역류, 소화불량, 변비, 위창자내 공기참, 혈액 및 림프계에 골수부전, 피부과민반응과 연관된 호산구증가증, 림프절병증이 신설됐다.뿐만 아니라 전신에는 피부과민반응과 연관된 발열, 정신계에는 불면, 간, 담도계에는 혈청 아미노전이효소증가 및 간염 등이 추가됐다.살카토닌 단일제에는 "불분명한 크기의 인구집단에서 자발적으로 보고된 것으로, 빈도에 대한 신뢰성있는 평가는 불가능해 빈도불명으로 분류한다"는 내용과 중추 및 말초신경계의 이상반응에 떨림이 추가됐다. 이는 자발보고를 통한 시판 후 경험 및 문헌사례에 따른 것이다. 이들 품목은 한국노바티스 '마야칼식주50', 휴온스'휴온스살카토닌주사100단위', 건일제약'건일살카토닌주', 일성신약'칼시돌주사' 등 주사제 7품목과 비강분무제 7품목이
2012-02-27 06:15 -
식약청장, 허가사항 변경 이행기간 조정 가능
이제부터 분류재평가 결과에 따른 품목 허가사항 변경기간을 식약청장이 조정할 수 있게 된다.최근 식약청은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발표했다. 앞서 이 개정고시안은 작년 12월 16일부터 지난 1월 5일까지의 행정예고 기간을 통해 업계 의견수렴에 나선 바 있다.이는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 재평가한 이후 후속조치다. 그간 분류재평가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이행기간의 탄력적인 운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에 따라 분류재평가 결과에 따라 품목허가 받은 제약사가 허가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기간을 식약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내용이 개정됐다. 이를 통해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안한다는 취지다.원칙적으로는 재평가 결과에 따라 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허가사항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분류재평가의 경우는 특별히 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식약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는 허가사항 변경 이행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재평가에 따른 후속 조치의 원할한 이행을 돕기 위해서다.한편, 이 고시는 이달 23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이미 식
2012-02-27 06:14 -
경만호 회장, 출마여부에 관심 증폭
제37대 의협 회장선거 후보가 현재 6명인 가운데 의료계 주변에서 경만호 회장 출마설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고 출마할 경우 회장선거 판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경 회장 회장 후보 출마 여부에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3월 5일 시행될 제37대 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의사를 밝힌 후보는 현재 나현 서울시의사회 회장, 노환규 전국의사총연합 대표, 윤창겸 경기도의사회 회장, 전기엽 원장, 주수호 전 의협 회장, 최덕종 울산시의사회 회장 등이다.하지만 이들 후보 외 의료계에서는 경만호 의협 회장의 재출마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재출마설의 근거는 경만호 회장이 현재 횡령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개인적 착복은 없으며, 회무 운영과정에서 빚어진 일로 명예회복 차원에서 출마해야 한다는 것이다.또, 그동안 3년간의 회무에 대해 회원들에게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그렇지않으면 불명예를 쓰고 의협의 역사에 남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그 결과 이번 항소심 결과가 출마 가능성의 분수령으로 관측됐다.하지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면서 경 회장의 출마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각 후보
2012-02-27 06:02 -
대전시의사회장에 황인방 후보 당선
대전시의사회(회장 이철호) 신임 9대 회장에 황인방 전 중구의사회 회장이 당선됐다. 또, 의사회는 1차의료기관 육성 특별법 제정을 의협 차원에서 입법 청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대전시의사회는 24일 제2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이번 총회는 재적대의원 60명 중 55명 참석과 위임 1명 등 출석 56명으로 성원됐다.총회 1부는 ▲개식선언 ▲국민의례 ▲의사윤리강령 낭독 ▲내빈소개 ▲개회사 ▲회장인사 ▲경만호 회장 치사 ▲내빈축사 ▲장학금전달 ▲시상순으로 진행됐다. 2부는 ▲회의성립 선언 ▲임시의장 선출 ▲의장단 선출 ▲명예회장 추대 및 임원추인 ▲제23차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록 낭독 ▲2011년도 회무보고 ▲감사보고 ▲2011년도 결산보고 ▲2012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건의안 토의 ▲2012년도 예산안 심의 ▲임원 및 중앙 대의원 선출 순으로 진행됐다.대의원 총회는 2012년 예산을 지난해보다 458만 532원 증가한 4억 3701만 4136원을 가결했다.이번 총회는 제9대 신임회장으로 황인방 전 중구의사회 회장을 총회는 1차 의료기관 육성 특별법 제정과 의사협회 회장 선거 직선제 전환을 의사협회에 건의하기로 했다.1차 의료기관 육성 특별법은 경영난에 처해…
2012-02-25 06:18 -
항궤양제 시장, ‘스티렌’ 등 주요품목 하락세
항궤양제 시장의 주요품목 처방액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부진에 빠진 모습이다.유비스트 등에 따르면 1월 항궤양제 원외처방조제액은 총 637억원으로 전년 동기 631억원에 비해 0.9%로 소폭 증가했지만, 리딩품목인 ‘스티렌’을 포함 대부분의 주요품목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스티렌’(동아제약)은 1월 처방액이 6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68억원에 비해 약 6억원 가량, 8.3% 줄어든 수치다. 특히 지난 1년간의 월별 처방실적과 비교해도 가장 낮은 실적이다. 제일약품의 ‘란스톤’도 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했다. 란스톤의 지난해 1월 처방액은 31억원대였다. ‘큐란’(일동제약) 역시 전년 동기 25억원보다 7.5% 줄어든 23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처방 상위품목 가운데서는 ‘알비스’(대웅제약)과 ‘넥시움’(아스트라제네카)만이 유일하게 처방액이 증가하며 전체 성장을 견인했다.알비스의 1월 처방액은 46억원이며,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했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품목은 넥시움이다. 넥시움은 21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년 16억원과 비교해 30.9%나 증가한 수치다.이외 품목들의 성적은 좋지 않다. 지난해 3분기까지 넥
2012-02-25 06:16 -
논문평가 방식 잘못으로 전자저널 가격상승 부추겨
논문의 질(IMPACT: 개별 논문 피인용수)을 따지기보다 학술지의 질(IMPACT FACTOR: 학술지 논문들의 평균 피인용수)만 따지는 잘못된 정책이 전자저널의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서울대학교 서정욱 의학도서관장(병리과 교수)은 대한의학회 회보에서 "대학, 학술단체, 연구재단과 정부정책이 논문의 질 보다는 학술지의 질만 따지고 있다"며 "이 떄문에 저자들은 논문의 편수를 중요시하고 껍데기에 해당하는 IMPACT FACTOR, 특히 외국 학술지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된다"고 비판했다.이같은 잘못된 정책은 특히 도서관 전자저널의 가격상승에 부채질을 하는 한축이라는 지적했다.서정욱 교수에 따르면 서울의 큰 대학병원 도서관에서는 전자저널 구입비용으로 매년 15억원 이상을 쓴다. 지방 대학에서도 매년 5억원 정도는 써야 구색을 갖춘다.전국적으로는 매년 820억원이 외국 출판사로 지불되는 상황이며, 매년 7%~8%씩의 예산 증액 또한 필요하다.그런데도 정보이용의 불균형은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도서관이 없는 병원의 의사들은 인터넷 검색에 공개된 자료를 보거나 PUBMED, KOREAMED의 초록, 오픈액세스 저널을 읽는 수 밖에…
2012-02-25 06:14 -
“대공협, 더 강한 집단 되도록 힘쓰겠다”
유덕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신임 회장이 대공협을 더 강한 집단이 되도록 힘쓰겠다며 포부를 밝혔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기동훈, 이하 대공협)는 24일 의사협회관 동아홀에서 제25대·제26대 이취임식을 개최했다.유덕현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기동훈 회장이 마련해 놓은 기틀을 디딤돌 삼아 소신 있는 대공협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의료계는 현재 포괄수가제, 인턴제 폐지, 선택의원제 등 여러 가지 정책적 문제가 있다”며 “3000여 명의 공보의들과 협조해서 대공협만의 색깔을 갖기 위해 노력하겠다. 대공협이 더 강한 집단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취임식장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일호, 이하 대전협) 14기 안상준 회장과 15기 김일호 회장이 참석했다.안상준 회장은 축사를 통해 “대전협 이취임식때 취임사를 했던게 1년 반 전이고 대전협에서 이임식을 했던게 반년전인데 벌써 반년이 지났다. 감회가 새롭다”면서 “시대가 변하면서 젊은 의사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불안정한 건보재정으로 의료계는 어느때보다 힘들게 보내고 있다. 의사 사회 내부에서도 결집을 해야 되지만 젊은 의사들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선배들과의 거리
2012-02-25 06:12 -
리베이트 수수 의사 면허취소까지 검토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 대한 처벌을 최대 면허 취소까지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의 파문이 예상된다.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24일 관계부처 합동 불법 리베이트 대책 논의에서 검찰 리베이트 전담반 기간 연장과 함께 리베이트 관행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의료인과 제약사 모두에게 현행보다 강한 처벌을 부과하는 방침을 정했다.합동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복지부는 검찰 리베이트 전담반의 활동기한이 오는 4월까지이지만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며, 기간 연장은 최소 현정권이 끝날 때까지로 제안했다"고 밝혔다.관계자는 "기간 연장은 법무부와 검찰에서 결정하겠지만 복지부의 의견을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또,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 적발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의약품 거래 당사자들은 리베이트가 범죄라는 인식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그 결과 제약사 및 의료인의 처벌을 더 강화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논의에서 제도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의 경우 현행 면허정지 1년에서 최대 면허 취소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2012-02-25 06:02 -
전의총 “의학적 소견일 뿐 사과할 이유 없다”
전국의사총연합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의 MRI 사건에 대해 “의학적 소견을 밝혔을 뿐 사과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 이하 전의총)은 지난 21일 ‘박주신씨의 공개검증에 대한 전의총의 입장’이라는 문건을 통해, “MRI의 주인공이 마른 체형의 20대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피하지방의 두께와 요추 및 경추의 척추체에서 발견되는 퇴행성 변화 및 골경화소견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비교적 체중이 나가는 30~40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운동을 많이 하거나 심한 육체노동을 하는 경우 20대에서도 이러한 소견을 보일 수 있으나 지속적인 고강도의 육체노동을 하는 경우에 관찰될 수 있으며 일반적 수준의 생활을 하는 현대인에서 찾아보기는 극히 드물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이에 박주신씨는 지난 22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찾아 재촬영에 임했고, 그 결과 강 의원이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주장한 MRI가 박주신씨의 것으로 판명됐다. 그러자 앞서 ‘MRI의 피하지방층의 두께로 보아 상당한 비만체로 박 시장의 아들 같은 체격에서 나오기 불가능하다’고 강용석 의원의 주장에 동의했던 한석주 세브란스병원 소아외과 교수는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전
2012-02-24 16:40 -
불법 리베이트 제도개선 계속 강력 추진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강력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검찰 리베이트 전담반 운영 기간을 연장하기고 결정했다.정부는 24일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보건복지부 고경석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 검사 및 과장 등이 참석해 그동안 부처별로 추진된 리베이트 대책을 점검하고, 향후의 중점 사정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인사들은 부처별 리베이트 대책 추진 점검 결과,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설치 등을 계기로 관계부처 간 공조체계가 강화되고, 최초로 의사에 대한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했다.하지만 여전히 의약품 거래 당사자는 리베이트가 범죄라는 인식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향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등 범정부적 대책으로 4월까지 운영 예정인 검찰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의 운영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리베이트 수사 개시R
2012-02-24 14:33 -
전문병원협의회 1차 상임 이사회 개최
대한전문병원협의회(회장 정흥태/부산 부민병원 이사장)는 23일 대한병원협회 13층 회의실에서 제1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임원구성과 2012년 중점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했다.이날 이사회는 창립총회 행사에 대한 보고, 조직도 및 임원구성, 사업계획안, 복지부제출 정책제안사항, 세입세출안, 사무국운영방안 및 재정확보방안 등 5가지의 안건을 심의했다.복지부 제출 정책제안사항은 우선 복지부가 지정 발표한 전문병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 초기화면 게시 등 국민홍보 방안 마련, 지정 전문병원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제안하기로 하고, 내주 중 복지부를 방문해 이 내용을 전달하기로 했다. 세입세출 예산은 3억1천852만원을 의결하고, 회원병원의 연회비는 3백만원으로 책정하는 한편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회원병원들의 참여 및 회비납부를 독려해 빠른 시간 내에 협의회 조직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흥태 회장은 우선 사무국 운영과 원활한 회무 추진을 위해 1천5백만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다.또한 99개 회원병원의 결집을 위해 우선 실태조사를 시행해 제대로 된 데이터를 확보, 정부정책에 대해 정확한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기초
2012-02-24 14:01 -
의협, "한의사 초음파사용은 불법 재확인"
초음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의료법에 근거해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23일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 관련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심판에서, 재판관 7 : 1의 의견으로 "초음파기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한의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의협은 이에 대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은 의료법이 정한 무면허의료행위, 구체적으로 한의사라는 면허종별에 허용되지 않고 의사에게만 허용되는 의료행위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확립된 것”이라며 환영했다. 의협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초음파 진단기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기초로 진단을 내리는 행위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또는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의 업무영역에 속한다.나아가 초음파를 이용해 환자의 상태를 검사하고 진단에 반영하는 과정은 의료법상 의료행위로서, 정보수집행위나 비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다. 즉,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환자의 병상과 병명을 진단하고 침구치료 등을 한 행위는 의료법상 의사에게 허용된‘의료행위’에 해당한다.그간 의협은 한의사의 초음파사용 헌법소원에 대해
2012-02-24 14:00 -
25개 區의사회장, 나현 후보 의협 회장 공식 지지
서울시 25개 구의사회 회장단이 나현 서울시의사회 회장을 37대 의협회장 선거 후보로서 공식 지지하기로 했다. 나현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 지난 21일 오후 7시 대림정에서 개최된 서울시의사회 25개구회장협의회(대표·최백남)에서 감사패를 받았다.나현 회장은 최백남 대표회장으로부터 지난 3년간 서울시의사회 제31대 회장으로서 회무를 원활히 수행했으,며 회원 단합에 힘써오며 서울시의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수상하게 됐다.이와 함께 이날 25개구회장협의회에 속한 각구 회장은 나현 회장을 제37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로 공식 추대 한다고 밝혔다.최백남 대표회장은 공식 추대와 관련해 “나현 회장이 회원 단합과 소통을 위해 노력한 점이 매우 커 25개구회장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장으로 더 큰 뜻을 펼쳐 의료계 발전에 힘써 달라는 의미에서 적극 지지하게 됐다”고 강조했다.이에 나현 회장은 “서울시의사회장으로 회원 권익과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미흡한 점도 너무 많았다”며 “감사패와 의협 회장 후보로 공식 추대해 주신 만큼,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회원과 함께 울고 웃는 회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25개구의사회장협의회는 최백남 대
2012-02-24 12:14 -
LG생과, 美 품목허가-신제품출시로 성장 전망
LG생명과학이 서방형 인성장호르몬의 미국 허가와 혼합백신 출시를 통해 올 하반기 매출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먼저 서방형 인성장호르몬은 미국 내 상업화가 가시권에 집입하면서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관련업계 및 증권가 등에 따르면 성인용 제품은 이미 미국 FDA에 품목허가를 완료한 상태며, 3분기 중 인성장호르몬 전용공장이 완공됨과 동시에 소아용 제품도 품목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증권 정보라 애널리스트는 “LG생명과학의 인성장호르몬은 이미 국내에서 연간 450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서방형 인성장호르몬은 시장 점유율 약 10%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정 애널리스트는 “전세계 인성장호르몬 시장은 약 3조 5000억원에 달하고, 미국 시장만 1조 5000억원 규모 이상일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서방형 인성장호르몬 허가와 관련된 이벤트들은 회사 가치 평가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LG생명과학은 서방형 인성장호르몬은 기존 1일 1회 주사제형을 1주일 1회로 개량한 바이오베터다. 타 단백질들은 서방형 제품이 시장에 다수 출시된 상황이지만, 인성장호르몬은 허가받은 서방형 제품이 없으며
2012-02-24 12:12 -
SK ‘트라스트’, 중장년층에 브랜드 인지도 높아
SK케미칼(대표이사 김창근 부회장)의 ‘트라스트’가 중장년층 사이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조사 전문기관인 한승마케팅이 서울 거주 40~60대 남녀 표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붙이는 관절염 치료제 브랜드 및 광고효과 조사’에서 트라스트 최초인지도가 50%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SK케미칼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관절염 환자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한 컨셉과 공감대를 극대화한 크리에이티브를 지속한 트라스트 광고전략의 결과로 분석했다. 트라스트 패취는 컬러마케팅으로 평가받는 ‘노란 약 캠페인’을 전개해 ‘노란약=트라스트 패취’라는 공식을 만들며 고유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왔다. 또 전체 관절염환자의 60% 이상이 무릎관절염으로 고생한다는 점에 착안, ‘관절’ 대신 ‘무릎’을 집중적으로 소구해 무릎 관절염 시장에 집중하는 전략을 통해 소비자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시장에서 성공적인 안착을 했다.SK케미칼 Life Science Biz. 마케팅본부 최낙종 본부장은 “경쟁사들이 ‘관절염 치료제’라고 광고할 때, ‘무릎엔 역(力)시 트라스트’라는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광고 컨셉으로 시장을 재편할 수 있었다”며…
2012-02-24 12:09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위원 3명 선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상임위원 3명을 선발했다.상임조정위원에는 하철용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선발됐으며, 상임감정위원에는 장영일 서울대 명예교수와 김영제 서울시 동부병원 산부인과 과장이 각각 임용됐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발된 상임위원들이 오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의료분쟁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의료중재원을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으로 조기 정착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료사고 감정단 및 사무국으로 구성된다.상임조정위원 및 상임감정위원은 각각 조정부장과 감정부장으로서 의료분쟁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의료중재원의 핵심인력이다.상임조정위원은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조서 및 조정결정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상임감정위원은 의료분쟁의 사실조사, 과실유무 및 인과관계 규명, 후유장애 발생 여부 확인,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한편, 복지부는 의료중재원 상임조정위원과 상임감정위원 중 내과와 정형외과를 추가 공개모집하며, 2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상임조정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으로
2012-02-24 12:08 -
헌재 “초음파 진단은 의사 업무영역”
한의사는 초음파를 사용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3일, 한의사들이 낸 헌법소원에서 “초음파는 한의사들에게 허용된 한방의료행위 면허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란 의견을 재판관 7:1의 의견으로 선고했다.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한의사들은 한의원에서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 ‘Osteoimager plus’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한약을 처방했다.이에 부산지방검찰청은 한의사들이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며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한의사들은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처벌의 근거조항인 의사의 개념이 불명확하며, 면허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고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그러나 헌재에서는 형사처벌이 정당하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결정문에서는 먼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환자의 병상과 병명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침술 등의 치료행위를 한 것은 한의학적 지식이나 방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인체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것이라고 봤다.무엇보다 우리나라 의료법은 한의사와 의사의 업무영역과 면허범위를 구별하는 이원적인 체계인데, 초음파 검사
2012-02-24 10:50 -
암 치료 후유증 입원도 암치료 직접목적에 해당
암 치료로 인한 후유증과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입원도 ‘암치료를 직접 목적을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이강원)는 최근 A보험회사가 보험수급자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기존의 수술이나 항암약물치료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하고 면역력 등 신체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에도 입원이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정돼 있는 항암약물치료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A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 윤 모씨와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윤 씨가 암으로 진단받고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할 경우, 암입원일당을 지급하게된다.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하며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입원으로 보며,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는 것으로 정한다.윤 씨는 지난 2009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좌측유방전절제수술과 액와림프절곽청수술을 받기위해 입원했다. 이후 다시 입원해 압노바 에프 주사와 고주파 온열 암치료, 넥시아 투약을 받았다.이에 윤 씨는 각각의 입원과 관련해…
2012-02-24 09:25 -
양천구의사회장에 신동호 부회장 선출
양천구의사회(회장 주영숙)는 제2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동호(신내과의원) 현 부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고, 윤리적 문제 있는 회원 강력 제제 등을 서울시의사회 건의안으로 채택했다. 신동호 신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이 부족하지만 중책을 맡겨줘 부담이 크다”면서 “영광된 자리를 맡겨줘 감사하다”고 말했다.이어 “많이 부족하지만 부족함은 전임 회장들과 회원들에게 배워가면서 열심히 일 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영숙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며, 회원들에게 차기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주 회장은 “임기 초반 회원들과 주민, 환경을 위해 일하겠다고 했다”면서 “회원들의 친목 도모를 위해 많이 노력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임기 동안 가장 잘했다고 생각한 것은 의사 회관 마련”이라면서 “특히 의사 회관 마련한 뒤 지하철 9호선 개통으로 부동산값이 많이 상승했다”고 덧붙였다.또한 “주민들을 위해 이웃돕기 성금도 전달하고,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오늘 처음으로 지역 내 인문계 고교 10개 고등학교 학생 10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하지만 “의사회에 회원들의 관심도와 참
2012-02-24 06:20 -
관악구의사회, 최낙훈 신임 회장 선출
관악구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제12대 신임회장에 최낙훈 현 부회장을 추대형식으로 선출했다. 최낙훈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 앞에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며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4000달러의 국가가 대우해주는 의사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개탄했다.이어, "일치 단결한 집단은 무서운 위력을 발휘하지만 개개인은 우수하지만, 단합해 일사분란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오합지졸에 불과하다"고 회원들의 단합을 강조했다.최 회장은 "인턴 및 전공의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이지만 실제로는 저임금 및 가혹한 근로조건을 악용해 수익을 취하는 병원 재벌들의 농간에 불과하다"며 "전문의 취득 후 50%는 취업도 개업도 불가능한 현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PA제도나 SA제도, DUR, 포괄수가제, 총액수가제, 의료분쟁조정법, 만성질환관리제, 예방접종 문제 등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다"며 "각과 개원의사회의 제각각 플레이나 의료계 각직역의 독자적인 행동, 현실을 모르고 근시안적으로 일시적인 차이를 가지고 다른 과 의사와 비교해 시기질투하고 반목하는 태도를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최낙훈 회장은 "타락한 의사, 사무장병원의 개설 등…
2012-02-24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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