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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 의무화…검사료 저렴해야

의료계가 중고의료기기에 대한 검사필증 의무부착을 위한 품질검사 수수료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도 감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기 시행규칙이 개정돼 중고의료기기의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됐다.중고의료기기 유통 판매가 허용됐지만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자의 품질검사를 통한 검사필증 부착이 의무화됐다.개원가 역시 의료기기의 신제품에 대한 교체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중고의료기기의 유통과 판매, 관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에 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중고의료기기 유통 및 관리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했다.의사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복지부에 의료기관간 중고의료기기 양도·양수 등 유통이 가능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했다"며 "검사필증 부착의무에 따른 일선 개원가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품질검사 수수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관계자는 이어, "검사필증 의무부착에 특수의료장비는 제외시켜 줄 것도 요구했다"며 "특수의료장비는 이미 시설 및 운용인력기준으로 질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의사협회는 또, 검사필증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검사필증의 보증기한을 2년
2012-01-06 06:17
‘슈펙트’ 세계서 돈 버는 신약될까? “승산 있다”

“글리벡은 고가여서 돈 있는 환자를 제외하고는 구경도 못하는 형국이었다. ‘슈펙트’의 약가를 20~30% 다운시켜 공략한다면 시장성이 충분히 있다” 국내 신약개발 수준이 아시아 최초의 슈퍼 백혈병 치료제를 탄생시키는 수준까지 올라섰다. 일양약품이 10년간 공들여 18호 신약으로 허가받은 ‘슈펙트’가 이를 증명해 보였다. 슈펙트를 통해 일양약품은 글로벌 진출의 꿈에 바짝 다가섰다. 그간 슈펙트는 경제적인 가격은 물론 기존 치료제의 부작용 및 내성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의약계의 주목의 받아왔다. 임상2상 결과, 75%의 환자에게 약효가 뚜렷이 나타났으며, 다른 약제가 나타내는 심장독성, 폐부종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아 안전성을 검증받았다. 국내 백혈병치료제 권위자로 꼽히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김동욱 교수의 총괄아래 글리벡 내성으로 치료가 어려운 환자와 기존 치료제에 효과가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다. 글리벡의 경우 2001년 출시 첫 해 2억불의 매출을 기록한 이후 최근 5년간 연평균 14.5%의 성장률을 보이며, 2010년에는 43억 달러까지 매출이 확대됐다. 국내에서는 2004년 발매 첫 해 16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이후 약가인하에
2012-01-06 06:16
혈관성치매 적응증 103품목 임상 재평가 실시

한미약품, 한림제약, 환인제약 등 51개사의 혈관성치매 치료제 103품목이 의약품 재평가를 위해 국내 임상시험결과를 추가 제출해야할 전망이다. 미제출시 해당 효능효과 삭제 등 조치가 취해진다.최근 식약청은 혈관성치매(뇌혈관질환을 동반한 치매) 증상 개선 관련 효능 및 효과를 인정받은 일부 품목에 대한 의약품 임상평가 실시를 공고했다.임상평가 실시 대상품목 현황을 살펴보면 ▲한미약품'도네질오디정' ▲한림제약'한림도네페질정' ▲환인제약'환인도네페질정' ▲현대약품'하이페질정'▲한국유나이티드제약'도넵틴정'▲제이더블유중외제약'중외도네페질속붕정' ▲일양약품'일양도네페질정'▲엘지생명과학'엘지염산도네페질정' ▲에스케이케미칼'엘다임오디정'▲씨제이제일제당'에이페질정' ▲일동제약'디멘셉트정' ▲신풍제약'바로페질오디정' ▲신풍제약'바로페질오디정' 등 51개사 103품목이다.이는 의약품 재평가에서 추가 보완이 필요해 선별된 품목들로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제7조에 적합한 국내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해야한다. 임상시험계획서 제출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이후 임상시험은 의약품관리과의 검토결과 적합 받은 후 실시하고 6개월로 임상시험 진행경과를 보고해야한다.식약청 관계자
2012-01-06 06:15
안과의사회 인증서 소비자단체가 불신

라식ㆍ라섹보증서를 둘러싸고 안과의사회와 소비자단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5일, 대한안과의사회는 그간 일부 소비자단체에서 발급했던 라식ㆍ라섹 인증서를 대신할 의사회의 공식적인 인증서 발급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소비자단체의 인증서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던 안과의사회가 의사회의 이름을 내건 공식적인 인증서제도를 전면시행하겠다고 나선 것.이에 대해 해당 소비자단체는 “라식수술은 안과병원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 의사단체가 의사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에 대해 얼마나 공정하게 다룰 수 있을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수술 후 의료진의 불성실한 태도로 피해보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는 것을 짚기위해 보증서를 발급해왔다”고 강조했다.안과의사회는 소비자단체의 인증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의사회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단체가 자신들에게 가입한 일부 병원의 홍보에만 치중해 보증서가 없으면 수술 후 치료를 불성실하게 하는 병원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며 "이 때문에 이미 안전한 수술과 환자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갖춘 다수의 병원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어 환자들의 권익과 선택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증서 제도시
2012-01-06 06:02
병협, 의료분쟁·의료채권 효율관리 방안 제시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오는 26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과 의료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주제로 원무분야 의료관계 법률 연수교육을 개최한다. 병원협회는 회원병원의 전문성 강화와 원활한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연수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계획된 1월 원무분야 의료관계법률 연수교육에서는‘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과 의료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주제로 의료분쟁조정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의료채권의 효율적인 관리까지 의료 현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담을 예정이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실무 적용 검토,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따른 제도 운영의 이해, 부실채권의 회수 및 결손 등의 절차, 채권추심회사를 통한 추심 및 최종결손절차에 대한 법적 정당성 확보 방법 등 병원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연들이 마련됐다.이번 연수교육은 병원 현장에서 법무 및 원무를 담당하고 있는 참석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수교육에서는 ▲ 의료분쟁조정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의 문제점(대학병원법무협의회 강요한 회장) ▲ 의료분쟁조정원 분쟁조정절차(의료분쟁조정중재원추진단 임대식
2012-01-05 21:51
작년 건강보험재정 6008억원 흑자로 위기 넘겨

작년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현황이 6008억원(잠정)의 당기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한 강력한 재정안전대책을 실행해 당기적자 1.3조원을 기록했던 지난 2010년 말 재정위험을 극복한 결과다.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2011년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현황이 당기흑자 6,008억원(잠정)을 기록했고, 1조 5600억원의 적립금 보유가 예상된다고 5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1~12월) 총수입은 37조 9774억원, 총지출은 37조 3776억원이다. 전년대비 급여지출은 7.4%, 보험료수입은 15% 각각 증가했다. 이중 보험료수입은 보험료율(5.9%)인상, 정산보험료 영향(16,808억원) 등으로 전년 대비 15%에 해당되는 4조 2,135억원이 늘어났다. 아울러 보험료 인상률 및 수입 증가율도 지난 2007년 수준만큼 상승됐다. 이는 지난 2009~2010년 경기회복이 반영된 소득의 자연증가율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또 급여비지출은 수가 인상(1.64%)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7.4%(2조5055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약제비 절감 등 재정안정대책(5,287억원) 및 경기둔화에 의해 급여비 증가율이 하락에…
2012-01-05 13:17
한미약품, 헌혈로 나눈 사랑 올해 ‘32번째’ 진행

한미약품이 연초 실시해 온 ‘사랑의 헌혈 캠페인’ 행사가 올해로 32년째를 맞았다. 한미약품은 2012년 업무 첫 날인 2일부터 4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 송파구 본사와 경기도 동탄 연구센터, 평택 및 팔탄공장, 영업사원 연수 교육장 등에서 총 138명의 임직원이 동참한 가운데 실시됐다. 국내 제약회사가 벌인 최장기 나눔 캠페인인 한미약품의 헌혈 행사는 1981년부터 올 해까지 32년째 이어지고 있다. 수집된 헌혈 증서는 백혈병재단, 한국신장학회 등에 기증된 바 있다. 한미약품 임종호 상무는 “헌혈로 새해를 맞는 우리 회사만의 나눔 문화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약 복용 등으로 헌혈에 참여하지 못한 직원들의 동참을 위해 올 해는 2월에도 한 차례 캠페인을 더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32년간 지속된 한미약품의 헌혈 캠페인 결과, 누적 참여자 수는 총 3714명이며 혈액량은 최소 118만 8480cc에 달한다. 이는 1만 1142명에 수혈할 수 있는 양이다.
2012-01-05 12:11
“성범죄자 안되려면 진찰 거부할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의사들은 성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료를 거부할 수 밖에 없다는 극단적인 반응들이 의료계에서 나오고 있다.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 )은 5일 '의사들에게 진찰거부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성명을 통해 구랍 국회 본회의서에서 통과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앞뒤도 맞지 않으며, 형량과 무관하게 처벌하는 엉터리 법으로서 형평의 원칙과 의료인의 특성을 무시한 몰지각한 법률이라고 비난했다.전의총은 졸속으로 만들어진 이번 악법의 제안이유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의사와 일명 학습지 교사를 추가하는 등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법률 개정안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뿐 아니라 성인대상 성범죄도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아동·청소년 외 어떤 성범죄로도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의료인은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전의총은 또, 형량의 경중없이 무조건 성범죄와 관련해 형을 선고받으면 의료인 지위를 10년간 잃도록 된 개정안은 과잉처벌이라는 점도 지적했다.즉, 가벼운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취업이나 개업이 불가능해 면허를…
2012-01-05 12:08
심평원, 조금 더 청렴해질 수 있을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곧바로 청렴도 향상과 기관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권태정 상임감사는 2011년 12월 23일 직원들과 자율적 토론마당을 개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석고 대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이 기회에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자"고 말했다. 권 감사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상임감사가 직접 받는 청렴 설문제 시행’, ‘상사부터 부당한 지시 안하기’, ‘청렴도 향상을 위한 TF팀 설치’,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 강화’ 등을 제안했다.이날 개최된 토론마당에는 각 실·지원의 부장 및 청렴지기(4~6급 직원) 등 약 9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특히, 2010년에 이어 2년 연속 금품·향응·편의제공 등 부패경험은 전혀 없었음에도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의 불명예를 안는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요양기관 및 민원인들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심사 기준 및 처리절차 공개 확대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 ▲고객이…
2012-01-05 11:29
일동후디스, 독거노인에 따뜻한 단호박마차 선물

일동후디스(대표 이금기)는 2012년 흑룡의 해를 맞아 독거노인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후디스 비타민 단호박마차’를 4일 후원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산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서울 서대문노인복지센터 지역의 독거노인들에게 전달되는 ‘후디스 비타민 단호박마차’가 전달됐다. 이 제품은 건강 유지에 좋은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병후 회복에도 도움을 줌으로 노인들을 위한 겨울철 자연영양간식으로 좋다는 것이 화사측의 설명이다. 일동후디스 김인호 이사는 앞으로 더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웃사랑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2-01-05 11:26
안국 영맨들 태블릿 PC로 마케팅 ‘눈길’

안국약품(대표이사 어진)은 모든 영업직원과 마케팅, 지원부서 일부에게 최신기종의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을 지급하고 차별화된 학술마케팅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에 지급된 태블릿PC에는 크게 6가지의 컨텐츠(영업지원, 제품, 업무지원, 교육, 커뮤니케이션, 사이버 휴식공간)로 구성된 ‘모바일 통합지원 시스템(SMART AG)’이 탑재됐다.‘영업지원시스템(SFA)’은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재고현황 및 거래내역 조회와 주문관리가 가능하며, ‘제품 디테일’에서는 제품 e-브로셔, 사진, 프리젠테이션, 디테일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최신의 제품 정보와 학술자료들이 제공돼 현장에서 즉각적인 자료 활용이 가능하다.또 ‘업무지원’은 지원부서의 각종 교육자료와 함께, 사내 경영정보시스템인 ‘E-오피스’와 연결되어 일정, 결제, 메일 등 사무실 밖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이밖에도 ‘모바일 MR 교육(MR School)’, 사내 SNS인 ‘애디(Aedi)’를 통해 쌍방향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게 되고, 문화휴식공간 ‘갤러리AG’에 전시되는 작품들도 현장에서 고객들과 함께 직접 감상할 수 있게 된다.시스템 구축을 추진한 안국약품
2012-01-05 11:05
보령제약, 위기극복 노사화합 다짐

보령제약(대표 김광호) 임직원과 노동조합원들이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화합을 다짐했다. 4일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생산공장에서 김광호 사장과 장병섭 노조위원장 등 임직원과 노동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결의 대회’에서 글로벌 경기침체 및 약가인하 등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영업목표 달성을 이루기 위한 각오를 다졌다.김광호 사장과 장병섭 노조위원장은 영업목표 100%달성과 위기극복을 위한 3가지 사항을 공동으로 결의, 발표했다.발표문은 “우리는 품질혁신 시스템을 정착하고 사람경쟁력을 강화해 인당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GMP를 준수하고 클레임 없는 일등제품을 생산해 매출목표 100%달성에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BPI(Boryung Production Innovation:생산성 향상 운동)활동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해 이익목표 100% 달성에 최선을 다한다”이다.김광호 사장은 “올해 세계경기 침체와 약가인하로 인한 경영환경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노사가 먼저 합심하고, 서로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결의문처럼 노사가 하나 돼 온
2012-01-05 11:02
아시아 최초 백혈병 치료제 “우리 손에서 탄생”

아시아 최초의 슈퍼 백혈병 치료제가 우리 손으로 개발됐다. 일양약품의 차세대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성분명: 라도티닙)가 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 부터 5일 제조품목 허가를 승인받았다. 이로써 2012년 새해 시작과 동시에 국산 18호 신약이 탄생하게 됐다.글리벡 내성 환자 효과…아시아 각국서 임상3상 슈펙트는 ‘라도티닙염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며 ‘글리벡정(이매티닙메실산염)’ 등 기존 백혈병 치료에 내성이 생겨 치료가 어려운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Ph+ CML)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노바티스가 개발한 글리벡은 2001년 국내 허가돼 백혈병 환자의 치료에 사용됐지만 글리벡에 내성을 보이는 환자들이 전세계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다른 치료제 개발이 요구돼 온 상황이었다.이에 따라 임상 초기부터 의학계의 기대약물로 꼽힌 슈펙트는 이매티닙, 닐로티닙, 다시티닙 등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치료가 어려운 환자와 기존 약물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국내 9개 종합병원과 인도, 태국에서 임상 1, 2상을 진행했다.임상 결과, 초기반응도 및 약효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유효율에서 기존 글로벌 제품과의 동일 치료기간의 간접 비교결과, 슈
2012-01-05 10:58
건강검진시 빼앗긴 '진찰료되찾기' 집단소송 본격 시작

건강검진후 진찰료환수처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건보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의사협회가 법률자문을 거쳐 부당이득 반환청구 단체소송을 위한 소송참여자 모집에 본격 나섰다.이번 판결을 근거로 의협은 소송에서 승소한 정용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해 그동안 건강검진 후 진찰료 이중청구라는 이유로 환수당했거나 환수예정통보를 받은 의료기관을 모집해 부당이득반환청구 단체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송참여자를 모집한다. 의협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검진당일 다른 질병에 대한 진찰료 별도 청구가 가능해진 것으로 의료기관은 건강검진 당일 건강검진과 명확히 다른 질병에 대해 진찰료 100%청구할 수 있다"며 "진료차트에 진단명, 진료부위, 내원경위, 진찰내용 등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추후 대회원 안내문을 발송해 회원들에게 건강검진 당일 검진결과와 연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다른 질병 진료에 대한 진찰료를 100%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의협측은 이번 소송이 그동안 건보공단이 불합리하고 부당하게 환수당한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를 반환받아 의료인이 부당이득을 취해왔다는 불명예를 회복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2012-01-05 07:11
전공의 추가 모집 마감, 결국 이변은 없었다!

2012년도 전공의 추가모집이 4일 마감된 가운데 외과·흉부외과 등 비인기과는 대부분의 수련병원에서 미달되면서 이변은 없었다.2012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이 마감됐으나 올해 역시 기피과 기피 현상은 여전했다.그나마 서울대학교병원과 삼성서울병원만이 겨우 체면치례했다.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은 외과는 정원보다 지원자가 많았지만, 흉부외과는 각각 1명씩 지원했다. 서울대병원은 이번 추가모집에서 외과 6명 모집에 8명이 지원했고, 흉부외과 3명 모집에 1명이 지원했다.삼성서울병원도 외과 4명 모집에 5명이 지원했다. 흉부외과는 3명 모집에 1명 지원했다.세브란스병원과 가톨릭중앙의료원은 흉부외과에서 미달을 보였다. 다만 세브란스병원은 외과 4명 모집에 2명이 지원해 겨우 체면치례를 하게 됐다.흉부외과 전공의 정원을 회수 당한 경희의료원은 이번 추가모집에서 외과·흉부외과 모두 지원자가 없었다.지방대병원은 서울 소재 대형병원보다 더욱 심각했다.충북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부산대병원, 을지대병원 등은 지원자가 전무했다.계명대 동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 1명 모집에 1명 지원이 전부였다.
2012-01-05 06:19
장애인 봉사로 원외처방 약제 직접수령, 참작안돼

내원일과 원외처방전을 허위로 청구ㆍ발행하고 약국에서 약제를 직접 수령해 처분을 받은 의사가 “장애인 봉사를 위한 일환”이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하종대)는 내과를 운영하는 의사 K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내원일수와 원외처방 약제비 부당 청구, 왕진절차 위반의 범위가 광범위 해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앞서 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K씨가 내원일 허위와 증일 청구, 왕진절차 위반, 원외처방전 허위 발행과 약제 직접 수령 등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기관 354일 및 부담금액 4100여만원, 요양기관 업무정지 139일과 부당금액 1억 5600여만원과 함께 자격정지 8월의 처분을 내렸다.그러나 K씨는 “의원을 개원한 후 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해 진료와 투약을 하다가 의약분업 이후부터는 장애인시설의 환자들이 의원에 내원하지 않더라도 환자들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했다”며 “그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아 장애인시설에 가져가 환자들에게 투약하게됐다”고 호소했다.K씨는 이어 “자격정지를 당하게되면 의료봉사를 하고있는 장애인 시설 등의 환자들이 진료를…
2012-01-05 06:18
면대약국 등 약국 5곳 경찰 수사의뢰로 파문 예고

전의총의 무자격자 약 판매 전국 53개 약국에 대한 보건소 고발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면대 및 카운터 약국 5곳이 정부 차원에서 경찰 수사를 의뢰해 파문이 예상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공익신고 중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등 위법행위의 의혹이 있다고 신고된 약국 5곳에 대한 수사·조사를 위해 사건을 경찰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경찰청 등에 이첩한 공익신고사건은 ▲ 약사면허를 빌린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행위 ▲ 일명 ‘카운터’라 불리는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행위 등 이다.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경찰청 이첩 사건은 그동안 보건복지부, 관할 지자체 감독기관 등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했었다"면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의약업계의 전형적인 위법행위 유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어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 국민들의 의약품 오남용이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설명했다.한편, 카운터 약국 적발은 현재 대한약사회 전체의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약준모는 약사회 김
2012-01-05 06:17
공정위, 지난해 리베이트 과징금 141억원 부과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한 제약사 17곳에 총 141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5월에는 ▲삼아제약 ▲영진약품공업 ▲신풍제약 ▲한올바이오파마 ▲슈넬생명과학 ▲태평양제약 ▲스카이뉴팜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뉴젠팜 총 9곳에 과징금 29억 60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해당 업체들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위해 병·의원을 대상으로 현금 및 상품권지급, 수금할인, 식사접대, 골프접대, 물품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9월에는 대형 다국적제약사들이 대거 적발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 해당제약사는 ▲한국얀센 ▲한국노바티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바이엘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이며, 여기에 국내제약사인 CJ제일제당도 포함됐다.이들 제약사는 지난 2006년 8월 1일부터 지난 2009년 3월 31일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제품설명회·세미나·심포지엄 등이란 명목 하에 판촉을 위한 식사접대 및 회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을 반복적으로 제공한 혐의다.한불제약과 명문제약은 각각 1500만원과 1억 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012-01-05 06:16
면허정지 10년은 의료인 사망선고 반발

구랍, 여성가족부가 발의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이 추가된 것이 골자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 면허정지 10년은 의료인으로서 사형선고라며 성토하는 분위기가 거세지고 있다.또, 아동 성보호법 통과를 막지 못한 의협 집행부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의료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은 사람의 몸을 다루는 직종으로서 아동·청소년들의 성보호 차원에서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포함시켰다는 것.하지만 이런 여성가족부의 설명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인에 대해 사형선고라며 반발하고 있다.즉, 법률상 아동, 청소년, 성인을 불문하고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의료인은 10년동안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 및 취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에 대해 A 개원의는 "리베이트 쌍벌제로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 정부가 이번에는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며 "의사면서 자격정지 10년이면 의사로서는 사형선고와 같다"고 성토했다.B 개원의는 "이미 국회 본회를 통과했으니 법안 개정에 의료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법안 명칭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인데 성
2012-01-05 06:02
입원일수-본인부담 상위 각 30곳 현지조사 예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 사안 등에 따른 기획현지조사 항목이 사전예고돼 현지조사 전 1차적인 자율시정의 기회가 제공됐다.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2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사전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에는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 ▲부적정 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가 선정됐다.선정이유에 따르면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는 그간 진료비 확인 민원발생 현황 통보제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으로 인한 환불 처리건이 40%이상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같은 대형병원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행위의 심각성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또 최근 사보험 사기 관련 부적정 입원청구 등에 따른 입원진료비가 증가됨에 따라 부적정 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가 조사항목으로 채택됐다. 복지부는 상하반기로 나눠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 각 항목별로 약 30개기관에 대한 '부적정 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의료급여 입원청구 집중기관 ▲의료급여일수 상위자 외래진료 다발생 의료급여기관 ▲시․도․군립 기관을 수탁 운영하는 의료급여기관 등 의료급여 기획현
2012-01-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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