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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등 15곳 혁신형 제약기업 우선선정 가능성

동아제약, 녹십자 등 15개 제약사가 혁신형 제약기업에 우선 선정이 확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메디포뉴스가 2010년 기준 매출 50위권에 속한 주요 제약사의 R&D비율을 분석한 결과, 동아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JW중외제약, 종근당 등 15곳이 혁신형 제약기업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가 6일 발표한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르면 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는 5% 이상, 1000억원 미만일 경우 7%이상 돼야 혁신형 제약기업에 포함된다.당초 복지부는 이보다 높은 1000억원 이상 제약사 7% 이상, 1000억원 미만 제약사는 10%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했지만 더 많은 회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시켰다.이에 따라 유한양행, JW중외제약, 보령제약, 일동제약(9개월만 반영), 현대약품, 환인제약이 새로 추가되면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게 됐다.반면 1000억원 미만의 회사의 경우 7%이상 R&D를 투자하고 있는 회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출액 대비 R&D투자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LG생명과학으로 한해 매출액의 1/5수준
2012-01-07 06:46
29만 간호사 새 수장 내달 28일 뽑는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내달 28일 개최되는 대의원총회에서 회장 및 임원을 선출한다.대한간호협회는 5일 회장과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선거 일정을 확정했다.협회는 오는 18일까지 회장과 부회장 후보자 추천과 교체대의원 명단을 받는다. 회장후보자와 런닝메이트 부회장 후보자를 동시에 추천 받는다.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천된 후보자 중 5개 지부 이상의 추천을 받은 회장, 이사, 감사 후보자 및 회장 후보자가 지명한 부회장 후보자 명단을 확정해서 19일 후보자 확정 통보를 한다.선거운동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로 확정되는 19일부터 내달 27일 6시까지 가능하다.단, 임원후보자가 확정되기 이전에 후보자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할 때는 그 목적이 특정인의 당선이나 낙선운동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해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동일 임원직에 출마 의사를 표한 후보 전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선거운동은 간호사신문 광고와 선거운동 홍보물 게재로 진행된다. 간호사신문 광고는 후보자당 2회 가능하며, 광고비는 전액 본임 부담이다.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홍보물(브로쉬어, 이메일, 문자메시지) 이외의 홍보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불법…
2012-01-07 06:31
“포괄수가제 도입하려면 별도 보상체계 꼭 필요”

최근 산부인과에서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을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각과개원의협의회회장단협의회 등은 포괄수가제 도입시의 취지를 살려 별도의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 이하 대개협)와 각과개원의협의회회장단협의회, 20개 진료과는 6일 성명을 통해 “포괄수가제도가 저수가로 책정되면 환자에게는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만 제공될 것이고 조기 퇴원의 증가, 고위험군의 환자 기피 등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이 명약관화하다”면서 “정부가 고령화 등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결핍을 포괄수가제 확대로 일부라도 메워보려 한다면 과연 국민의 정부인가 반문하고 싶다”고 토로했다.그는 이어 “개원의들은 이러한 정부의 시도를 단호히 배격한다”면서 “국민의 건강권 침해를 좌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에 개원의 단체들은 포괄수가제 도입을 반대하며 복지부에 세 가지 제안을 했다.개원가 단체들은 “포괄수가제 도입 시의 취지를 되살려 적정한 수가를 보장하고 질병의 중증도, 치료의 난이도에 따른 보상 체계를 별도로 마련하라”고 주장했다.또한 “공급자인 의료계를 배제하거나 반대에도 의료의 질 저하와 국민에게 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전면적 포괄수가
2012-01-07 06:19
가정의학회, 일차의료 진료지침 마련 차별화한다

가정의학회가 일차의료 전 분야의 진료지침을 개발해 보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대한가정의학회 김영식 이사장(서울아산병원)은 "일차의료 전분야의 진료지침을 개발해 보급할 것"이라며 "이로써 타과 전문의와 차별화되고 경쟁력있는 일차진료의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같은 맥락에서 가정의학회는 "심뇌혈관 1차예방은 가정의와 함께"를 올해 캐치프레이즈로 선정,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더욱 구체적으로 가까이 가가갈 것이라고 다짐했다.아울러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능력있는 가정의학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학회는 오는 5월,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제19차 세계가정의학회 아시아 태평양 학술대회'를 통해 우리나라 가정의학의 발전된 모습을 전세계에 알리고 아태지역의 리더로 도약하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뜻도 분명히했다.김영식 이사장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일차의료 환경 속에서도 가정학 전문의들은 소신껏 지역주민의 질병 치료와 건강증진에 힘쓰고 있다"며 "학회에서 계획하는 사업들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12-01-07 06:17
서울시민 건강, 서울시·의협·서울시醫 공동 대처

의협과 서울시의사회가 서울시의 보건지소 확충 등 공공의료정책에 대해 의·정 참여 위원회를 구성에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을 막고, 의료계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서울시의사회(회장 나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의사회는 상임이사회를 열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료정책에 대해 산발적 대응보다 의협과 공조하기로 하고, 서울시 및 의협, 서울시의사회가 참여하는 (가칭)의료계-서울시 공공의료정책 입안 위원회을 구성하기로 했다.서울시의사회 김승진 의무이사는 "의협과 서울시의사회, 서울시 보건정책과 관계자가 참여하는 (가칭)의료계-서울시 공공의료정책 입안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잠정 결정했다"며 "아직 위원회 구성 규모 및 일정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김 의무이사는 이어, "위원회에서 서울시의 주요 추진사업인 야간·휴일 클리닉 운영, 도시보건지소 확충 현안에 대해 반대 입장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서울시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민간의료기관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서울시는 보건소 야간진료 및 도시보건지소 확충 등을 골자로하는 올해 예산안이
2012-01-07 06:16
의약품 소량포장 의무 미이행한 7품목 행정처분

2010년도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규정을 위반한 4개사 7품목에 대한 보건당국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최근 식약청에 따르면 휴온스, 건일제약, 한올바이오파마, 근화제약 등 4개사 7품목이 각각 1~3개월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위반 품목은 ▲건일제약'웰콘정'▲휴온스'세크로정'▲근화제약'근화염산티클로피딘정250mg' ▲한올바이오파마 '크린펜정125mg, 록스페닌정, 한올염산에페리손정, 스페리아정200(푸도스테인)' 등 7품목이다.해당 7품목은 약사법 제38조를 위반해 이달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1개월간 제조업무가 중단된다.이중 한올바이오파마의 '크린펜정125mg'과 '록스페닌정' 등 2품목은 동일사유로 2차 적발돼 이달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3개월간 제조업무가 정지된다.한편, 소포장 의무생산 규정은 매년 의약품 재고량의 10% 이상을 30정 단위의 작은 포장으로 생산토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 규정을 1차 위반하면 1개월, 2차시 3개월, 3차시 6개월간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2012-01-07 06:14
수가결정·지불제도 개선에 의계 배제

복지부가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 구성을 발표한 가운데 의협이 의료계를 뺀 수가결정구조와 지불제도 논의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복지부를 맹비난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 구성·운영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수가결정구조와 지불제도 등 제도개선으로 중차대한 영향을 받는 의료공급자단체에 의견 개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몰상식하고 비민주적인 구조에 복지부가 앞장서고 있다는 현실에 우리는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건강보험제도를 둘러싼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협회는 MB정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보건의료정책에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적극 협조해왔다"며 "복지부는 수차례에 걸친 의-정 간담회 등을 통해 수가결정구조 개선, 지불제도 개편 등 주요 정책 결정에 관련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함께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신의와 성실을 저버리고 이번과 같이 독단적인 실행 기획단을 만든 것에 대해 유감을 넘어 분노한다"며 "이에 우리는 기왕 복지부가 의사협회를 참여시킬 이유가 없다고 결정한 만큼 우리는 당연히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획단을…
2012-01-07 06:02
제약산업 3대 글로벌 유형 재편 지원

한-미 FTA 발효, 약가 인하 시행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내 제약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3가지 글로벌 기업군으로 차별화된 지원정책이 실시된다.6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제약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정상화를 위한 ‘2012 제약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보고했다.이 자리에서 임채민 장관은 향후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의 구조개편과 함께 3개 글로벌 기업군이 주도하는 제약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과제를 제시했다.우선 복지부는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도약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2020년 기준 글로벌 신약 개발수 10개,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5.4%, 글로벌 기업 12개를 창출 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2대 추진 전략을 설정하고 범부처적 역량과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전략에 따르면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 4대 중점과제(약가, 세제, 금융, R&D) 추진과 인프라 등을 정비한다.복지부는 이들을 전문 제약 기업군과 글로벌 제네릭 기업군으로 특화,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글로벌 메이저 제약기업 도약을 유도하겠다는 설명이다.먼저 혁신형 제약기업의 최소 요건은 ▲연간
2012-01-06 11:34
이대목동병원, 협력병의원 학술교류 세미나 개최

이대목동병원 위·대장센터는 오는 14일 오후 1시부터 병원 내 2층 대회의실에서 '이화 UC-크론병 환우회 세미나'와 '협력병의원 학술교류 세미나'를 진행한다.UC(ulcerative colitis, 궤양성 대장염)환우회와 크론가족사랑회 환우들이 참석하는 '이화 UC-크론병 환우회 세미나'에서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의 항문병변 치료와 관리(정순섭 외과 교수)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의 치료제 부작용(김성은 소화기내과 교수)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의 연령별 생활의 지혜(정성애 소화기내과 교수) 등의 강연이 진행된다.이번 세미나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이 자신의 질환에 대해 협력병의원과 대학병원이 함께 모여 학술 정보를 교환하고 임상 사례를 연구하는 모습을 보고 완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이어 개최되는 '협력병의원 학술교류 세미나'에서는 이주호 외과 교수와 김성남 김성남내과 원장을 좌장으로 ▲난치성 소화불량증, 어떻게 할 것인가?(정혜경 소화기내과 교수)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치료의 현재와 미래(심기남 소화기내과 교수) 소화기내과 소화기내과 소화기내과 ▲새로 개발된 국내 위암 치료의 진료 지침 소개(김용일 외과 교수) 등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2012-01-06 10:13
공단,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2년 연속 ‘양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양호’, 국민체감도 부문에서는 평가 첫해 ‘우수’ 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공단의 고객만족도 조사는 국민을 대상으로 공단의 주요 기능인 건강보험료 징수와 보험급여 서비스 부문이 측정 됐다. ‘양호’ 기관이라는 결과는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조기에 예측·수습함으로써 고객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부여됐다.또, 지난 해 처음 실시한 국민체감도는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 받지 않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단이 설립목적 및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수준을 평가한 것.공단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고객의 입장에 서서 불편 요소를 발굴해 개선하고 ‘최고 품질의 콜센터’ 운영, 내·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정보제공 등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노력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공단의 김종대 이사장은 "고객만족도 2년 연속 ‘양호’, 국민체감도 ‘우수’라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단이 되기 위하여 보험료 부과와 급
2012-01-06 09:47
산과·흉부외과 전공의 미달 사태, 정부 잘못!

산과·흉부외과 전공의 미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힘든 과 기피하는 전공의들의 의식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2012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이 지난 4일 마감된 가운데, 올해 역시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은 여전히 전공의 정원 미달을 보였다.특히 최근 의료분쟁조정법과 DRG 확대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부인과와 100% 수가 가산금 원상복귀 문제에 부딪치고 있는 흉부외과는 그 정도가 심했다.먼저 김선행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산과의사들 목줄 조르는 정책보다 산과의사 부족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김선행 이사장은 “학회에서 의대생과 인턴들을 대상으로 산부인과에 홍보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면서 “정부에서 제대로 된 정책은커녕 오히려 산부인과 죽이기 정책만 펼치고 있는데 누가 지원을 하겠느냐”고 성토했다.최근 의료분쟁조정법-무과실 보상 재원 마련과 DRG 확대 시행 등 복지부에서 펼치는 정책들이 산과의사들의 목줄을 조이고 있기 때문에 산과의사가 되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김 이사장은“5일 전문의 시험이 있었는데, 96명 밖에 없었다”며 “이는 예년보다 절
2012-01-06 06:58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 의무화…검사료 저렴해야

의료계가 중고의료기기에 대한 검사필증 의무부착을 위한 품질검사 수수료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도 감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기 시행규칙이 개정돼 중고의료기기의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됐다.중고의료기기 유통 판매가 허용됐지만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자의 품질검사를 통한 검사필증 부착이 의무화됐다.개원가 역시 의료기기의 신제품에 대한 교체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중고의료기기의 유통과 판매, 관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에 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중고의료기기 유통 및 관리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했다.의사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복지부에 의료기관간 중고의료기기 양도·양수 등 유통이 가능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했다"며 "검사필증 부착의무에 따른 일선 개원가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품질검사 수수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관계자는 이어, "검사필증 의무부착에 특수의료장비는 제외시켜 줄 것도 요구했다"며 "특수의료장비는 이미 시설 및 운용인력기준으로 질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의사협회는 또, 검사필증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검사필증의 보증기한을 2년
2012-01-06 06:17
‘슈펙트’ 세계서 돈 버는 신약될까? “승산 있다”

“글리벡은 고가여서 돈 있는 환자를 제외하고는 구경도 못하는 형국이었다. ‘슈펙트’의 약가를 20~30% 다운시켜 공략한다면 시장성이 충분히 있다” 국내 신약개발 수준이 아시아 최초의 슈퍼 백혈병 치료제를 탄생시키는 수준까지 올라섰다. 일양약품이 10년간 공들여 18호 신약으로 허가받은 ‘슈펙트’가 이를 증명해 보였다. 슈펙트를 통해 일양약품은 글로벌 진출의 꿈에 바짝 다가섰다. 그간 슈펙트는 경제적인 가격은 물론 기존 치료제의 부작용 및 내성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의약계의 주목의 받아왔다. 임상2상 결과, 75%의 환자에게 약효가 뚜렷이 나타났으며, 다른 약제가 나타내는 심장독성, 폐부종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아 안전성을 검증받았다. 국내 백혈병치료제 권위자로 꼽히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김동욱 교수의 총괄아래 글리벡 내성으로 치료가 어려운 환자와 기존 치료제에 효과가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다. 글리벡의 경우 2001년 출시 첫 해 2억불의 매출을 기록한 이후 최근 5년간 연평균 14.5%의 성장률을 보이며, 2010년에는 43억 달러까지 매출이 확대됐다. 국내에서는 2004년 발매 첫 해 16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이후 약가인하에
2012-01-06 06:16
혈관성치매 적응증 103품목 임상 재평가 실시

한미약품, 한림제약, 환인제약 등 51개사의 혈관성치매 치료제 103품목이 의약품 재평가를 위해 국내 임상시험결과를 추가 제출해야할 전망이다. 미제출시 해당 효능효과 삭제 등 조치가 취해진다.최근 식약청은 혈관성치매(뇌혈관질환을 동반한 치매) 증상 개선 관련 효능 및 효과를 인정받은 일부 품목에 대한 의약품 임상평가 실시를 공고했다.임상평가 실시 대상품목 현황을 살펴보면 ▲한미약품'도네질오디정' ▲한림제약'한림도네페질정' ▲환인제약'환인도네페질정' ▲현대약품'하이페질정'▲한국유나이티드제약'도넵틴정'▲제이더블유중외제약'중외도네페질속붕정' ▲일양약품'일양도네페질정'▲엘지생명과학'엘지염산도네페질정' ▲에스케이케미칼'엘다임오디정'▲씨제이제일제당'에이페질정' ▲일동제약'디멘셉트정' ▲신풍제약'바로페질오디정' ▲신풍제약'바로페질오디정' 등 51개사 103품목이다.이는 의약품 재평가에서 추가 보완이 필요해 선별된 품목들로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제7조에 적합한 국내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해야한다. 임상시험계획서 제출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이후 임상시험은 의약품관리과의 검토결과 적합 받은 후 실시하고 6개월로 임상시험 진행경과를 보고해야한다.식약청 관계자
2012-01-06 06:15
안과의사회 인증서 소비자단체가 불신

라식ㆍ라섹보증서를 둘러싸고 안과의사회와 소비자단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5일, 대한안과의사회는 그간 일부 소비자단체에서 발급했던 라식ㆍ라섹 인증서를 대신할 의사회의 공식적인 인증서 발급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소비자단체의 인증서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던 안과의사회가 의사회의 이름을 내건 공식적인 인증서제도를 전면시행하겠다고 나선 것.이에 대해 해당 소비자단체는 “라식수술은 안과병원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 의사단체가 의사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에 대해 얼마나 공정하게 다룰 수 있을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수술 후 의료진의 불성실한 태도로 피해보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는 것을 짚기위해 보증서를 발급해왔다”고 강조했다.안과의사회는 소비자단체의 인증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의사회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단체가 자신들에게 가입한 일부 병원의 홍보에만 치중해 보증서가 없으면 수술 후 치료를 불성실하게 하는 병원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며 "이 때문에 이미 안전한 수술과 환자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갖춘 다수의 병원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어 환자들의 권익과 선택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증서 제도시
2012-01-06 06:02
병협, 의료분쟁·의료채권 효율관리 방안 제시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오는 26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과 의료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주제로 원무분야 의료관계 법률 연수교육을 개최한다. 병원협회는 회원병원의 전문성 강화와 원활한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연수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계획된 1월 원무분야 의료관계법률 연수교육에서는‘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과 의료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주제로 의료분쟁조정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의료채권의 효율적인 관리까지 의료 현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담을 예정이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실무 적용 검토,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따른 제도 운영의 이해, 부실채권의 회수 및 결손 등의 절차, 채권추심회사를 통한 추심 및 최종결손절차에 대한 법적 정당성 확보 방법 등 병원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연들이 마련됐다.이번 연수교육은 병원 현장에서 법무 및 원무를 담당하고 있는 참석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수교육에서는 ▲ 의료분쟁조정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의 문제점(대학병원법무협의회 강요한 회장) ▲ 의료분쟁조정원 분쟁조정절차(의료분쟁조정중재원추진단 임대식
2012-01-05 21:51
작년 건강보험재정 6008억원 흑자로 위기 넘겨

작년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현황이 6008억원(잠정)의 당기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한 강력한 재정안전대책을 실행해 당기적자 1.3조원을 기록했던 지난 2010년 말 재정위험을 극복한 결과다.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2011년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현황이 당기흑자 6,008억원(잠정)을 기록했고, 1조 5600억원의 적립금 보유가 예상된다고 5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1~12월) 총수입은 37조 9774억원, 총지출은 37조 3776억원이다. 전년대비 급여지출은 7.4%, 보험료수입은 15% 각각 증가했다. 이중 보험료수입은 보험료율(5.9%)인상, 정산보험료 영향(16,808억원) 등으로 전년 대비 15%에 해당되는 4조 2,135억원이 늘어났다. 아울러 보험료 인상률 및 수입 증가율도 지난 2007년 수준만큼 상승됐다. 이는 지난 2009~2010년 경기회복이 반영된 소득의 자연증가율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또 급여비지출은 수가 인상(1.64%)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7.4%(2조5055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약제비 절감 등 재정안정대책(5,287억원) 및 경기둔화에 의해 급여비 증가율이 하락에…
2012-01-05 13:17
한미약품, 헌혈로 나눈 사랑 올해 ‘32번째’ 진행

한미약품이 연초 실시해 온 ‘사랑의 헌혈 캠페인’ 행사가 올해로 32년째를 맞았다. 한미약품은 2012년 업무 첫 날인 2일부터 4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 송파구 본사와 경기도 동탄 연구센터, 평택 및 팔탄공장, 영업사원 연수 교육장 등에서 총 138명의 임직원이 동참한 가운데 실시됐다. 국내 제약회사가 벌인 최장기 나눔 캠페인인 한미약품의 헌혈 행사는 1981년부터 올 해까지 32년째 이어지고 있다. 수집된 헌혈 증서는 백혈병재단, 한국신장학회 등에 기증된 바 있다. 한미약품 임종호 상무는 “헌혈로 새해를 맞는 우리 회사만의 나눔 문화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약 복용 등으로 헌혈에 참여하지 못한 직원들의 동참을 위해 올 해는 2월에도 한 차례 캠페인을 더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32년간 지속된 한미약품의 헌혈 캠페인 결과, 누적 참여자 수는 총 3714명이며 혈액량은 최소 118만 8480cc에 달한다. 이는 1만 1142명에 수혈할 수 있는 양이다.
2012-01-05 12:11
“성범죄자 안되려면 진찰 거부할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의사들은 성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료를 거부할 수 밖에 없다는 극단적인 반응들이 의료계에서 나오고 있다.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 )은 5일 '의사들에게 진찰거부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성명을 통해 구랍 국회 본회의서에서 통과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앞뒤도 맞지 않으며, 형량과 무관하게 처벌하는 엉터리 법으로서 형평의 원칙과 의료인의 특성을 무시한 몰지각한 법률이라고 비난했다.전의총은 졸속으로 만들어진 이번 악법의 제안이유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의사와 일명 학습지 교사를 추가하는 등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법률 개정안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뿐 아니라 성인대상 성범죄도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아동·청소년 외 어떤 성범죄로도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의료인은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전의총은 또, 형량의 경중없이 무조건 성범죄와 관련해 형을 선고받으면 의료인 지위를 10년간 잃도록 된 개정안은 과잉처벌이라는 점도 지적했다.즉, 가벼운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취업이나 개업이 불가능해 면허를…
2012-01-05 12:08
심평원, 조금 더 청렴해질 수 있을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곧바로 청렴도 향상과 기관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권태정 상임감사는 2011년 12월 23일 직원들과 자율적 토론마당을 개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석고 대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이 기회에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자"고 말했다. 권 감사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상임감사가 직접 받는 청렴 설문제 시행’, ‘상사부터 부당한 지시 안하기’, ‘청렴도 향상을 위한 TF팀 설치’,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 강화’ 등을 제안했다.이날 개최된 토론마당에는 각 실·지원의 부장 및 청렴지기(4~6급 직원) 등 약 9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특히, 2010년에 이어 2년 연속 금품·향응·편의제공 등 부패경험은 전혀 없었음에도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의 불명예를 안는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요양기관 및 민원인들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심사 기준 및 처리절차 공개 확대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 ▲고객이…
2012-01-0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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