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조 의원 발의법안 중소병원 이익 위한 것!”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 법적지위 향상을 위한 법안개정을 추진하면서 서신문 전달, 신문광고 등 적극적 활동을 하며 간호사업무영역 침해우려를 낳았던 것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던 간호협회가 주요 일간지에 호소문을 게재하고 궐기대회를 기획하는 등 ‘총공세’에 들어갔다.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는 13일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제80조 개악 저지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주요 일간지에 게재했다.간호협회는 호소문을 통해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천안시갑, 보건복지위원)이 지난 6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은 “중소병원의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부추기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법안이며 의료양극화를 가속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보다 의료기관의 이윤추구를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간호협회는 또 “양승조 의원은 누구를 위해 의료법 제80조를 개악하려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를 마치 간호사인 것처럼 포장하여 국민건강을 우롱하려는 사람들과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노동자에게 저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병원 이윤을 더 추구하려는 의도아니냐”면서 최근 중소병원협회 회장이 인터뷰 통해 밝
2012-08-13 10:40 -
조아제약, ‘오랄 스프레이 프로폴리스’ 출시
조아제약(대표이사 조성환)이 구강과 인후의 항균작용을 돕는 ‘오랄 스프레이 프로폴리스’를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오랄 스프레이 프로폴리스’는 구강에 서식하는 유해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해 구강 건강 및 미생물의 인체 침입을 막는데 도움을 주며, 스프레이 타입으로 언제 어디서나 구강내 원하는 부위에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한 건강기능식품이다.특히 ‘오랄 스프레이 프로폴리스’는 천연성분인 프로폴리스로 만들어져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고, 프로폴리스 함량의 지표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1일 섭취량의 최대량인 17mg이 함유돼 있다. 조아제약 관계자는 “열대야 현상까지 일어나는 한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냉방으로 인해 목감기에 걸리는 분들이 많다” 며 “감기 증세로 목에 통증이 있는 분들이나 치주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유용한 제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오랄 스프레이 프로폴리스’는 이 외에도 입 냄새가 심하거나 구강내 염증성 질환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또는 혓바늘이 자주 돋는 사람 등이 사용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오랄 스프레이 프로폴리스’는 30mL 단위 포장으로 전국 약국에서 판매되며, 1일 2회, 1회 0.5mL(1회 분사)를 구강에 분무
2012-08-13 10:32 -
식약청, 국외 검사기관 대상 검사능력 평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수입식품 검사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외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검사능력 평가를 8월부터 직접 실시한다. 이번 검사능력 평가는 식약청이 자체 개발한 ‘오송 국제숙련도 평가 프로그램(Osong IPTP)’을 통해 시행되며 검사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검사능력 평가 국제기준에 의한 원인분석·개선조치이행 관리 등을 통해 검사품질을 확보하게 된다. 이번 평가 대상 국외검사기관은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식품을 검사해 검사성적서를 발행한 이력이 있는 미국의 오레곤주 수출입센터 등 5개국 13개 검사기관으로 이들은 식약청이 제공하는 검정기준시료(CRM)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평가 항목은 미량영양성분(아연, 철) 및 잔류농약(γ- BHC, α-endosulfan)성분이다.또 우리나라와 교역이 많은 국가를 우선순위로 하여 국외검사기관으로 등록된 나머지 검사기관들에 대한 검사평가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평가를 계기로 검사기관을 관리하는 주체자로서 국외 검사기관의 검사품질 확보를 통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영문 홈페이지 (www.kfda.go.kr
2012-08-13 10:18 -
애보트 ‘휴미라’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로 허가
애보트는 ‘휴미라’(성분명: 아달리무맙)가 식약청으로부터 기존 치료에 대한 반응이 적절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기존 치료방법이 금기인 중등도에서 중증의 성인 활성 궤양성 대장염(UC, ulcerative colitis) 환자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휴미라는 국내에서 중등도에서 중증의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로 자가주사 할 수 있는 최초이자 유일한 생물학적 제제가 됐다. 또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궤양성 대장염 적응증이 승인된 사례로, 휴미라는 국내에서 2006년 처음 승인된 이후 7번째 적응증을 확보하게 됐다. 궤양성 대장염은 결장에 발생하는 만성적 염증성 질환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최대 1/3은 증상 치료를 위해 평생 한번은 수술로 결장을 제거하는 것으로 추산 된다. 수술 후 결장루 주머니를 영구히 갖게 되거나 문합부 염증 같은 수술후 후유증을 가질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궤양성 대장염을 앓고 있는 환자는 2만 5000명에 달한다. 휴미라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 활성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중증의 강
2012-08-13 10:17 -
한미약품 ‘팔팔츄정’ 저용량 25mg 발매
한미약품(대표 이사 사장 이관순)이 저용량 실데나필인 ‘팔팔츄정 25mg’을 발매했다. 팔팔츄정 25mg 발매로 한미약품은 정제인 팔팔50mg과 100mg, 츄정인 팔팔 25mg과 50mg 등 용량과 제형을 차별화 한 다양한 제품라인을 확보함으로써 환자의 상태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처방이 가능하게 됐다. 발기부전치료 성분인 실데나필(Sildenafil)의 식약청 허가 권장용량은 1일 1회 25mg~50mg이다. 또 당뇨 및 고혈압 환자 등 동반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도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며, 빠른 약효발현과 높은 강직도가 특징이다. 팔팔츄정은 박하향의 달콤한 맛으로 간편하게 씹어 먹을 수 있으며 저렴한 약값과 블랙톤 기반의 고급 케이스를 채택해 환자의 심적 부담을 줄였다. 30정 단위 포장이며 의사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정제와 츄정, 50mg과 100mg에 이어 저용량인 25mg 실데나필까지 발매함으로써 환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12-08-13 10:14 -
동화약품 ‘후시딘’ 테디베어와 환아대상 캠페인
동화약품(회장 윤도준) ‘후시딘’이 테디베어뮤지엄(㈜제이에스앤에프)과 공동으로 ‘후시딘 사랑의 테디베어 캠페인’을 펼친다.이번 캠페인은 후시딘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회공헌 활동 중의 하나로, 테디베어와 후시딘이 만나 마음의 상처까지 돌본다는 의미로 기획됐다. 캠페인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병원 기부, 페이스북 응원메시지 모집, 테디베어뮤지엄 전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8월 말에는 서울 소재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후시딘 사랑의 테디베어 2012 리미티드 에디션’을 기부하는 행사를 펼친다.어린이에게 전달하는 후시딘 테디베어는 제주, 서울, 경주 등에 대형 테마 뮤지엄을 운영하는 테디베어뮤지엄에서 특별 제작된 오리지널 테디베어다. 또 후시딘 상처공감 다이어리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Fucidin.Diary)을 통해 응원메시지를 받아 어린이 병원 환아들에게 테디베어와 함께 전달할 예정이며, 전국 테디베어뮤지엄에서 ‘후시딘 사랑의 테디베어 2012 리미티드 에디션’ 전시와 이벤트가 진행된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마음의 상처까지 보듬어주는 아이들의 친구 테디베어와 엄마의 마음처럼 따뜻한 상처치료제 후시딘이 만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2012-08-13 10:13 -
로슈진단, ‘아큐-첵 한가위 이벤트’ 진행
한국로슈진단 당뇨진단사업부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2년 연속 소비자 브랜드 대상 수상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아큐-첵 한가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아큐-첵 공식 온라인스토어(www.accu-chek.co.kr)에서 9월 9일까지 진행되며 이벤트 기간 중 제품을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100명을 추첨해 추석 선물을 미리 증정한다. 또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에서도 ‘부지런한 얼리버드 이벤트’와 ‘추석 건강덕담하기’ 등의 깜짝 이벤트를 진행해 벡화점 상품권, 아이스크림 기프티콘, 아이스 커피 등을 푸짐한 선물을 증정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아큐-첵 홈페이지(www.accu-chek.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2-08-13 10:12 -
다국적사 상위 20품목 절반은 ‘국내사 영업력’
다국적사 품목의 처방증가에 국내사 영업력이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메디포뉴스가 유비스트 자료를 토대로 2분기 처방액이 높은 다국적사 품목 상위 20개를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절반인 10개가 국내사와 공동마케팅을 체결한 제품이었다. 가장 많은 제휴품목을 보유한 회사는 대웅제약이다. 대웅제약은 MSD와 공동마케팅을 체결한 ‘바이토린’, ‘자누메트’, ‘자누비아’가 모두 시장 선두권을 지키며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3개 품목의 2분기 처방액 합계만 350억원을 돌파했다. 대웅제약은 이 외에도 고혈압복합제인 다이이찌산쿄의 ‘세비카’가 전년 대비 50% 가까이 증가한 99억원을 기록했고, 아스트라제네카의 ‘넥시움’도 2분기 처방실적이 76억원으로 집계됐다. GSK 주요 품목의 국내 판매를 맡고 있는 동아제약도 상위 20개 제품 가운데 3개가 포함됐다.동아제약은 GSK뿐 아니라 바이엘과도 OTC품목에 대한 공동마케팅을 체결했으며, 제휴품목 매출 성장이 전체 매출 증가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특히 이들 품목은 국내사와 공동마케팅 체결 후 매출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트윈스타’를 빠른 시간 안에 대형품목
2012-08-13 06:46 -
‘분쟁조정비용, 의사 일부 책임론’ 놓고 ‘격론’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비용문제에 있어 의사들도 일정부분 책임을 질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10일 의협 동아홀에서 열린 ‘제34차 의료정책포럼’의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이경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손해배상대불금 등의 비용부담문제와 관련해 “의사들에게 비용부담책임이 전혀 없다면 도덕적 해이가 만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부에서 도입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법무법인 화우 소속의 변호사이기도 한 이경환 이사는 또 “의료계는 분쟁조정법에 대해 마치 숙원사업처럼 이야기하다가 막상 시행하고 나니까 분야마다 다른 이해관계를 내세우고 문제점만 제기하는 등 호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어서 “오랜 기간 힘들게 만든 법안이지만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상 문제점이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까지 나오게 마련이니 관계자들의 합의와 양보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감정위원 중 의료인의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3인의 비의료인이 2인의 의료전문가의 견해에 비전문가로서 ‘사회적 상당성’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
2012-08-13 06:42 -
서울시 공공의료에 건강증진협력약국 도입 ‘환영’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민병림)는 최근 서울특별시가 발표한 건강증진협력약국 도입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서울시약사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가 공개한 공공의료 마스터플랜 ‘건강서울 36.5’사업에 이 제도가 도입되어 서울시민의 건강권이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특히 약국의 공익적 기능 강화와 단골약국제도 정착에 도움이 되는 서울특별시의 건강증진협력약국 도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또 건강증진협력약국 사업은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그 효율성이 국민건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2-08-13 06:38 -
분만 취약지역 해소위해 정부 지원 절실
의사협회는 정부가 분만 취약지역 확대 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와 함께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제10조의2 ‘분만취약지역에 대한 특례’)에 제10조의3 ‘분만취약지역 확대 방지를 위한 특례’(신설)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 취약지역 중 분만 의료 자원이 취약한 지역(이하 “분만취약지역”)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만 관련 의료기관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보건복지부장관은 분만 취약지역 확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해야하며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 보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토록 하는 조항도 제안했다.의협은 지난 9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수정 및 추가의견 보완 요청에 대해 산부인과학회 및 산부인과의사회에서 발의된 일부개정안에 찬성의 뜻을 밝혔으나 저출산과 분만실의 폐쇄가 일어나고 있는 사회현실에서 정부의 분만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분만취약지역’은 분만의
2012-08-13 06:32 -
약사 쉽게 실용할 한약제제서…‘한약제제학’ 발간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한약제제에 관한 이론과 임상을 쉽게 풀어쓴 ‘한약제제학’(HERBAL MEDICINE)을 발간했다. 이 책은 2006년에 발간된 ‘한약제제해설과 복약지도’의 개정판으로 기존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완·수정해 새롭게 선보인 것이다. 책자는식약청의 의약품 분류를 그 기본으로허가된 의약품의 해설과 응용을 수록했으며▲방제요약▲방제▲방제제형과 복용법▲본초▲출전▲한약학 개론▲약사법 등으로 구성해 한약제제에 대한 종합적 지식을 담았다.책자를 집필한 대한약사회 김남주 한약정책이사는 ”약사들이 천연물인 한약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들었고, 약학대학에서도 한약제제학을 교육하는 등 연구와 강좌가 필요하게 돼 보강된 교재를 집필했다”고 말했다. 한편 책자의 감수는김진웅 서울대약대교수, 서은경 이화여대약대교수, 신승원 덕성여대약대교수, 양기숙 숙명여대약대교수, 이범구 성균관대약대겸임교수, 황완균 중앙대약대교수 등이 맡았다.
2012-08-13 06:28 -
복지부, 사회서비스 스토리텔링 공모전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3일부터 9월27일까지 45일간 ‘사회서비스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이용자, 제공인력, 그리고 제공기관 등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나눔으로써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 관심을 환기하고자 기획됐다.공모 분야는 에세이, 사진, UCC 등 세 분야로 사회서비스의 이용자 및 그 가족, 제공기관의 장과 제공인력 등 사회서비스와 관계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특별한 추억이나 감동적인 이야기로 ‘기쁨·변화·희망·성장·도전·친구·가족’ 등 사회서비스와 관계된 세부 주제를 선택해 작품을 제작·응모하면 된다.참가 방법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www.socialservices.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 작품을 첨부하여 이메일(socialsvc129@gmail.com)로 제출하면 한다.제출된 작품은 심사를 통해 3개 분야별로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5편 등 총 24편의 수상작을 선정해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함께 최우수상 50만
2012-08-13 06:27 -
여의도성모병원 임상연구소 첨단장비 확대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임상의학연구소가 첨단장비를 QR코드화 시켜 알기쉽게 정리했다.병원 본관 건물에 있던 임상의학연구소는 “교수 연구동인 마리아관 8층으로 이전하면서 새로운 SPF소동물실험실과 특수 세포배양실, 유세포분석실, 조직표본제작실 등 최신 연구 환경을 갖추게 됐다”고 전했다. 또 “이처럼 연구환경이 몰라보게 개선되면서 교원들이 새롭게 갖추어진 각종 측정 장비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여의도성모병원 임상의학연구소가 각 장비들의 사용법 및 주의사항들을 QR코드에 담아 준비하고 모바일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일부 교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됐다”고 말했다.성모병원 관계자는 “QR코드 이용으로 언제 어디서든 각종 장비를 손쉽고 편리하게 다룰 수 있게 되면서, 여의도성모병원 의료진의 연구역량 향상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비 소개 QR코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시설 사용 안내의 QR코드화 작업 또한 진행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2012-08-12 06:38 -
″비밀공간 - 꿈을꾸다＂ 최영숙 초대展 개최
국립중앙의료원「갤러리 스칸디아」, 13번째 전시회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윤여규) 갤러리 스칸디아는 8월 2일부터 8월 24일까지 ″비밀공간 - 꿈을꾸다＂라는 주제로 ‘초청 전시회’를 개최한다.전시되는 작품은 ″비밀공간 - 꿈을꾸다＂등 46점의 누드 크로키로 선만을 강조하지 않고 적절한 색채의 조화, 집합 누드의 공간 배열, 꼴라쥬 변주 공간과 시간의 흐름을 재배치하였으며 좌상, 와상, 그리고 입상 등 다채로운 포즈는 작가의 시선 속에서 노련한 손끝으로 재탄생되어 누드 크로키로 꿈의 환타지를 담았다. 한편 최영숙 작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를 졸업하였고, (사)한국미술협회, (사)한국여류화가회, 홍익여성가협회, 상형전, 한빛전 고문, 미목회 고문, I' line, 대한민국회화제 운영위원, 아트피플 운영위원, 유나이티드 운영위원 및 미술대전 심사위원 및 문화센타 출강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18여회의 개인전시를 비롯하여, 260여회의 그룹전과 11회의 부스전에도 참가했다.이번 전시기간 내에 얻어진 전시회 수익금은 다문화가족 및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지원금으로 전액 사용한다.
2012-08-12 06:32 -
경찰병원, 이명한PD초청 무료 공개특강
경찰병원은 지난 10일 별관 4층 대강당에서 KBS 간판 예능프로그램인 1박2일, 스타골든벨, 윤도현의 러브레터 등을 다수 연출한 이명한PD(현 tvN 예능프로듀서)를 초청 무료공개특강을 실시했다. 지역주민, 내원객, 입원환자 및 원내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특강은 ‘창의적인 상상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으며 예능PD로서의 실제 제작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명한 PD의 다양한 성공 노하우가 소개되었다. 또한 같은 소재이지만, 새로운 코드를 추가하여 차별화를 추구해가는 ‘이명한 PD'만의 풍성한 이야기로 특강이 진행되었다. 한편 이명한 PD는 KBS 공채22기 프로듀서로 스타골든벨, 해피선데이와 국민예능프로그램인 1박2일 '의 방송 초반 연출자로도 유명하다. 현재는 tvN 예능국 프로듀서로 자리를 옮겨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012-08-12 06:31 -
서울 대형 종합병원 내 입점음식점 절반 ‘위생 불량’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서울지방청은 지난 7월 여름철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지역 18개 대형 종합병원 내 입점 음식점 41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서울지역 내 병상수가 500개 이상인 대형 종합병원 24개소 중 병원과 임대 계약을 체결해 임대료를 지불하고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18개 대형병원 내 입점음식점 4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등의 비위생적 취급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으로 보관 ▲건강진단 미실시 ▲시설기준 미준수 등이다.특히 이들 적발업체 중 7곳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마요네즈’, ‘조미김’, ‘토마토케첩’ 등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되었다.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22개 입점음식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서울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의 경우 3개월 이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재점검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위생취약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2-08-11 07:40 -
소비자원 피해구제-의료분쟁조정 효용성 적어
의료정책포럼에서 피해구제나 조정 등의 소송외 분쟁해결수단이 무력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10일 의협 동아홀에서 ‘합리적인 의료분쟁조정법 개정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제34차 의료정책포럼이 개최됐다.이날 행사에서 첫 번째 발표자인 유현정 변호사는 소비자원 피해구제나 의료분쟁중재원 조정 등의 소송외 분쟁해결수단이 ▲판단 불일치로 인한 불신 조장 ▲소비자원, 중재원의 판단 무력화로 악용 가능, 소송외 분쟁해결수단을 증거자료 획득수단으로 악용 등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유 변호사는 먼저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 현행 법령 하의 소송,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또 “장시간 소요되는 소송에 비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중재나 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신청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빠른 시일내에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많게는 26개월까지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소송에 비해 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에 대한 합의권고를 받을 경우 빠르면 한달안에 처리될 수도 있다”며 소송 외 분쟁조정수단의 장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각 절차중복과 판단 불일치로 인한
2012-08-11 06:47 -
기재부, 혁신형 제약기업 세제지원 구체적 확대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는 ‘신성장동력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신약연구개발 추가 등이 포함됐다.이는 기업의 성장동력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 R&D비용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3년간 연장하는데 따른 것으로, 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대상 기술에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이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R&D관련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연장하면서 정부가 선정한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 연구개발 역량과 성장잠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가 뒷받침된 것으로 분석된다.지원대상에 백신과 임상평가 기술도 함께 포함돼 2015년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백신과 임상평가기술은 해당 연도 R&D 비용의 20%를 공제 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임상시험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세면제 적용기한 역시 늘어난다.한편, 기재부는 내국세 관련 14개 법률과 관세 관련 3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9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2-08-11 06:43 -
조정동의시 불이익-조사거부권 없어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이 조정절차가 지나치게 경직돼있고 의료인에게 지나치게 비용부담과 벌칙을 전가시키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10일 의협 동아홀에서 '합리적인 의료분쟁조정법 개정방향 모색'을 주제로 제34차 의료정책포럼이 개최됐다이날 행사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방향’에 대해 발표한 이얼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의료분쟁조정제도는 현재 시행 4개월을 맞았음에도 출범초기부터 지금까지 사회적 공감을 얻지 못해 참여율이 낮다”고 전했다.이얼 연구원이 지적한 현 의료분쟁조정법의 첫번째 문제점으로는 '조정절차에 있어서 유연성 부족'을 지적했다.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도입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경우 조정절차에서 임의탈퇴가 불가능해 자율적 분쟁해결이라는 조정의 의의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는 것.두 번째 문제점은 '비용 부담의 적정성 결여'다. 현행법은 조정 당사자의 일방인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손해배상대불금의 재원’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므로써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특히 “두 가지 재원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는 점에서 큰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세 번째는 과잉벌칙 규정이다. “현
2012-08-11 06:32
- [인사]화순전남대병원 김인영 교수,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장 선임
- [동정]울산대학교병원 박정익 교수, ‘두산연강 간담췌외과학술상’수상
- [인사]원광대병원 김정우 교수, 대한견주관절학회 제34대 회장 취임
- [인사]일동제약그룹 정기승진인사 (4/1)
- [인사]한국산텐제약, 신임 대표이사에 김진희 대표 선임 (4/1)
- [동정]전북대병원 오영민 교수,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 ‘학술상’ 수상
- [동정]고대 안암병원 박민구 교수, 제43차 대한남성과학회 해외학술상 수상
- [인사]일동제약, 새 R&D 본부장 박재홍 사장 선임
- [인사]고대 안암병원 진윤태 교수, 대한소화기암연구학회 신임 이사장 취임
- [인사]연세대학교 의료원 인사(4/1)
- [인사]화순전남대병원 김인영 교수,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장 선임
- [인사]원광대병원 김정우 교수, 대한견주관절학회 제34대 회장 취임
- [인사]일동제약그룹 정기승진인사 (4/1)
- [인사]한국산텐제약, 신임 대표이사에 김진희 대표 선임 (4/1)
- [인사]일동제약, 새 R&D 본부장 박재홍 사장 선임
- [인사]고대 안암병원 진윤태 교수, 대한소화기암연구학회 신임 이사장 취임
- [인사]연세대학교 의료원 인사(4/1)
- [인사]메디톡스, 개발본부 총괄에 이태상 상무 영입
- [인사]마크로젠, 이응룡 신임 대표이사 선임…‘3인 각자대표 체제’ 출범
- [인사]우정바이오, 신임 대표이사에 문병석 콜마홀딩스 기술연구원장 선임
- [동정]울산대학교병원 박정익 교수, ‘두산연강 간담췌외과학술상’수상
- [동정]전북대병원 오영민 교수,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 ‘학술상’ 수상
- [동정]고대 안암병원 박민구 교수, 제43차 대한남성과학회 해외학술상 수상
- [동정]이대목동병원 정수연 교수,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 ‘예송학술상’ 수상
- [동정]IVI 초대 사무총장 존 클레멘스 박사, 2026 캐나다 가드너상 수상
- [동정]고대 안암병원 정웅교 교수, 대한견·주관절의학회 최우수 학술상 수상
- [동정]고대 구로병원 이유정 교수, ‘제3회 의료진 의료기기 아이디어 쇼케이스’ 장려상 수상
- [동정]서울대병원 이은영 교수, 제30회 JW중외학술대상 수상
- [동정]메디컬에이아이, 심장학회 ‘디지털 헬스 어워드’ 신설
- [동정]한림대한강성심병원 허준 병원장,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주)메디포미디어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 4층 (우편번호 :06224)
메디포뉴스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
UPDATE: 2026년 04월 03일 18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