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병원장 최한용) 비뇨기과는 8일 ‘소아요로생식기질환클리닉’을 개소하고 차별화된 환자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소아요로생식기질환클리닉은 수술이 필요한 수신증·방광요관역류·잠복고환 등을 주로 다룬다. 클리닉은 수술 후 퇴원한 환자들이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메일로 문의하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답신을 해주는 스마트 의료시스템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한다.이와 함께 수술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형외과 흉터클리닉과 연계해 흉터 관리시스템을 도입했으며 간단한 수술에 대해 입원하지 않고 진행해 왔던 당일수술시스템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질환에 대해 정확한 의료정보와 질의응답이 가능한 클리닉 전용 홈페이지(http://peduro.samsunghospital.com)를 개설했다. 삼성서울병원은 홈페이지에 민감한 소아 요로 생식기 질환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도록 일러스트레이션을 사용해 설명하고, 문의된 사항에 대해 전문의의 정확한 답변을 게재하고 있어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소아요로생식기클리닉을 담당하는 백민기 교수는 “스마트 의료시스템은 퇴원 후 예기치 않은 고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2011-12-08 13:34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이 오는 9일 ‘제1회 세브란스 심장이식 가족모임 및 건강강좌’를 개최한다.9일 오후 1시부터 연세대학교 알렌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다.1부에서는 심장이식 환자 가족 모임 ‘Heart Family’의 구성원인 환자와 가족들, 의료진이 서로 소개하고 오찬을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2부에서는 심장혈관센터의 의료진이 수술과 약물치료, 평소 건강관리 등 심장이식 관련 정보를 강의하고 환자 보호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강석민 심장혈관병원 심부전센터장은 “이번 행사가 심장 이식을 받은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평소 궁금해 하던 것도 묻고 하고 싶었던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친교와 소통의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이번 모임을 준비한 뜻을 전했다.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02-2228-8271)로 문의하면 된다.
2011-12-08 13:34진흥원이 중동지역 정부 및 의료산업 관계자들에게 한국 의료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나선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은 11일부터 13일까지 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되는 '2nd World Health Care Congress Middle East'에 서울대학교병원 등 8개 관련 기관 및 업체와 함께 참가한다.이 행사는 세계 최대의 보건의료 분야 컨퍼런스 중 하나로 25개국 600여명 이상의 보건의료분야 정부, 학계 및 기업 CEO가 참가해 혁신적인 의료기술, 의료서비스의 질(Quality)과 개선 등에 관한 전략을 논의하고 주요 이슈에 대해 토론한다.지난 3월 진흥원은 보건복지부와 UAE 보건부, 아부다비·두바이 보건청과 환자송출, 한국 의료기관의 진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위한 MOU 체결을 지원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11월 아부다비 보건청 의장 및 청장을 포함한 대표단 방한시 국내 4개 의료기관과 아부다비 보건청 간의 환자유치협약 체결이 성사된 바 있다. 진흥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 병원의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료홍보관을 열어 서울대병원, 세종병원, 보바스기
2011-12-08 12:42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골관절센터(센터장 유정한)는 오는 9일 오후 4시 별관 4층 미카엘홀에서 ‘지역주민 및 환자를 위한 관절염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에서는 ▲어깨 관절에서 흔히 발생하는 병(골관절센터 노규철 과장) ▲척추 관절에서 흔히 발생하는 병(척추센터 정국진 교수) ▲무릎과 엉덩이에서 흔히 발생하는 병(골관절센터 황지효 교수) ▲팔꿈치와 손목에서 흔히 발생하는 병(골관절센터 김홍균 교수) ▲관절의 재활훈련(물리치료팀 박종훈 팀장)을 주제로 진행된다.유정한 골관절센터장은 “관절염은 노인 환자가 주로 걸리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젊은 환자의 발병률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무조건 나이와 관련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젊은층은 관절에 이상이 있어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관절부위에 통증이 있다면 병원을 찾아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골관절센터(02-829-5165)로 문의하면 된다.
2011-12-08 12:01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병원장 홍대식)의 봉사활동모임 ‘나눔터’가 지난 11월 29일 춘의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더불어賞’을 받았다. ‘나눔터’는 어려운 이웃들의 후원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을 하게 됐다. 병원 차원이 아닌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교직원들의 자생적인 동호회 활동 결과여서 이번 수상의 의미가 더 크다. 한편 ‘나눔터’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개원해인 2001년도에 조직돼 현재 2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연간 5회 정도 모여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한편 후원금을 통한 후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1-12-08 12:01중앙대학교병원(원장 김성덕)은 지난 6일 병원 중앙관 4층 동교홀에서 의료의 질 향상과 진료업무 개선을 위해 ‘제7회 QI경진대회’를 개최했다.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QI경진대회는 올 한 해 동안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 고객만족 증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해온 직원들의 QI 활동의 결실을 모아 발표하는 자리로, 약 300여 명의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지난해 경진대회 우수부서인 영양팀의 후속활동결과 발표와 함께 10개 팀의 구연발표로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 최우수상은 ‘2% Chlorhexidine 침상목욕 간호가 중환자실 입원 환자의 병원 감염 발생률과 의료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주제로 발표한 중환자실팀이 수상했다.또한 ‘복강경 담낭절제술 환자의 표준화된 진료지침 개발을 통한 재원일수 단축 및 효율적 진료’를 발표한 외과팀과 ‘응급혈액검사 소요시간 단축 방안’을 발표한 응급의료센터, 진단검사의학과 연합팀이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포스터 부문에서는 의무기록팀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선 활동’을 주제로 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이외에도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원장과의 인증샷’ 이벤트 및 행운권 추첨도 함께 진행됐다.
2011-12-08 12:00한독약품(대표이사 회장 김영진)이 문화재청(청장 김찬)과 함께 ‘인간문화재 지킴이’ 종합건강검진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 고령의 나이에도 활발히 활동하는 인간문화재들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검진연령을 75세에서 80세로 확대했다. ‘인간문화재 지킴이’ 종합건강검진은 한독약품이 문화재청과 함께 매년 진행해 오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인간문화재의 건강을 보살펴드리는 것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가 지속적으로 계승·발전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한독약품은 ▲만 50~80세의 ▲의료급여 수급을 받고 있는 인간문화재에게 ▲매년 종합건강검진(짝/홀수년 격년제 검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독약품 김영진 회장은 “최근 우리 문화유산인 택견, 줄타기, 한산모시짜기가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되며 문화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전통문화를 이어가는 인간문화재들이 건강해야 대한민국만의 문화가치가 건강하게 보존, 발전될 수 있는 만큼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제약기업으로서 인간문화재들의 건강을 챙겨드리는 활동을 꾸준히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독약품은 오는 30일까지 홈페이지(www.handok.co.kr)를 통해 ‘인간문화재
2011-12-08 11:59의인성 CJD(의인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이하 iCJD)의 두 번째 사례가 확인됐다.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산발성 CJD로 신고됐던 환자의 병력조사를 통해 뇌경막 이식 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인성 CJD 사례를 추가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iCJD 사례는 수도권 소재 병원으로부터 지난 7월 산발성 CJD로 진단돼 법정감염병신고체계를 통해 신고된 48세 남성이다.이 남성은 지난 1988년 5월 외상에 의한 뇌실질 출혈에 의해 수술한 병력이 있으며, ‘뇌경막 이식(dura-graft)’과 Lyodura에 대한 기록을 의무기록에서 확인했다.일반적으로 뇌실질 출혈에 의한 수술 시 뇌경막 이식은 매우 드문 경우인데 이번 사례에서 환자에게 이식된 뇌경막의 생산이력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질병본부의 설명이다.질병본부 관계자는 "신경과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산발성 CJD로 의심되는 환자들의 과거 수술력 등 iCJD 관련 병력을 자세히 기록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2000년 이후 법정감염병신고체계로 신고된 CJD 환자를 포함, 각급 병원의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가능한 CJD 환자 모두를 대상으로 수술력 등 iCJD 위험요인 노출 여부를…
2011-12-08 11:58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약단체들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와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경만호 의협 회장 등 8개 의약단체 대표들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민주당)은 8일 아침 국회 귀빈식당에서 ‘의료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중소 의원과 약국에 부과하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과도해 이 업종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의료행위의 공공성 및 특수성을 반영, 수수료를 1.5% 수준으로 낮출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동네의원 1559곳이 폐업하고 약국 1673곳, 치과의원 737곳, 한의원 842곳이 문을 닫았다. 심화되는 경영난에 일차의료를 담당해야 할 동네 병·의원과 약국이 사라지고 있고, 나아가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질 것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는 종합병원이 1.5%에 불과하지만, 일반병원은 2.7%, 의원·약국·한의원 등은 2.7%에서 최고 3% 중반대의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약단체장들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진료, 조제행위에 대한 가격은 일반 소비와 달리 건강보험 수가로 정부에서 결정하는 데
2011-12-08 11:34제약업계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준비 중인 일괄 약가인하 관련 행정소송이 공동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제약협회는 8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이번 소송에 이사장단사 이상은 모두 참여하기로 결정했으며, 개별소송보다는 공동소송으로 진행하는 쪽으로 의견일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개별에서 공동으로 방법적인 측면이 전환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일단 이날 이사장단사 45~46곳이 모두 참여키로 하면서 이번 소송에 회원사 150여 곳 가량의 대규모 참여가 가능해진 점, 이로 인해 개별소송으로 발생할 막대한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피해규모가 큰 일부 상위제약사의 경우 따로 개별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중소제약사들은 크게 한 그룹으로 묶어 진행하는 방식이다.제약협회 김연판 부회장은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공동소송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공동소송으로 갈 경우 유리한 것이 비용을 협회가 중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지난달 초 이사장단을 상대로 수임제안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던 법무법인 김앤장, 세종, 율촌, 태평양 가운데 한 로펌에 회원사가 대거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은 회원사들이…
2011-12-08 11:24대한의사협회 산하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다른 개원의의 실질적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모토를 가지고지난 6월 창립한 대한의원협회가 5개월의 시간이 흐르면서 인천, 부산, 경남, 울산, 강원지역에 지역의원협회가 차례로 창립됐다.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을 만나 그동안의 공과, 그리고 지향점에 대해 들어봤다.윤용선 회장은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실사에 대한 대응, 세무, 노무, 법률과 의원급 의료기관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창립됐다고 설명했다.윤 회장은 이어, 병원협회가 의사협회에서 독립한 이후 의사협회는 개원의를 위한 단체로 전락한 것으로 왜곡됐지만 의사협회는 한국 모든 의사들의 모임 단체로서 위상이 바로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대한개원의협의회가 개원가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지만 의사협회 하부구조로서 제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진단한 윤 회장은 개원가의 진정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이 의원협회라는 것이다.의원협회는 창립한 이후 유비케어의 유지보수비 인상 저지,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 처방전 리필제 법안 철회,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의 미용사법 강력 대응 등 다양한 의료현안에서 목소리를 내왔다.이에 대해 윤 회장은 "창립이후 초반에는
2011-12-08 11:20안국약품(대표이사 어진)의 문화·휴식 공간 ‘갤러리 AG’에서는 지금 예술과 해부학이 결합된 이색적인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어 화제다.전시 주제인 ‘ARTanatocus’는 ‘예술(Art)’과 ‘해부학(Anatomy)’이 결합된 최초의 인간을 상징하며, 과학과 예술이 융합된 이상화된 인체를 보여주는 전시회다.이번 전시는 윤관현, 강현주, 김현주 작가의 ‘메디컬 일러스트레이션, 명화 속 인체의 해부학적 표현, 인체 속의 풍경 - 풍경 속의 인체’와 박종영 작가의 ‘조각 작품(Human Mechanism - Homunclus)’ 등 네 가지 섹션으로 구성돼 있다.갤러리 관계자는 “해부학적인 몸과 이를 덮고 있는 드러난 몸을 바탕으로 과학과 예술이 융합돼 이상화된 인체를 꿈꾸고, 보다 많은 이들과 소통하고자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ARTanatocus-해부학과 예술展’은 2012년 1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이번에 전시되고 있는 작품들과 함께 지금까지 ‘갤러리 AG’에서 전시된 모든 작품들은 온라인(www.galleryag.co.kr)을 통해서도 감상할 수 있다.
2011-12-08 10:48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8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이날 회의에는 명칭과 신청방법, 사후인센티브 등의 세부사항이 변경 된 선택의원제도 등이 상정됐다.
2011-12-08 09:5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평택지사에 근무하는 김해정 직원이 한국조세연구원이 주최한 '공공기관 유연근무․청년인턴 수기 공모'청년인턴 수기 부문에 응모하여 최우수상의 영광을 안았다고 전했다.김해정 직원은 수기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감정과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병환으로 경험한 심적 고통을 솔직하고도 담담하게 써내려갔다.또한, 건강보험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제도의 혜택을 계기로 시작하게 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의 인턴생활은 새로운 사명감과 도전정신을 불러일으켰고 마침내 공단 정규직 신규채용에 당당히 합격하여 이제는 본인이 산정특례 담당자가 된 소감을 “감사하고도 신기한 인연”으로 표현했다.시상식은 추후 한국조세연구원 일정에 따라 열릴 예정이다.
2011-12-08 09:13건국대학교병원(의료원장 양정현)은 8일 오후 7시 지하 1층 피아노라운지에서 환자들을 위한 ‘월드비트 비나리 소원성취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 공연은 ‘사단법인 문화마을 들소리팀’의 주체로 진행되며, 복을 빌어주는 전통문화를 토대로 들소리 광대들이 세상 모든사람들의 행복을 부르는 노래이자, 희망을 기원하는 ‘소원성취 콘서트’이다. 들소리는 1984년 창단, 활동을 시작한 전통 문화단체로,우리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공연 및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은 물론이고 일본을 비롯, 미주 유럽까지 그 활동범주를 넓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11-12-08 09:10삼성이 글로벌 3대 바이오업체와의 합작사 설립에 나섰다. 이처럼 내년부터 진행될 특허만료에 따른 바이오시밀러 시장형성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 속 삼성의 발빠른 행보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최근 삼성은 미국의 바이오젠 아이덱(Biogen Idec)과 바이오사업을 위한 합작사(JV)설립에 합의했다.이는 자가면역질환과 암치료용 항체 바이오시밀러 제품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해서다.양사는 기술적인 개발과 생산 기술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다만 바이오젠 아이덱 품목에 대해서는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진행하지 않는다. 합작사의 초기 자본금은 3억달러(약3400억원)다. 이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5%, 바이오젠 아이덱이 15%의 지분으로 참여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4월 미국 퀸타일즈(10%), 삼성전자(40%), 삼성에버랜드(40%), 삼성물산(10%)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다. 바이오의약품 생산은 양사가 각각 담당하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산을, 합작사가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진행하게 된다.관련 업계 관계자는 "삼성이 이처럼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행보를 본격화하면서 향후 바이오에 대한 투자도 많아지고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경쟁력…
2011-12-08 09:07“제약노동자의 고용안정을 해치는 일은 우려보다 적을 것이다”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이 일괄 약가인하로 인한 고용불안을 겪는 제약 노동자들에게 던진 말이다.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동명, 이하 화학노련)은 7일 임 장관과의 면담에서 약가재편과 관련해 업계 전반에 확산된 고용불안을 전달했지만, 서로의 온도차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화학노련은 이번 약가제도 개편의 졸속성을 지적하며, 지난 11월1일 행정예고 된 약가인하의 시기와 폭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그러나 이에 대해 임 장관은 “약가제도 개편의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또 화학노련은 약가제도 개편방향과 향후 대책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노사민정 논의기구 구성’ 에 대해 제안했으며, 임 장관은 긍정적인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노사민정 논의기구’에서는 노동조합, 회사, 정부, 학계가 참여하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제약노조의 주장이다.아울러 임 장관은 약가인하의 근거로 제시된 불법리베이트 근절에 대해 “노동계가 정부와 함께 자정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약품대금 지급과
2011-12-08 06:48제약업계가 개량신약과 원료합성의약품의 경우 단독 등재된 품목에 대해서는 약가인하대상 제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11월1일자로 일괄 약가인하 관련 입안예고 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단독품목의 경우 오리지널 약가인하 연동에서 분리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다시 말해, 개발목표제품이 인하돼도 개량신약 단독품목은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원료합성의약품도 동일하게 적용해달라는 것. 또 약가 우대정책을 3년간 유지시켜 달라는 의견도 함께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가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한 배경을 살펴보면, 개량신약(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했을 경우 77%, 임상적 유용성이 없을 경우 70%)과 원료합성의약품은 1년간 68% 우대하겠다는 정책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더해, 기등재 단독품목도 인하시키는 정책까지 수용한다면 제약업계에서 ‘개발’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다.한편, 제약협회는 각 제약사별 의견서와 약가전문위원회 TFT에서 논의된 의견을 취합해 오는 10일 제출 예정이다.
2011-12-08 06:24대전협이 오는 10일 의협 대의원 임시총회 개최를 앞두고 다시 한번 의협회장 직선제 사수를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일호, 이하 대전협)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협회 회장 간선제가 회원의 당연한 권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재단하는지, 선거인단 선정과 그 자세한 상황을 직선제 선거권을 빼앗긴 모든 전공의 회원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이어 “대전협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의협회장 직선제 사수'의 뜻을 위임받아 향후 대한의협 회장 직선제가 다시 받아들여질 때까지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대전협은 현재 의협 대의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간선제가 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민주적인 선거 원칙에 따라 회장을 선출한다는 의협 정관의 정신을 침해하는 다수의 조항을 담고 있어, 간선제 회장의 정당성과 대표성 문제가 향후 의협의 내홍을 부채질 할 것으로 우려했다.한편, 앞서 임총에 불참을 뜻을 내비친 바 있는 김일호 회장이 이번 성명을 통해 10일 열리는 의협 대의원 임시총회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10일 열리는 임총 결과에 따라 향후 젊은 의사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2011-12-08 06:19의료급여의 대상이 되는 응급환자에 대한 왕진 진료가 사실상 금지됐다며 보건복지부 고시가 잘못됐다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패소했다.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 A씨는 최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복지부 고시의 위헌성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왕진절차 규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무분별한 방문진료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의료급여 재정이 누수되고 의료급여법의 입법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앞서 A씨는 모 요양원장의 요청으로 사전 승인 절차없이 지속적으로 왕진을 해왔다. 이에 복지부는 절차위반을 이유로 A씨에게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그러나 A씨는 “의료급여수가에 대한 복지부 고시의 조항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고시에 따르면 시설 내에 있는 의료급여의 대상이 되는 응급환자에 대한 왕진 진료가 사실상 금지돼, 환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국민보건권과 사회보장권이 침해된다”며 “게다가 의사로서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A씨가 문제를 제기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5조 2항에서는 수급권자나 보호자가 왕진신청서를 작
2011-12-08 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