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누비아’가 당뇨병치료제 시장에서 독보적인 성장률을 보이며 ‘아마릴’의 1위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유비스트 등에 따르면 9월 당뇨병치료제 원외처방조제액은 393억원으로 전년 동월 363억원 대비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아마릴’(한독약품)의 조제액은 전년 동월 51억원보다 7.9% 증가한 5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56억원 보다는 약간 줄어든 수치다. 아마릴은 올 들어 55억~56억원대에 정체된 상황이다.반면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자누비아’(MSD)은 당뇨병치료제 품목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곧 1위 자리를 탈환할 기세다.자누비아의 9월 조제액은 아마릴과 같은 55억원대까지 올라왔다. 전년 동월 33억원에 비하면 무려 64.2%나 증가한 것. 올 들어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아마릴과는 달리 자누비아의 경우 지난 1년간 매달 지속적으로 조제액이 늘어났다.이에 따라 10월 집계에서 자누비아가 당뇨병치료제 시장의 새로운 리더로 자리를 꿰찰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어 ‘가브스’(노바티스)도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가브스의 조제액은 전년 동월 17억원보다 38.9% 증가한 24억원으로 나타났다. 당뇨병치료제 중상위권 품목에서 유
2011-10-21 06:15병원계와 정부의 수가체계 갈등이 점입가경이다.올해 CT‧MRI‧PET 등 특수영상장비 수가 인하를 비롯해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 차등적용으로 경영 타격을 받은 병원계가 이번 수가협상 결렬까지 더해지면서 더 이상 정부의 정책에 참을 수 없다는 성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정부 투쟁과 헌법소원까지 제기할 방침이어서 병원계와 정부의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20일 오후 마포 병원협회 회의실에서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1월 경 대정부 전국 병원인 궐기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또, 현행 수가계약제도에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고 보고 헌법소원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병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저수가체계로 경영난을 견디다 못해 종합병원 13곳을 포함해 모두 148개 병원이 폐업했다. 또한, 올 상반기에 금융권 부채를 갚지 못해 공단에서 받아야 할 진료비를 압류당한 병·의원도 423곳에 이르고 있다. 이런 한계상황을 맞은 병원계는 벼랑끝에 서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병원협회가 정부의 저수가정책에 항의해 전국 병원규모의 궐기대회 개최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35년간 계속돼 온 저수가체제로 인한
2011-10-21 06:02보건의료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서울에서 의료비급등에서부터 병원디자인, 의료관광, 스마트케어, 세계 각국의 건강보험 지불제도까지 세계병원산업의 흐름을 발표하고 향후 우리나라 병원산업이 나가야 할 맥을 짚어주는 시간이 마련된다. 미국 보건의료의 개혁을 이끌고 있는 세계적인 석학 맥스웰 그렉 블록(Maxwell Gregg Bloche, 조지타운 대학교 법학과 교수, ‘히포크라테스 신화’ 저자)과 스티븐 쇼텔 교수(Stephen M. Shortell, UC 버클리 보건대학장) 등 총 12개국 28명의 해외연자가 서울로 집결한다.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하는 2011 Korea Healthcare Congress 및 병원의료산업전이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 동안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된다. KHC 메인타이틀은 ‘새로운 서비스 디자인과 보건의료 혁신’. 세계적인 석학인 블록교수와 쇼텔교수가 기조연설에 나서며 20여개의 세션에서 78명의 국내외 연자가 주제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2011 KHC는 11월 3일, 오전 9시 30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세계적인 석학 맥스웰 그렉 블록(Maxwell Gregg Bloche, 조지타운 대학교 법학과 교수, ‘히포크라테스 신화’…
2011-10-20 17:10중앙대학교병원(원장 김성덕) 소화기내과는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병원 중앙관(본관) 4층 동교홀에서 ‘간질환 공개강좌’를 개최한다.간의 날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강좌는 ▲만성B,C간염의 치료시 고려사항(소화기내과 이현웅 교수) ▲간경변증과 간암환자의 관리(소화기내과 김형준 교수) ▲간암의 수술적 치료(외과 최유신 교수) ▲질의응답 등의 프로그램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또한 강좌 전 오후 1시부터는 무료 혈액검사와 더불어 강좌가 끝난 후 전문의의 검사 결과 상담도 함께한다.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중앙대학교병원 소화기센터(02-6299-3119)로 하면 된다.
2011-10-20 16:21병원협회가 의약분업이후 처음으로 대정부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병원계와 정부의 갈등이 폭발직전이다.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20일 마포 병원협회 회의실에서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저수가 정책에 항의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일시와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집행부에 일임했다.합동회의는 18일 수가협상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상정한 건의안건을 논의하고 전국병원장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저수가정책에 대한 정부의 합당한 조치가 없을 경우 전국 병원종사자들이 모이는 전국 병원인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또 공단 재정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수가 조정안을 내놓고 의료공급자들의 수용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현행 수가계약제도에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고 보고 헌법소원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병원협회는 “병원계의 경영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공단 재정위원회에서 일방 통보식으로 진행되는 수가협상은 무의미하다”며 정부의 저수가정책에 대한 강경 대응방침을 밝혔다. 병협은 궐기대회와 헌법소원을 통해 정부의 저수가정책으로 인해 병원산업이 처해 있는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려 향후 적징진료·적정수가·적정보험료 체계구축을 위한 초석을 쌓을 계획이다. 한편, 병원협회가 대
2011-10-20 15:21현대인의 지방간 관련 질환이 지속적으로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대한간학회(이사장 유병철)는 20일 제12회 간의날을 맞아 알코올성-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실태와 소아 지방간 등 ‘현대인의 지방간 실태와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학회에 떠르면 지난 20년간 지방간질환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난 1990년 10%대였던 지방간 질환이 2009년에는 32%로 무려 세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 지난 2003년 14%대에서 2009년 24%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은 최근 비만 인구 증가로 인해 20-30대 젊은 성인 남녀, 폐경 이후의 여성에게서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같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알코올성 지방간에 비헤 제2형 당뇨와 고혈압, 지질이상, 비만 등 만성질환을 동반하는 빈도가 7%까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조용균 교수(성균관의대)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은 만성질환 발병과 악화에 연관되는 병발질환으로서 이해되야 하며 다각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소아 지방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난 25년간 소아청소년 비만이 4~10배 이상 증가한
2011-10-20 15:16한독약품(대표이사 회장 김영진)이 생후 3개월 이상의 영유아를 위한 정장제 ‘미야리산 엔젤(Miyarisan Angel)’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미야리산 엔젤’은 기존 영유아용 정장제인 ‘미야리산 아이지 에이’를 업그레이드한 제품으로, 비타민 B2와 비타민 B6 함량을 강화했다.또 3개월 이상 1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1회 복용량이 0.3g으로 타 제품보다 적어 한 제품(70g)을 구매하면 78일 동안 두 달 넘게 복용할 수 있다. ‘미야리산 엔젤’은 과립 타입으로 돼 있으며, 영유아 뿐 아니라 변비나 묽은 변이 있는 성인도 복용할 수도 있다. ‘미야리산 엔젤’은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미야리산 엔젤’의 주성분은 기존 유산균 정장제와는 달리, 낙산균의 일종인 ‘미야이리균’이다. 유산균은 위에서 사멸되었는데 반해, 미야이리균은 스스로 자연캡슐인 아포를 형성해 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한다. 질병의 원인이 되는 장내 유해균의 증식은 억제했고 유익균인 비피더스균의 증식을 촉진시켰다. 미야이리균은 변비, 묽은 변, 복부 팽만감 등을 개선하고, 장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다. 한독약품 CHN사업본부 성재랑 상무는 “영유아용 정장제로서…
2011-10-20 15:15세브란스병원 로봇수술센터는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의료용 로봇을 통해 의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내달 12일 ‘세브란스병원 로봇 체험교실’을 개최한다. 참가 학생들에게는 수료증 및 선물, 기념사진 등이 제공된다. 신청 및 문의는 세브란스 로봇트레이닝센터(02-2228-6320)로 하면 된다.
2011-10-20 15:15삼진제약의 두통약 게보린이 안전성 조사중에도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게보린은 내년 초까지 제약사가 안전성을 자체 입증해야 하는 조사중인 약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게보린을 복용하고 발생한 부작용을 식약청에 보고한 건수가 56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9년 34건, 2010년 53건에 비해 증가했다. 게보린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제제로서 복용 통계가 잡히지 않고, 진료 중에 보고된 수치인 점을 감안할 때 실제 부작용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이낙연 의원은 예상했다.부작용 증상으로는 가슴 불편함, 오한, 극도의 피로감을 비롯해 두드러기, 호흡곤란, 피부발진, 구토 등이 있었다.식약청 관계자는 “내년 3월까지 안전성 입증을 하도록 공문을 시행했다”고 밝힌바 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제약사가 “안전성 입증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다닌다”며 “식약청이 안전성 입증 약속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이 의원은 “안전성 조사 중임에도 제약사는 광고를 하고, 국민들은 복용하며, 심지어 청소년들
2011-10-20 12:09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서울 강남 우리들 병원 등 전국 각지의 99개 전문병원을 지정했다.복지부는 20일, “병원급 의료기관 중 99개 병원을 특정 질환이나 특정 진료과목에 특화해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병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전문병원 지정으로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가 개선되고 중소병원의 경쟁력이 향상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전문병원은 병원 분야에서는 9개 질환ㆍ9개 진료과목별로, 한방 병원 분야에서는 2개 질환ㆍ1개 진료과목 별로 신청을 받았다.지정기관은 질환별로는 관절 10개, 뇌혈관 1개, 대장항문 4개, 수지접합 6개, 심장 1개, 알코올 6개, 유방 1개, 척추 17개, 화상 3개다. 진료과목별로는 산부인과 13개, 소아청소년과 2개, 신경과 1개, 신경외과 1개, 안과 8개, 외과 2개, 이비인후과 2개, 재활의학과 10개, 정형외과 4개다.한방병원 분야의 경우는 질환별로 한방중풍 5개, 한방척추 2개다.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이 27개 기관으로 가장 많고, 경기 15개, 부산 12개, 대구 11개, 인천과 광주 7개 등의 순이다.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내년 11월부터 3년 간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
2011-10-20 12:01실용량 100ml이상 대용량주사제의 출하대기 시간과 경비를 감소해 제약회사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출하운영지침이 마련됐다.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매개변수기반(이하 Parametric Release) 출하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매개변수기반 출하지침이란 멸균보증을 제어하는 매개변수를 관리함으로써 멸균공정의 관리 상태를 증명해 일반적인 제품 샘플링에 의한 최종시험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품질보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미 유럽, 미국, 호주 등 의약선진국에서 도입해 일부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마련한 지침은 용기에 담아 최종습열 멸균하는 제품 중 실용량 100ml이상인 주사제를 대상으로 ▲매개변수의 평가 ▲매개변수의 문서화 ▲습열멸균 프로그램 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식약청 관계자는 “본격적인 적용은 법령의 검토 및 제·개정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지침 마련을 통해 매개변수출하지침의 상세한 기준을 제시함으로 해당 지침 적용 업계의 사전 준비에 편의를 도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2011-10-20 11:54전국의사총연합이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장기간의 구속 수사 후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비관해 목숨을 끊은 경기도 시흥시의 故 김원장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다.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은 20일 오후 2시 故 김원장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인권피해사실을 상세히 조사해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판사 및 검사 등 관련 책임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故 김원장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모 의약품 도매회사로부터 1억54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1차 조사에서 김원장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지인이었던 도매상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으며 조사 시작 전 이를 되갚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그는 검찰의 1차 조사를 받은 직후 재소환 통보를 받자 자신이 운영하던 의원에서 스스로 진정제를 투여해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사망 직전 발견되어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이송돼 구명됐다.그러나 담당검사는 곧바로 고인의 출석을 강요했고, 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퇴원한지 불과 5일만에 구속했다. 전의총은 극도로 심리가 불안정한…
2011-10-20 11:34간호교육 일원화라는 정책적 성과를 얻은 간호협회의 다음 목표는 간호대 인증평가제 도입이 될 것으로 보인다.대한간호사협회(이하 간협) 신경림 회장은 1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0년 숙원사업이었던 4년 간호교육 일원화가 드디어 이뤄졌다”며 “이제는 인증평가제를 도입해 간호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피력했다.간호교육 4년 일원화는 간호계의 30년 숙원사업으로 지난 4월 말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뤄졌다.이에 따라 그동안 2·3·4년제로 분리됐던 간호교육이 4년제로 일원화 됐다.이에 간협은 20일 3년제 간호과를 대상으로 4년제 전환과 관련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현재 3년제 간호과 79개교 중 52개교가 4년제 교육과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신경림 회장은 “환자를 24시간 돌보는 사람은 간호사”라면서 “의대나 치대, 한의대는 6년 교육으로도 모자라 8년 교육으로 갔지만 간호대는 이제 4년 일원화 된 것은 늦은감이 있다”고 소회했다.그는 이어 “간호교육 일원화를 통해 간호교육의 질이 국제적으로 표준화 돼 세계적인 시장에서 한국 간호사가 교육적으로나 질적으로 앞서 갈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간협은 간호교육 일원화를 발판 삼아 25일 열
2011-10-20 10:46현재까지 골다공증 치료제인 이반드론산나트륨의 제네릭 개발에 대한 제약사의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식약청에 따르면 2011년 3/4분기 생동성시험계획서 승인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07건이 승인됐다. 이중 골다공증 치료제인 이반드론산나트륨의 제네릭 개발을 위한 승인이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3분기에 성분별로 가장 많이 승인된 품목은 골다공증 치료제인 ▲이반드론산나트륨 (23건) ▲엔테카비르 (18건) ▲실데나필시트르산염 (13건) ▲글리메피리드·염산메트포르민염산염 복합제 12건(서방성제제) 순이다. 또 3분기에 생동성계획서를 처음 승인받은 성분을 살펴보면 ▲베포타스틴베실산염 ▲솔리페나신숙신산염 ▲에카베트나트륨 ▲엔타카폰 ▲발사르탄·암로디핀베실산염 복합제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3/4분기 생동성승인건수는 119건이었던 작년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치다. 이처럼 승인건수는 지난 2009년 152건으로 집계된 이후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이는 재심사 기간이 만료된 리리카캡슐(프레가발린), 아마릴엠정(글리메피리드·메트포르민염산염)의 제네릭의약품 개발이 지난해와 올 상반기에 완료됐기 때문이다. 이 밖의 다른 주요품목들은 내년 상반기에 재심사 및…
2011-10-20 10:29정신분열증이 조현병으로 병명이 개칭된다.정신분열증을 조현병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17일에 통과했다. 대표발의자인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을 비롯해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법률안은 ‘정신분열증’이라는 국민의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조현병’로 명칭을 개정하는 법률안이다. 조현병(調絃病)이란 말은 ‘현악기의 줄을 조율한다.’는 사전적 의미에서 따온 것으로서 정상적으로 현악기가 조율되지 못했을 때의 모습이 마치 정신분열증으로 혼란을 겪는 환자의 상태를 보는 것과 같다는데서 비롯됐다. 조현병 명칭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및 대한정신분열병학회 전문가들의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대한의사협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용어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은 “정신분열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긍정적인 명칭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조현병으로 변경했다”고 통과 배경을 설명했다.
2011-10-20 10:20문태준 대한의사협회 명예회장(전 보사부 장관)이 19일 주한미군의무부대 제60회 38의학학회 석상에서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문 명예회장은 오랜 세월동안 한미 양국 간 의료를 통한 우호 증진 등 다방면에 걸친 기여를 해왔으며, 세계의사회 활동 등을 통한 국제협력 증진으로 국제적 명성을 떨쳐왔다. 또 4선 국회의원·보건사회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의 도입 및 안착에도 큰 업적을 남겼다.3·8의학학회는 주한미군과 한국의사들이 뜻을 모아 창립한 의학회로, 17∼21일 용산미군기지 드래곤힐호텔에서 'Celebrating Over 60 years of Care in Korea'를 주제로 제60회 학술대회를 진행중이다. 문 명예회장은 미 의무사령부 일동의 이름으로 공로상을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한미간 혁혁한 군사적 성과를 이룩한 백선엽 장군에게도 특별공로상을 수여했다.
2011-10-20 10:13행위별수가제도의 적정진료 관리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1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미래전략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미래전략위원회는 심사평가원을 둘러싼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원의 미래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다. 이 위원회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심사평가원의 역할 및 실행방안 등에 관한 경영자문을 통해 올바른 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 의료계, 시민 소비자단체, 언론계, 법조계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구성됐다.미래전략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사·평가·정책개발·고객만족·경영효율화 등 5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이번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취지 및 경과보고, 주요 업무 보고, 분과위원회 향후 운영방안 등이 논의 됐다. 또한 심사평가원 주요 현안과제 및 중기경영목표에 대해 설명하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의견 개진이 있었다. 심사평가원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을 기관 비전 및 전략목표 수립에 반영할 방침이다.주요 현안과제로는 현행 건별 심사에서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항목에 대해 관리지표에 의한 기관단
2011-10-20 10:07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은 국가 의료브랜드 Medical Korea 기치아래, 해외 어린이 환자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글로벌‘나눔의료’프로젝트 사업을 기념하는 행사를 20일 11시 서울 프라자호텔(다이아몬드홀)에서 개최한다. 2011년 Medical Korea ‘나눔의료’ 사업은 1월 러시아 심장병 환아 다닐랴(Volodkin Danila, 6세)를 시작으로 최근 10월까지 모두 8개국 32명의 해외 어린이 환자를 초청, 9개 의료기관을 통해 진행됐다. 현재까지, 16명의 해외환자가 성공적인 수술을 통해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하였으며, 13명의 환자들은 각 병원에서 수술 후 건강을 회복중에 있으며, 3명의 환아들은 다음달 수술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한국국제의료협회가 후원하는『Medical Korea, 2011 ‘나눔의료’』기념행사에서는 올 한해 ‘나눔의료’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과 ‘나눔’을 실천한 연예인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다. 또한, 최근 나눔의료를 통해 국내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해외환자들과 본 사업에 참여했던 연예인을 비롯, 병원 및 정부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올 한해 ‘나눔의료’…
2011-10-20 09:56개원가에서 부광약품과 건보공단의 약가협상 로비의혹에 대해 발본색원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은 20일 '제약회사 대관로비의 실체를 밝혀 발본색원하라 !'라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부광약품은 약가결정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측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전의총은 "보험약값은 오직 정부가 결정권한을 갖고 있기에 약값의 결정과정에서 무소불위의 절대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제약회사의 로비는 그 동안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져 왔었다"며 "이번에 드디어 그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의료계는 그동안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된 복제약에 대한 가격정책의 부당성과 담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전의총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라면서도 "그 동안 정부와 언론으로부터 약값거품의 원흉으로 지목되어 받았던 비난과 모욕을 생각하면 분하기 짝이 없는 소식"이라고 성토했다.그러면서 전의총은 지난 해 4월 11만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한 소위 ‘리베이트쌍벌제’가 국회를 통과해 11월부터 시행된 것을 지적하면서 의사들에게 건네지는 리베이트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
2011-10-20 06:21잘못된 안내로 인해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 진료행위를 했더라도, 그 책임은 부당 요양급여행위를 한 의원 측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심준보)는 최근 의사 A씨가 “소송대리인의 잘못된 안내로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업무를 하게됐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소송대리인이 잘못 조언했거나, 피고의 안내가 없었던 상황이더라도 원고가 위법행위를 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부당한 요양급여행위를 정당화 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앞서 A씨는 복지부로부터 70일의 업무정지처분(이하 1차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소송을 진행했으며, 소송 중에는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1차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후 자신의 소송대리인에게 요양기관 업무를 정지해야 하는 지 문의했다. 당시 소송대리인은 “업무정지 처분의 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새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때까지 업무를 계속해도 된다”고 답변했다. 이에 원고는 판결 후에도 진료를 계속 이어갔다.그러나 복지부는 A씨가 업무정지기간에도 업무를 시행해 부당하게 원외처방전을 발행했다며 과징금 4억 7000여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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