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직무대리 한문덕)과 공급자인 의약 5단체가 201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을 가졌다.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대한약사회(회장 김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 대한간호사협회(회장 신경림) 등 의약 5단체장들은 28일 오전 9시 국민건강보험공단 6층 회의실에서 한문덕 공단 이사장직무대리와함께 수가계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2011-10-28 10:07
한국베링거인겔하임과 한국릴리는 27일 메이필드 호텔에서 2011년 세계당뇨병의 날을 맞아 당뇨병 극복을 염원하는 ‘푸른빛 소망나무’ 행사를 공동 개최했다. ‘푸른 빛 소망 나무’ 행사는 당뇨병의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양사 공동 주최 하에 마련됐으며, 특히 두 회사의 당뇨병 치료제 분야 전략적 제휴 이후 첫 사내 행사로 양 사 임직원 및 대표가 함께 참석하여 당뇨병 극복을 위한 기대와 소망을 함께 전했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과 한국릴리 임직원들은 이날 파란색 고리모양의 종이 위에 당뇨병 극복 염원 메시지를 적고, 이를 대형 소망나무에 거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극복 염원을 잘 담은 메시지를 뽑아서 판넬에 전시하는 행사도 진행 했다.
2011-10-28 09:57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영상장비 수가인하 집행정지에 대해 28일 항고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고시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것”이라며 “집행이 정지되는 동안 수가가 높게 유지돼 국민들이 높은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복지부는 이 외에 수가 인하로 인한 금전적 손해는 추후 회복이 가능해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이유도 함께 덧붙였다.이와함께 복지부는 본안소송인 수가인하고시처부 취소판결에 대해서도 판결문을 받는 즉시 항고를 제기할 예정이다.절차 위법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한편 앞서 행정법원은 영상장비 수가 인하 고시가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고시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함께 내렸다. 법원의 고시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22일부터 영상장비 수가가 인하(5.1) 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2011-10-28 09:55
바이엘 헬스케어는 본격적인 가을 산행 시즌을 맞이해 주왕산과 내장산 주요 등산로에서 '아스피린 프로텍트와 함께하는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좋은 생활습관'캠페인을 진행한다.이번 캠페인은 오는 30일까지 경상북도 청송군 소재 주왕산에서 진행되며,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전라북도 정읍시 소재 내장산 등산로 진입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산행에 나선 등산객들이라면 누구나 등산로 입구에 설치된 올인원 PC의 심혈관질환 체크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의 혈관나이와 예상수명, 심혈관질환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등산객들에게 심혈관질환 예방법 및 위험인자 관리법에 대한 유익한 정보가 담긴 소책자도 제공할 계획이다.바이엘 헬스케어 관계자는 "주왕산과 내장산 정상에 아스피린 프로텍트 광고 모델인 이문세 등신대를 설치해 등산객들이 등산과 함께 사진 찍는 재미를 얻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1-10-28 09:47제주도 개원의의 정당한 진료를 공단직원이 부당청구로 바꿔 환수 과정에서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녹취록이 공개된 가운데 공단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나섰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직무대리 한문덕)는 문제가 된 제주도 서귀포시 개원의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만성질환 관리료 2만 8천여 건, 4000만원 상당을 부당청구했다며, 이는 녹취록에서 해당 원장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전의총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당한 진료행위를 착오청구로 뒤바꿔 환수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공단측에 따르면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권이 없는 공단의 현지확인은 요양기관의 자발적인 협조를 전제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조사중 요양기관이 협조를 거부할 경우 공단은 조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요양기관의 요구를 어느정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공단측은 "해당 원장은 공단직원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여부조사 및 환수범위 결정에 있어 공단이 확인한 대로 환수처분을 인정할 경우 복지부의 행정처분을 우려했다"며 "확인 및 서명을 거부하고 계속 환수대상금액의 축소를 요청해 환수대상 기간을 2009년 말에서 2010년까지 9
2011-10-28 07:42건보공단 직원의 개원의 상대로 요양급여비 환수를 위한 회유와 협박이 동원 됐다는 충격적인 대화내용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단측에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진실규명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최근 제주도 소재 A의원 원장이 자신의 의원을 방문한 건강보험공단 직원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한 파일을 전국의사총연합에 제보해왔다.이 녹취 파일은 만성질환관리료 착오청구 사실확인서에 사인할 것을 종용하는 공단 직원과 2005년 의사협회로부터 받은 공문 내용에 의거해 만성질환관리료를 청구해왔으므로 문제될 게 없다고 항변하는 개인의원의 원장의 대화가 주 내용이다.이 과정에서 공단 직원은 원장에게 "만약 (사인을) 거부하면 조사를 연장해서 문제를 만들 것이다"라면서 사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사를 계속 진행해서 잘못한 부분을 찾아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처음에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 분을 환수하겠다고 했지만 사인을 유도하기 위해 다시 2009년 8월, 2009년 10월, 결국은 2009년 12월로 환수 시작일자를 늦춰주겠다며 회유책을 구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1년치만 환수할 테니 잘못 청구를 한 것을 시인
2011-10-28 06:26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병상 총량 규제와 중증질환에 대한 권역별 투자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윤석준 교수(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실)는 대한예방의학회 63차 추계학술대회가 열린 27일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와 의료기관의 기능 재정립 방안’ 심포지엄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윤 교수는 지방 거주 환자의 서울 집중 현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 병상 총량을 규제하는 한편, 지방 병원 권역별 투자를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KTX 개통으로 전국이 한나절 생활권으로 접어든 이후 지방 거주 환자의 서울 집중 현상은 점점 더 심화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 예로써,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상동맥 우회 이식수술(CABG)을 잘하는 병원 명단을 공개했는데 전부 수도권 병원이었다"며 “명단을 본 지방 거주 환자와 환자 가족들은 당연히 환자들을 수도권으로 몰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지금까지 권역별 병원 투자로 5천 5백억 정도(윤 교수 추정치)를 쓴 것 같은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한 명단에는 수도권에 있는 병원이 잘한다고 발표했다”며 “예산을 균형 있게 투자해야 한다”
2011-10-28 06:24의사협회 회장 선거방식을 변경한 제61차 대의원회 의결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해 향후 의사협회는 간선제 체계로 선거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은 27일 오후 2시 1호법정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에 따르면 원심인 고등법원이 대의원회 의결 당시 243명의 2/3이상인 162명이 되지 못한다는 원고측 증거주장을 인용한 것과 대의원회 결의 당시 참석한 대의원들의 명단이 없다는 이유로 결의 무효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 의결 관련 법리를 오해해 잘못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민법의 사단법인의 총회 등 결의에 대해 당사자간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가 결의의 성립 여부 및 절차상 흠의 유무가 문제될 때 사단법인측에서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제출하거나 의사의 경과 등을 담은 녹음·녹화자료 또는 그 녹취서 등을 제출하면 절차요건 충족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받는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의사록 등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됐거나 부당하게 편집, 왜곡돼 그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증거능력은 없어진다. 그리고 의사
2011-10-28 06:19대법원이 의사협회가 회장선거 방식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전환하는 61차 대의원회 결의 무효 소송에서 선권모의 손을 들어줬던 2심판결을 파기하고 재심리하도록 환송했다.대의원회 의결에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내년 회장 선거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등법원에서 재심리가 열리겠지만 원고측에서 의사협회가 제출한 속기록에 왜곡 및 부당한 편집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고등법원 역시 대법원의 판단에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즉, 사실상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위상을 생각해 상고를 인용하는 대신 원심을 파기해 환송 형태를 뜀으로써 결자해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풀이된다.고등법원 스스로 법리해석 착오를 시정하거나 원측이 대법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보충 증거를 제시하라는 것.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면서 내년 회장 선거를 위한 잰걸음을 시작하고 있다.대의원회 김인호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지난 4월 열린 대의원 총회 법정관회의에서도 보류됐던 개정정관 후속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지난 법정관 회의에서는 정
2011-10-28 06:17이제 한차례 더 적발되면 시장퇴출이다. 지난 7월 29일 2011생동성재평가자료(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던 제약사들이 고스란히 재적발됐다. 27일 식약청에 따르면 명인제약, 일양제약, 드림파마 등을 포함한 9개사 10개 품목이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위반내역는 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 등 2011생동성재평가자료를 2차 미제출이다.위반품목을 살펴보면 ▲명인제약 '치옥틴정200mg(치옥트산)' ▲일양약품 '이부네인정(니세르골린)' ▲슈넬생명과학 '리뉴얼정10mg(니세르골린)' ▲하원제약 '하원니코란딜정' ▲드림파마 '치오비트정200mg'(치옥트산) ▲영풍제약 '아벨라정(알리벤돌)/영풍케토티펜정(푸마르산케토티펜)' ▲삼성제약공업 '삼성푸마르산케토티펜정' ▲제이알피 '제이옥틴정' ▲스카이뉴팜 '알리스탄정(알리벤돌)' 등이다. 두번째 적발인 만큼 행정처분 기간도 6개월로 늘어났다. 이들 품목은 오는 1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약 6개월간 해당 품목의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앞서 보건당국은 해당 품목에 대해 지난 7월 26일자로 행정처분한 바 있다. '2011 생동성재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제약사의 해당 품목에 대해 8월
2011-10-28 06:15일괄 약가인하의 여파로 제약업계 M&A설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실상 한국제약업계 특성상 기업간 합병 가능성은 낮다는 분위기다. 먼저, 제네릭에 의존하고 있는 업계 상황으로 미뤄볼 때 상위사부터 영세업체까지 보유한 품목에 별반 차이가 없어 굳이 합병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2009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의약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총 580여개다. 그러나 업체 당 평균 생산 금액이 255억원에 불과할 만큼 낮은 수준이다. 완제의약품을 생산하는 업체만을 두고 봤을 때도 연간 생산실적이 500억원 미만에 머무는 업체가 전체의 70%가 넘는 196개로 영세업체 수가 높은 편이다.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일괄 약가인하 정책으로 난립한 영세업체를 정리해 신약개발 능력이 있는 50여개 업체까지 대폭 줄이는, 이른바 대대적인 제약업계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문제는 상위업체부터 영세업체에 이르기까지 보유품목이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그간 개발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적은 대신 빠른 매출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제네릭에 거의 모든 업체가 의존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제약업계 특성상 M&A가 이뤄진다 해도 상위제약사에만 해당될 뿐 영세업체는 물론 중소제약사까지 그대로 업
2011-10-28 06:14앞으로는 수술불능의 진행성 담도암 환자에 젬시타빈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항암주사제 '젬시타빈'에 담도암 적응증이 추가된 것. 물론 시스플라틴과의 병용투여에 한해서지만 치료의 폭이 한층 넓어지게 된다.27일 식약청은 '젬시타빈염산염 단일제(주사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 결과에 따라 효능효과, 용법용량 통일조정을 예고하고 업계 의견수렴에 나섰다. 추가된 효능효과를 살펴보면 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진행성이나 전이성 담도암에 시스플라틴과 젬시타빈의 병용요법이 권고된다.이에 따라 난소암과 유방암, 폐암 등의 광범위한 항암치료가 가능한 젬시타빈이 담도암 치료에도 효과를 인정받게 됐다.시스플라틴과의 병행시 젬시타빈의 성인권장 용량은 1000mg/m2이며, 21일 주기에서 1일, 8일째 30분간 정맥내 투여해야 한다. 이는 시스플라틴 투여 이후 시작된다. 시스플라틴은 1일, 8일째 용량 25mg/m2을 정맥내 주입한다. 해당 3주 주기는 반복될 수 있다. 식약청은 각 화합요법 투여 전에 환자 개개인의 부작용 발현의 정도에 따라 용량의 감소나 처방의 연기를 고려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내 허가된 품목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젬타
2011-10-28 06:12중앙대학교병원(원장 김성덕) 신경정신과는 내달 2일 오후 1시 30분부터 병원 중앙관(본관) 4층 동교홀에서 우울증 건강강좌를 개최한다.대한우울․조울병학회에서 지정한 2011년 우울증의 날을 기념해 펼쳐지는 이번 건강강좌는 ‘우울증이어서 몸이 이렇게 아픈 건가요?’라는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이번 건강강좌는 ▲등록 및 선별검사지 배부 ▲비디오시청 및 선별검사지 작성 ▲개회사(정신과 기백석 교수) ▲우울증이란 무엇인가(정신과 나철 교수) ▲우울증 대처법(정신과 기백석 교수) ▲질의응답 ▲선별검사결과 안내 및 상담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행사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중앙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02-6299-1508)로 하면 된다.
2011-10-28 06:08병원계가 보건당국이 저수가 개선을 할 의지가 없다는 비판 아래 참담한 심정을 밝히고, 본격적인 집단 행동에 나서 추이가 주목된다.27일 병원협회는 ‘병원생존을 위한 전국 병원장 비상임시총회’를 열고 현재의 수가계약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집단적으로 움직이며 대대적인 공론화를 꾀하고 나섰다.이날 병협은 수가계약제도가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현실을 꼬집으며 정부가 이번 수가협상을 일방적으로 결렬시켰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에서 병원의 승소를 이끈 김종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주로 가입자로 구성된 공단 재정위원회에서 수가조정안을 내놓고, 보험자와 공급자가 수가협상을 벌이는 건 공정성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게다가 수가협상 결렬후 수가조정안을 심의하는 건정심에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공익위원 6명이 건정심 공익대표로 참가하기 때문에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라는 것.병협은 이같은 구조 때문에 수가협상 과정에서도 정부측이 고자세를 유지하며 ‘아니면 말고’식의 황당한 자세를 견지한다고 봤다.정영호 보험위원장은 “수가협상에서 정부가 1.9%를 제시했지만 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였다. 그러자 정부가 결렬이라고 선언하
2011-10-28 06:02질병관리본부 전병율 본부장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2020 5 STAR+’ 계획을 발표했다.전병율 본부장은 27일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예방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질병관리본부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특강을 하면서 이와 같이 발표했다.‘2020 5 STAR+’ 계획은 ▲Security: 공중보건위기대응 역량 강화로 국가의 안전보장 ▲Safety: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사회 구현 ▲Survey, Surveillance&Service: 급만성 질병의 조사와 감시 활성화 및 정보 제공 ▲Standard&infrastructure: 국가의 의생명과학 기반 ▲Synergy: 의생명과학을 선도하기 위한 융합적 연구 추구로 구성됐다.먼저 Security는 빈틈없는 신종감염병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증가 추세에 있는 감염병의 효과적인 통제와 의료 환경에 대한 국가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 공중보건위기대응 역량 강화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이다.2009년 발생한 신종인플루엔자를 겪으면서 수입에 의존했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백신 주권을 향한 노력이 Security의 하나다.질병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Safety 계획
2011-10-27 17:45전국 각지에서 모인 병원장들이 저수가와 수가계약제의 합리적 개선을 외치며 비상시국을 선언하고 나섰다. 27일 열린 ‘병원생존을 위한 전국병원장 비상 임시총회’에서 이들은 국민들에게 저수가로 인한 병원들의 고충을 호소하고, 수가계약제도가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병원장들은 우선 국민들에게 “낮은 수가 때문에 부득이 비급여 진료와 주차장 수입, 장례식장 운영으로 손실을 만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적정진료를 할수 없는 현실”이라며 “정부의 지원 없이 병원계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오늘의 의료선진국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따라서 현재의 저수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가계약제도에서부터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이들은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수가 협상은 공정성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주로 가입자로 구성된 공단 재정위원회에서 계약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수가조정안을 놓고 보험자와 공급자가 수가협상을 벌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공익위원 6명이 건정심 공익대표인 상황에서 사실상 14대 8로 공급자가 불합리한 구조라는 설명이다.성상철 병원협회장은 "오늘처
2011-10-27 17:05
27일 '병원생존을 위한 전국 병원장 비상 임시총회'가 열렸다이 자리에서 병원장들은 "저수가 때문에 적정진료가 힘들다"며 "불합리한 수가계약제도가 하루빨리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2011-10-27 16:54대법원이 선권모가 제소한 제61차 대의원결의 무효확인소송 최종심을 열고 원심파기환성 결정을 내렸다.대법원은 27일 오후 2시 선거권을 찾는 의사들의 모임이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제61차 대의원회의 의결 무효확인 소송 최종심 선고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판결 주문을 통해 2심인 고등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원심으로 다시 환송시켜 재심의할 것을 요구했다.대법원이 원심파기환송을 결정함으로써 고등법원이 내린 대의원회 결의 무효 결정이 원점으로 돌아가게됐다.결국 간선제가 유력해진 상황이다.
2011-10-27 16:11
대한예방의학회 제63차 추계학술대회가 청주 라마다호텔에서 27, 28일 양일간 개최 됐다.
2011-10-27 16:07종근당고촌재단(이사장 김두현)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결핵퇴치 국제협력사업단과 공동 제정한 ‘고촌상(Kochon Prize)’의 2011년도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2011년 제6회 고촌상의 수상자로는 알리무딘 주믈라(Prof. Alimuddin Zumla) 영국 런던 의과대학 교수와 국제네팔단체(INF)가 공동선정 됐다. 알리무딘 주믈라 교수는 결핵연구자로서 수많은 연구활동을 통해 WHO의 결핵∙에이즈(HIV/AIDS) 치료 가이드라인 개발에 기여하고, 전세계 결핵∙에이즈 환자들을 위한 치료요법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동 수상자인 국제네팔단체(INF)는 1973년 설립된 이래 결핵∙에이즈 환자와 장애인을 위한 진료소를 운영하며, 각종 의료캠프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에 기여해 온 업적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제6회 고촌상 시상식은 10월 28일 새벽 1시(한국시간), 프랑스 릴(Lille)에서 열리는 제42차 국제 항결핵 및 폐질환 연맹 세계 총회 석상에서 개최된다. 이날 총회에서는 결핵 관련 전세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최대규모의
2011-10-27 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