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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약가인하로도 타격…추가인하 절대 안돼”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3일 이사회(이사장 류덕희)를 개최하고 기존 약가인하 정책만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추가 약가인하는 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하는데 의견을 모았다.제약협회는 특허만료시 약가인하,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용량-약가 연동인하,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리베이트 약가인하 등 기존 약가인하 제도만으로도 제약업계가 연구개발과 해외진출에 힘을 쏟기 어려울 만큼 고초를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이사회는 향후 일괄약가인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부, 국회, 언론 등에 알려나가기로 했다.또 그동안 관행이었던 리베이트가 약가인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의 강력한 리베이트 근절대책에 모든 회원사가 동참하기로 했다.이날 이사회는 국내 제약산업도 글로벌신약을 개발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러한 제약업계에 노력에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며 정부의 제약산업에 대한 협조와 배려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2011-06-03 15:27 -
K대의대생 3명, 동기 여학생 집단 성범죄 혐의
K대학교 의과대학 남학생 3명이 동기 여학생에게 집단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의대 본과 4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 3명이 동아리에서 단체여행을 갔다가 술을 마신 후 여학생 A가 잠든 사이 성추행과 함께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다. 이들은 전자기기로 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이 파일을 복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아울러 여학생의 속옷 등에 대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피해를 입은 여학생은 성폭력상담소와 학교 내 상담센터에 관련사실을 알렸으며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학교 측은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학생들에 대한 처벌여부와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2011-06-03 15:25 -
약사들 “당번약국 시행 전 치안 등 대책마련 해야”
보건복지부가 대한약사회에서 제안한 당번약국 방안을 시행키로 하자 약사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는 3일 논평을 통해 “약사들은 노동자들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인 2,357시간보다 무려 1,500여 시간을 더 일하고 있다”며 “낮 시간의 근무보다 배는 힘들 ‘야근’에 해당하는 잔업을, 현실적으로 거의 내방객이 없을 것임이 뻔함에도 두 시간씩 더 하라는 것은 약사들더러 개인적인 삶을 포기하라는 강요”라고 주장했다.복지부와 대한약사회의 이 같은 무리한 정책을 아무런 대책 없이 받아들일수는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약준모는 ▲심야시간대 약 구입 불편관련 검증 ▲지자체와 협의해 지역여건 맞게 시행 ▲치안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대한약사회 산하 총괄 기구 설치 등을 요구했다.먼저, 심야시간대 일반약을 구입하는데 있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정부, 경실련 등의 시민단체의 주장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보자고 제안했다.약준모는 “우리는 그들이 주장하는 국민 불편이라는 것이 대기업 유통자본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한 핑계거리에 불과하다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순환근무에 나설 개별 약국에, 시민단체 구성원들이 가급적 많이 참여해 현
2011-06-03 13:26 -
곽정숙 의원, 국회 예결특위 위원 선임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의원은 최근 18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곽의원은 “18대 국회 마지막 예결위원으로서 국가 예산 집행의 철저한 감시자 역할은 물론, 이명박 정부 집권 4년차 선심성 예산을 철저히 검증해 예산낭비를 막고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업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2011-06-03 11:59 -
명지병원, 암통합치유센터 본격 오픈
관동의대 명지병원은 암의 조기 발견·치료와 암 극복 이후의 삶까지를 총체적으로 담당하는 암통합치유센터를 본격 개소했다고 밝혔다. 암통합치유센터(Integrative Cancer Healing Center)는 한국인의 대표적인 8대 암전문진료센터와 4개의 특수 클리닉, 통합적 다학제 진료 등을 통한 최상의 진료시스템을 갖췄다.최신의 PET-CT를 비롯, 선형가속 방사성치료기 및 시뮬레이션 CT 등 최신의 첨단 장비와 자연친화적 환경의 항암주사실과 질환별 진료실과 다학제 진료실, 재활치료실 및 교육실 등 다양한 시설을 구비했다. 이와 함께 외모관리실을 별도로 둬, 유방암환자나 항암치료환자들의 외모관리 상담과 헤어 및 보형물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암재활클리닉을 비롯해 정신건강클리닉, 완화의학클리닉, 영양관리클리닉 등 암 치유와 뗄 수 없는 4개 특수클리닉에서는, 암 환자의 통증 감소와 운동, 스트레스, 불안, 식이관리 등에 대한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한다. 병원측은 “기존의 암센터가 암 질환 치료에만 집중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암의 진단과 치료는 물론, 치료 중의 생활관리, 완치 후 라이프스타일까지 도와주는 ‘통합치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1-06-03 11:56 -
건정심 소위, 의약품관리료 등 1053억원 인하키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약품관리료 등 1053억원을 인하키로 의견이 모아졌다.보건복지부는 3일 제4차 건정심 소위를 개최해 ‘의약품관리료’ 등 약국수가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 원외 약국 901억원, 원내 약국 140억원, 병팩 단위 조제료 12억원을 포함해 총 1053억원이 절감되는 방안으로 다수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먼저 원외 약국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과 관련해 전체 의약품관리료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1일~5일까지의 수가는 현행 유지하되, 6일분 이상의 경우에는 6일분 수가 760원을 일괄적용하는 방안(절감규모 901억원)과 조제일수와 상관없이 3일분 수가(최다 빈도) 600원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절감규모 1011억원) 모두 논의됐다.그 결과 1~5일분은 현행 유지하고, 6일분 이상은 6일분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다수의견이 모아졌으나, 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 일부위원이 3일분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하게 주장함에 따라 건정심에는 2개안이 모두 상정될 예정이다.이에 최종 어떤 안이 결정될지는 다음 건정심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어떤 안이 통과되든지 만성질환자 등 장기처방을 받는 환자의 경우는 부담이
2011-06-03 11:25 -
약제비 증가율, 경제성장-노인인구 증가 앞질러
우리나라의 약제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이나 노인인구 증가 속도보다도 빠른 것으로 나타나, 약제비 절감이 더욱 힘을 얻게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최병호)는 3일, 약제비와 관련한 심사평가데이터와 OECD 보건의료 통계자료를 이용해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심평원은 수년간의 의료비 및 약제비 현황을 파악한 결과, 노인인구증가에 비해 약제비 및 의료비 증가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2~2007년까지 5년 동안의 약제비 증가율을 OECD 평균보다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5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9.3%로 OECD 평균(3.4%)의 2.7배, 약제비 증가율은 9.7%로 OECD 평균(4.2%)의 2.3배, GDP 증가율은 4.3%로 OECD 평균(2.8%)의 1.5배, 노인인구 증가율은 5.0%로 OECD 평균(1.8%)의 2.8배 로 OECD 평균에 비해 증가속도가 높았다. 이에 따라 향후 약제비나 의료비 절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OECD 보건의료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와 약제비는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며 GDP 증가속도를…
2011-06-03 11:24 -
한올, 혈소판생성 바이오베터 물질특허 취득
한올바이오파마가 트롬보포이에틴 폴리펩타이드(TPO)를 경구투여에 적합하도록 개량한 물질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특허가 등록된 TPO는 물질은 혈액을 구성하는 세포 중 하나인 혈소판을 만들어 내는 단백질로 항암치료나 골수이식에 의한 급성 혈소판감소증, 또는 바이러스 감염이나 면역 부작용에 의한 만성 혈소판감소증을 치료할 수 있는 유력한 물질이다. 특히 이러한 혈소판 감소증은 아직 뚜렷한 치료제가 개발돼 있지 않아 향후 제품화에 성공할 경우 난치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한올바이오파마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외 여러 바이오업체들이 TPO 개발을 시도했으나 항체 생성의 문제로 상용화 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한올이 개량한 물질은 주사 방식이 아닌 경구투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올바이오파마는 경구투여가 가능한 개량 TPO 물질을 만들어 내기 위해 한올의 바이오베터 개량기술인 ‘ResisteinTM(아미노산 치환방식)’ 기술을 적용했으며, 이 기술을 통해 경구 투여시에도 생체내 안정성과 흡수율이 높아지도록 TPO 개량에 성공했다.현재 이 기술을 이용해…
2011-06-03 11:21 -
“실효성 낮은 당번약국, 미봉책에 불과” 비난
보건복지부가 결국 일반약 슈퍼판매 대신 대한약사회가 내놓은 당번약국 활성화 방안을 선택하자,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상임공동대표 조중근)는 3일 복지부 발표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약사들의 기득권유지를 위해 제시한 입장만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약국 외 판매촉구 운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국민불편 해소의 대안으로 선택된 ‘당번약국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시민연대는 심야약국의 실패를 되풀이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시민연대는 “약사회가 이전에 실시했던 심야약국의 성과가 저조했던 것에 비춰 이번 당번약국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요구가 거세지자 이를 회피 또는 연장하기 위한 또 하나의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특히 약사회에 당번약국에 대한 점검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소비자단체와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시민연대는 “복지부가 확실하게 실행되도록 할 의지가 있었다면, 응급의료기관 지정처럼 당번약국을 법제화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제안했어야 그나마 진정성이 있다고 평가 받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결국 당번약
2011-06-03 11:20 -
SK케미칼 ‘아모라닉’ PTP포장 6월부터 변경
SK케미칼의 아모라닉(성분명 아목시실린, 클라불란산 칼륨)제제의 PTP포장이 6월부터 변경된다. 3일 SK케미칼에 따르면 이달부터 변경되는 PTP포장은 개별개봉시스템(Separate Opening System)을 적용해 PTP 개봉 시 전·후·좌·우의 다른 제품이 동시 개봉되거나 포장이 벗겨지는 것을 예방해 환자 복용과 약사의 조제 편의성을 개선시키고 제품 안정성을 향상시켰다.변경된 포장은 제조번호 111002 (사용기한 2013.02.16) 제품부터 적용할 계획이다.한편, 아모라닉은 베타-락타마제를 생성해 페니실린 계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균에 의한 감염증 질환 치료에 두루 처방되는 광범위 항생제다.
2011-06-03 11:19 -
일반약 슈퍼판매 불발-당번약국 ‘일단락’
관심이 집중됐던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불발됐고 결국 대한약사회의 당번약국 활성화로 일단락됐다.보건복지부는 3일 국민 의약품 불편 해소방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평일에 24시까지 운영하는 당번약국을 전국 4000개, 휴일 운영 당번약국을 5000개로 확대하고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상비약 보관함을 보급한다는 안이다.복지부는 하지만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마련키 위해 6월 중순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현행 의약품 분류에 대해 본격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2011-06-03 10:58 -
슈퍼판매 불발-당번약국 활성화 결론
관심이 집중됐던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불발됐고 결국 대한약사회의 당번약국 활성화로 일단락됐다.보건복지부는 3일 국민 의약품 불편 해소방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그동안 복지부는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 하면서 선진국에 비해 의약품 사용량이 많은 우리나라의 보건환경을 고려해 심야나 공휴일에 겪을 수 있는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왔다.현행 약사법은 약을 약국에서 약사에게만 구입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약사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특수장소 지정 확대 방안 즉, 심야·공휴일 시간대에 24시간 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곳을 특수장소로 지정하고 인근 약국의 약사가 특수장소 내 대리인을 지정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고민했다.이는 대한약사회의 심야약국 시범사업(2010년 7월~12월) 성과가 저조함에 따라 그 대안으로 검토한 방안이었으나 일선 약국의 약사가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특수장소 지정 확대 방안’은 약사회가 수용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워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약사회는 특수장소 지정보다 당번약국을 활성화해 의약품 구입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복
2011-06-03 10:46 -
서울대병원, 환자 중심의 첨단 로비로 새 단장
서울대학교병원(원장 정희원)은 쾌적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사업비 22억원을 들여 로비를 새롭게 단장했다.리모델링된 로비는 지상1층에서 3층까지, 총면적 2,569㎡(777평)이다. 로비 내부는 기하학적 벽면과 밝은 조명의 바리솔이 조화를 이루어 미래의 첨단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천장은 최대한 높이고 자연채광 느낌의 밝은 조명은 실내를 넓게 느껴지게 한다. 기존의 낡은 실내 자재는 밝은 마감재로 전면 교체되어 로비 분위기를 한층 부드럽게 하였다.원무 수납에서는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첨단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하고 각종 최신 수납 기기를 설치했다.첨단 스마트 시스템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Paperless 실현이다. 병원을 처음 방문하는 환자들은 선택진료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등 각종 원무 서식지에 주민번호, 주소, 이름 등 개인 정보를 기입하고 서명란에 직접 서명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테블릿 PC를 설치한 이후 환자들은 터치 스크린에 본인의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서명만 하면 된다.지능형 순번 발행기에서는 대형 모니터에 해당 수납 창구의 대기인원이 나타나고, 무인수납이 가능한 환자에게는 ‘무인수납 안내
2011-06-03 10:26 -
한국오츠카, 2011 행복더함 사회공헌 대상 수상
한국오츠카제약이 최근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011 행복더함 사회공헌대상 시상식’에서 보건복지공헌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한국소비자학회와 동아일보가 공동주최하고 지식경제부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했으며,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제정됐다.올해 각 분야의 총 20개 기업이 대상을 수상했고, 이중 제약회사로는 유일하게 한국오츠카제약이 수상기업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한국오츠카제약은 사회공헌활동단 ‘오선지(오츠카 선행 지킴이의 약어)’를 주축으로 봉사활동, 기부활동, 보건캠페인 등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벌여 나가고 있다. 특히 본사 사옥에 카페테리아 ‘샘물홀’을 운영해 이곳에서 판매하는 커피 등의 수익금을 통해 물 부족 국가인 캄보디아의 우물파기에 후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40여개의 생명 우물파기를 지원했다.이밖에도 광명종합사회복지관과 봉사협약을 체결해 광명지역 내 지역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매년 ‘정신의 날’ 행사를 후원하고 서울과 수도권의 정신보건센터 환우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으로 의약품이 공급되는 과정과 질병 홍보를 하고 있다.한국오츠카제약 관계자는 “회사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
2011-06-03 10:06 -
달샤벳, “공공장소 흡연을 잡아라!”
2011-06-03 09:56 -
약사회 “전국 4000개 약국 밤 12시까지 문열겠다”
“모든 약국이 의무적으로 주1회씩 밤 12시까지 운영할 방침으로 즉 전국 약 4000여개 약국(동네 5개 약국 중 1개 약국)이 심야시간에 문을 열어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해소에 진력하겠다”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3일 보건복지부에서 약사회 16개 시도지부장 및 전국 227개 분회장이 공동 결의한 내용을 발표했다.국민 불편 해소라는 명분으로 국민건강을 무시하고 경제계의 이익만을 위해 주장하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약의 전문가의 양심과 신념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전제했다.이에 약국이 국민의 건강을 지켜가는 소중한 장소로 자리할 수 있도록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실행방안으로 밤 12시까지 운영 계획과 더불어 모든 약국이 의무적으로 월 1회 일요일에 문을 여는(전국 약 5000개, 동네 4개 약국 중 1개 약국) 공휴일 당번약국제를 확대하고 가정상비약 보관함을 전국 가정에 순차적으로 무료 보급하겠다고 밝혔다.구급함에는 항시 연락가능한 약사의 연락처를 기재해 가정상비악 선택 및 복용시 24시간 언제든지 약사들의 복약상담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박인춘 부회장은 “의약분업으로 인해 처방이 주로 낮 시간에…
2011-06-03 09:47 -
전 유럽 공포 빠뜨린 “슈퍼박테리아 원인 찾았다”
[쿠키 과학] 유럽 질병통제예방센터(ECDC)는 독일을 중심으로 다수의 사상자 낸 박테리아가 '병원성대장균(E.coil)'의 변종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ECDC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병의 감염인자가 ‘시가 톡신 생성 대장균(Shiga toxin-producing Escherichia coil STEC)’으로 불리는 변종 박테리아로 판명됐다”며 “드물게 생성되는 박테리아라고 추정했던 STEC가 이번 감염사태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중국 광동성 선전의 BGI 게놈연구소도 이날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BGI연구소는 “유전자 염기서열을 성공적으로 판독했다”며 “잠정 분석에서 이번 감염사태는 전적으로 이 변종 박테리아가 병원성대장균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을 나타냈다”고 주장했다. BGI 연구소는 변종 박테리아가 기존 병원성대장균과 다르지만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만 있는 변종과 상당 부분 일치되는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날 슈퍼 박테리아 감염자 수가 16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WHO는 현재 독일에서만 1064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고, 이중 470명은 급성신부전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감염 사례는…
2011-06-03 09:40 -
중소도매특위, 애로사항 조사 착수 시작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중소도매발전특별위원회(이하 중소도매특위)는 7명의 지역별 위원을 추가해 총 12명으로 구성하고 중소도매업의 전체적인 애로사항을 수렴한 후 대안방안을 모색해 나아가기로 했다.또 중소도매특위는 사업의 원활한 전개를 위해 매월 둘째주 월요일에 정례적 월례회를 개최키로 결의했다. 이날 이한우 도매협회 회장은 "중소도매발전특별위원회는 전국의 회원사가 집중하는 중요한 이슈사항이 됐다"며 “위원회가 아닌 특별위원회로 구성한 배경에는 회장이 직접 관장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중소도매특위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또 이한우 회장은 "오늘 이 회의가 상생의 문을 열어 나아가는 시작이 됐으면 기대한다"고 전했다.이어 고용규 위원장은 2011년도 중소도매특위의 사업계획으로 중소도매업 발전을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방안을 설명하고 중소도매업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위원장= 고용규(동우들) ▲부위원장= 이만근(더존팜) ▲위원= ▲강대관(정진메디팜) ▲김철련(세종메딕스) ▲문병옥(부산팜) ▲박영식(세이팜) ▲장은식(민성약품) ▲안윤창(열린약품) ▲권창희(전원약품) ▲노경환(성도약품) ▲정기배(호림약품) ▲김대기(순천
2011-06-03 09:37 -
일반약 슈퍼판매, 또다시 좌초되나?
“‘단식이라도 해야 하나’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합지졸 정부의 모습이 안타깝다”10여년을 끌어온 일반약 슈퍼판매가 또 다시 좌초될 것으로 보이자 시민단체들이 성토하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발표가 3일 오전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번약국 시행이 대안으로 갈 것이라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의약분업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일반약 슈퍼판매가 다시 엎어질 위기에 놓이자, 시민단체의 분위기는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질타로 이어지고 있다.경실련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정부가 이번에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여겼지만 끝내 무능함을 보이고 있다”며 “기재부와 복지부의 의견조율이 제대로 안 되는 오합지졸 상황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실제로 그간 복지부는 대한약사회 등과 함께 ‘슈퍼판매 저지’ 움직임을 같이 했으며, 기재부의 경우 MB정권에 들어서며 국민불편 해소의 방안으로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움직임을 구체화 해 왔다.그러나 결국 이번에도 슈퍼판매가 무산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자, 시민단체들은 “국민들이 원하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목소리
2011-06-03 06:34 -
“학술강연료 협찬 금품제공행위와 다르지 않아”
한국MSD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사업활동방해행위 에 대해 일부 승소했지만, 이미 부과된 36억3800만원의 과징금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승소한 사업활동방해행위 부문에 대해 따로 부과된 과징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에 따르면 한국MSD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진행한 결과, 사업활동방해행위 부문에 대해 승소하고,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패소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9년 1월, 공정위가 7개 제약회사를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발표한 조사결과에서 한국MSD에 대해 부당고객유인행위와 사업활동방해 행위를 했다고 판정해 36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하면서 시작됐다.이 같은 판결에 불복한 한국MSD는 공정경쟁규약을 지키며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고객유인행위로 판정되는 것에 따른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알기 위해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고등법원은 “약품채택비 등 현금 및 상품권 지급, 골프접대 등 여러 향응을 제공을 하지 않고 학술 강연료 협찬 등의 방법으로 고객유인을 했다는 점이 다른 회
2011-06-03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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