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김형관 교수가 미국심장초음파학회의 공식 학회지로서 심장초음파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심장초음파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of Echocardiography)’의 편집 및 자문위원(Editorial Board Member )으로 지난 1일 재위촉됐다.김형관 교수는 지난 2009년 6월 국내 최초로 미국심초음파학회지 편집위원으로 위촉되어 2년간 활동했으며 그 동안의 활약를 인정받아 임기 종료 후 추가로 3년간 더 활동하게 됐다. 미국심장초음파학회지는 심장초음파를 하는 전 세계 순환기내과 의사를 비롯해 관련 의료진들이 접하는 학회지로, 심장초음파 학회지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저널이다. 김형관 교수는 이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게재 여부 결정에 대한 자문 및 편집위원의 논평(editorial comment) 게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2011-07-12 11:12
신신제약은 최근 1박2일간 안성 삼보 인재개발원에서 올 하반기 목표달성 총력전진대회를 개최했다.이번 전진대회에는 2011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마케팅 전략 발표와 신제품 및 주력제품 교육을 통해 하반기 목표달성 의지를 다졌다. 이날 이종규 사장, 김명일 영업본부장을 비롯해 영업본부, 개발부 전임직원이 참석했다이종규 사장은 “지난 상반기에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목표달성에 수고가 많았다”며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와 주인의식을 갖고 일을 즐기며 업무에 임한다면 하반기에도 역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11-07-12 11:02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약품관리료 수가 인하로 인해 신경정신과 개원의들이 1달 처방기준으로 최대 90% 수가 삭감이 이뤄지고 있어 신경정신과의사회가 대처마련에 나섰다.신경정신과의사회(회장 노만희)과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1일 저녁 의약품관리료 수가 인하에 따른 대응마련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서 신경정신과 노만희 회장은 “의약품관리료 수가가 인하됨으로써 신경정신과 개원의들은 1달 기준으로 최대 90%의 삭감이 불가피하다”며 “지난 건정심에서 의약품관리료 수가 인하를 의결하면서 신경정신과의 특수성을 건정심 위원들 어느누구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심지어 공급자 단체 대표로 참여한 의사협회 위원도 의약품관리료 수가로 인한 절감액에만 신경쓰다보니 의약분업 예외를 인정받고 있는 신경정신과의 의약품관리료 인하 배제를 간과했다는 것이다.노 회장은 “신경정신과는 수가체계가 초재진료, 면담료, 의약품관리료, 만성질환관리료 등 4개로 이뤄져 있는 상황”이라며 “병원급을 비롯한 타직역은 의약품관리료 이외 조제료, 복약지도료 등 5개의 수가체계가 있어 의약품관리료 수가를 인하해도 타격이 크지 않지만 신경정신과는 경영상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목소
2011-07-12 10:36본격적인 하절기를 맞아 폭염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질병관리본부가 전국 470여개 응급의료기관을 통해 운영 중인 ‘폭염피해 응급진료 사례 표본감시’ 7월 1주차(7.1~7.8) 결과, 총 18건의 온열질환(열사병 3건, 일사병 1건, 열경련 4건, 열실신 2건, 열탈진 8건)이 발견됐다.18건을 분석해보면 60대 이상이 8건(44.4%, 이중 70대이상 5건), 남성이 11건(61.1%), 시간대별로는 12~15시 사이에 10건(55.6%), 장소별로는 실외 12건(66.7%, 밭이나 논 5건, 실외작업장 4건)이었다.질병관리본부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서 특히 노인이나 만성질환자 등은 12~15시 사이에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기타 실외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도 폭염 기간 중에는 충분한 휴식과 수분을 섭취하고 온열질환자 발생이 의심되면 즉시 1339나 119로 신고토록 당부했다.
2011-07-12 10:13의약분업 제도 개선을 위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정책공조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협회측에서 장기적으로 의사가 직접조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의약분업 제도 개선을 위해 직능분업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도 병원협회의 의약분업 제도 개선을 위해 직능분업으로 가는 것에 동의하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병원협회와 각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최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의약분업 제도개선 범의료계 정책공조 추진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이날 논의에서 병원협회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직능분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게는 사실상 실익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병원협회는 직능분업을 실시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중증 질환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에 한해 상급종합병원 원내 조제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병원협회의 원내조제 허용에 관해 의사협회 관계자는 11일 “개원가에서도 원내조제가 가능해지더라도 약사고용 및 투자에 대한 회수 등 어려움이 있다”며 “개원가로서는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며, 이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관계자는 “장기적 관점
2011-07-12 05:43보건복지부가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상 약국 외 판매가 어려운 감기약·해열진통제 등을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을 꾀할 방침으로 지난 7일과 11일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각각 가졌다.비공개로 열린 2차례 간담회에선 약대교수들이 불참했지만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됐으며 의견을 취합해 오는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공청회(정부 측, 소비자·시민단체 2명, 의사협회·약사회 추천 각 1인, 언론 기자 2명)를 연다는 계획이다.이후 7월말 입법예고를 거쳐 9월에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것.복지부는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을 위해 현행 약사법에서 일반의약품을 약국 판매약과 약국 외 판매약으로 구분하고 의약품의 정의, 판매 질서, 판매장소, 기재사항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즉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심야·공휴일 시간대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으로, 취급장소는 ▲심야·공휴일 시간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장소 ▲의약품 오·남용 방지,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관리, 약화 사고시 신속
2011-07-12 05:32수혈과 진단검사의학 전문가들이 대한적십자사의 혈액관리사업에 대해 “전문성을 훼손한 혈액관리로 안전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경고하고 나섰다.대한수혈학회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11일, “지난 2003년, 감염된 혈액의 다량유통이 적발된 이후 혈액안전관리개선의 대책으로 제시됐던 혈액사업의 독립성과 전문성확보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가가 주도하는 혈액사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칭)국립혈액관리원이 조속히 설립돼야한다”고 촉구했다.양 학회에 따르면, 2003년 감염된 혈액의 유통이 적발되면서 수천억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되고 전문 인력이 확충됐다. 이 같은 지원 덕에 2004년 이후에는 혈액안전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혈액관리의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자 적십자사 측은 2004년 당시 대안책으로 제시됐던 혈액사업부문의 인사와 예산권 독립을 이행하지 않았다. 반면 편파적인 인사로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를 혈액사업관리의 핵심요직에 발령내는 것은 물론 혈액관리의 전문가 양성에도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지적이다.특히 학회는 이처럼 비전문가에 의한 혈액관리가 심화될 경우, 안전성은 점차 후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단검사의학회의 민원기 이사장(서울아
2011-07-12 05:27정부의 잇단 제약업계 규제정책으로 인해 매출 1조원대를 눈앞에 뒀던 동아제약의 꿈이 좌절될 것으로 보인다.주요증권가에 따르면 동아제약의 2분기 매출액은 2,23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은 11.7%로 전망된다.동아제약의 이 같은 외형성장 부진은 올 들어 강화되고 있는 리베이트 조사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로 인한 처방의약품 시장 내 영업환경 위축 등 정부규제로 인한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다.특히 원외처방시장 조제액을 살펴보면, 4월과 5월 원외처방조제액이 649억원으로 전년 동기 보다 2.8% 증가한 수준에 그쳤다.그나마 전문의약품 분야가 부진한 반면 박카스, 진단, 의료기기 등의 매출은 양호한 수준이다. 영업이익률면에 있어서도 R&D 투자비용과 박카스 광고 등의 판관비는 늘어나는데 반해 GSK와의 코프로모션으로 인한 수수료 매출이 하반기에 유입될 예정이라 1분기 보다도 수익성이 둔화될 것이란 예상이다.3분기부터는 음료수 판매 성수기라는 점에서 박카스의 매출 증가와 여기에 슈퍼판매 허용으로 인한 수혜가 예상되면서 하반기 실적은 어느 정도 회복가능 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교보증권 염동연 애널리스트는 “타 제약사들이 OTC외품전환
2011-07-12 05:21식품의약품안전청 안전평가원은 개인별 맞춤형 약물 처방을 위해 약물대사 효소의 활성예측에 필요한 유전형을 진단하는 약물유전자 진단 방법을 개발해 제공한다.이번 약물유전자 진단방법은 시중 의약품 약 50%에 해당하는 항응고제, 항우울제, 항궤양제 등 의약품을 대사시키는데 필요한 효소를 만드는 CYP2C9, CYP2C19 및 CYP2D6 유전자로부터 변이된 형태의 19개 유전자 진단에 활용된다. 이번 진단방법은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흑인 및 백인 등 총 450명의 DNA를 이용해 개발됐으며, 3개 유전형 시험검사기관 간의 교차시험을 통해 검증됐다.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진단 방법 개발로 유전형 분석결과에 대한 재현성과 신뢰성 제고 및 개인맞춤약물요법의 실용화 연구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http://www.nifds.go.kr) 정보마당 >교육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1-07-12 05:19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11일 ‘인터넷 중독’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인터넷게임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예방·치료·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은 학생들에게 인터넷 게임에 대한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하면 20%~30%가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살상하는 종류의 그림을 그리는 충격적 현실이라고 전했다.그는 “뇌가소성의 특성 때문에 인터넷게임중독은 전두엽 기능을 저하시켜 청소년이 일상에 집중하지 못하고 인격이 파괴되고 있으며 가정이 붕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형초 인터넷 꿈 희망터 센터장은 “현실에서 충족되지 못한 욕구에 대한 보상이 게임을 하는 동기와 관련돼 있고, 게임을 기분변화 및 일상생활 문제로부터의 도피로 이용하는 것이 중독에 이르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중학교를 자퇴하고 하루에 게임을 10시간씩 하는 사례 제시를 통해 인터넷 중독의 원인 및 폐해에 대해 설명했다.또한 김대진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교수는 “인터넷게임 중독은 도파민이 관여하는 뇌보상 회로와 더불어 다양한 환경적 요인 및 스트레스 반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며 우울 및 기분장애, 품행장애 등 관련 공존 질환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김현
2011-07-12 05:17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격돌하는 양상이다. 최근 한의약의 정의를 ‘한의학을 기초로 하거나 이를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개정하는 한의약 육성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한의약을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로 정의했었다. 이번 법안 개정에 의료계는 ‘과학적’이라는 단어로 인해 자칫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합법화 될까 우려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지 판도를 가르는 중심에는 한의사의 IPL 사용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대법원 판결이 자리잡고있다. IPL소송, 의료계 1심-2심 판결 일희일비IPL은 Intense Pulsed Light의 약자로 넓은 파장대의 복합적인 빛을 강하게 방출시켜 피부의 색소침착이나 모공, 모세혈관 확장 등을 동시에 치료하는 장비다. 주로 피부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 4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같은 IPL을 사용한 한의사 A씨에게 '한의사의 IPL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유죄'라고 판결했다.당시 재판부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구분은 학문적 기반 원리를 기준으로 법령의 해석 및 사회통념
2011-07-12 05:02진료비 가감지급사업이 오는 10월부터 급성기 뇌졸증까지 확대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1일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진료비 가감지급사업을 올해 10월부터 급성기 뇌졸중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진료비 가감지급 사업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킨 의료기관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질이 낮은 기관에는 진료비를 감액 지급해 진료성과와 의료비 지불을 연계시키는 것이다.사업은 작년 말 시범사업을 마친 상태이며, 올해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급성기 뇌졸중을 새로운 대상항목으로 확대, 적용하게 됐다.심사평가원 관계자는 "급성기 뇌졸중의 경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심사평가원에서 평가를 실시했지만 규모가 작은 병원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급성기 뇌졸중이 사망률, 장애율 감소를 위해 가감지급사업 확대가 가장 필요한 항목으로 나타났다"고 확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급성기 뇌졸중 가감지급사업은 올해 10월부터 12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구성 및 진료과정 등 총 11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실시된다. 구조부문은 진료를 담당하는 신경과, 신경
2011-07-11 17:02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9일 잠실 야구장에서 새빛맹인재활원 시각장애인 15명과 함께 야구경기를 관람했다.이날 심사평가원은 가족봉사단 한 가족과 시각장애인 한명을 팀으로 이루어 야구 관람과 함께 보행 보조, 식사 보조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평소 야구를 좋아하는 새빛맹인재활원 김모씨는 "평소 라디오를 들으며 야구팀을 응원했는데 이렇게 야구장에 와서 생생한 현장을 직접 느끼니 좋다"며 "봉사단들의 자세한 설명으로 인해 매우 재미있게 관람을 했다. 오늘 제가 응원했던 팀이 이겨 더욱 기뻤다"고 했다. 심사평가원 가족봉사단 최일윤(14세, 잠신중 1학년)군은 "학교에 가지 않는 주말에 엄마랑 함께 봉사활동 와서 야구도 구경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야구 설명도 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앞으로도 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심사평가원은 올해 영화·공연·스포츠 관람 등의 문화예술부문의 정서적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1-07-11 16:54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오랜 시간의 운전 때문에 안검염(눈꺼풀염)이나 안구건조 등 안과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안과 외래에서 안과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건강검진은 구리시와 남양주시 50세 이상 택시 운전자가 대상이며, 선착순 100명에 한해 검진이 가능하다. 검진항목으로는 기본적인 안과 질환 및 녹내장에 관한 검사와 전문의의 상담이 예정되어 있다.한양대구리병원 관계자는 "이번 안과 검진은 시력검사, 세극등 현미경 검사, 안압측정, 굴절 및 조절검사, 안저 촬영 등 전문의 상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2011-07-11 16:22근로복지공단 인천산재병원은 11일 치질클리닉을 개설했다. 치질클리닉은 양유휘 진료부원장(고려대 의대 87년 졸)과 박동수 외과장(연세대 의대 94년 졸)이 맡아 운영된다. 양유휘 진료부원장은 “치질은 남녀노소 누구나 발병 소지를 가지고 있는 질병이다. 불편함이 심해진다면 부끄러워하거나 그냥 참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2011-07-11 15:40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수액제 등 대용량 주사제 멸균공정의 부제조단위(Sub-lot)관리에 대한 ‘대용량 주사제 멸균공정 제조단위 관리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대용량 주사제는 실용량 100ml 이상의 주사제를 의미한다. 또 부제조단위(Sub-lot)란 하나의 제조단위(Lot)로 공정을 시작했지만, 제조공정 중 필요에 의해 어떤 공정에서 여러 개의 제조단위(Lot)로 나누어진 각각의 제조단위(Lot)를 말한다. 이번 지침은 대용량 주사제 멸균 시 멸균기별로 적격성평가 실시 등 사전 조건을 만족하면 ▲무균시험은 부제조단위별로 시험을 하되 이화학시험은 대표 부제조단위의 시험성적으로 다른 부제조단위 시험성적 인정 ▲완제품 보관검체는 대표 부제조단위만 보관 가능 등으로 구성됐다.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관리지침 제정으로 멸균공정 부제조단위별 시험비용 및 부제조단위 보관검체에 대한 보관비용을 절감했으며, 보다 안전하고 높은 품질수준의 대용량 주사제 생산·공급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정보자료>KFDA 분야별정보>GMP 정보방에서 확인하면 된다.
2011-07-11 15:18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한국제약의학회와 협력해 의약품산업의학(Pharmaceutical Medicine) 전문가 양성을 위해 ‘제 8기 의약품산업의학 고위과정’을 개설한다.9월 2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주간 운영되는 이번 고위자 과정은 의약품 연구개발 분야 종사자, 제약관련 대학 또는 연구소 근무자, 정부 유관 부처에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진행된다.의약품산업의학은 의약품의 발견, 연구개발, 근거중심의 마케팅, 안전한 사용 등을 담당하는 분야로 이미 많은 나라에서 의과대학 졸업 후 교육과정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 향후 국내에서도 제약 산업의 발전 및 국제화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의 수요가 예상되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전문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7년에 고위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해오고 있다.이번 교육에서는 국내 외 대학, 연구소, 제약기업, 정부기관 등에서 관련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하여 Drug Research, 생물의약품 개발, 의약품의 임상개발, 약물경제학 등의 주제로 강의한다. 또한 Cases Presentation 및 심층 토론 시간도 예정되어 있어 국내 신약개발 및 임상시
2011-07-11 14:45변화하는 업계에 적응의 필요성을 느낀 중소도매업체 60여 곳이 대동단결해 의약품물류조합 설립을 위한 발기대회를 갖고 창립총회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물류조합은 지난 8일 정오 팔레스호텔에서 ‘의약품물류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고용규 준비위원장은 “이 설명회 이후 준비 위원회를 구성해 창립총회를 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득해 조합원 출자금 구성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1인 출자금액은 10만 원 이상이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의약품물류협동조합 기준에 의거해 출자자 50인 이상이면 조합구성 인가가 가능하다.고용규 준비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중소도매업계의 어려운 현주소에 대해 산을 만나면 길을 열고 물과 마주치면 다리를 세워야 한다는 삼국지 고사를 인용해 중소도매업이 나아갈 방향을 역설했다.이어 그는 “환경변화에 적응해야 하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사업설명회에서는 ▲공생공영의 신용협동조합 운영 ▲의약품 물류 어떻게 할 것인가? ▲도매업계 현황 ▲의약품 물류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김영주 고문은 “시대적 변화가 종적인 구조에서 횡적인 사회로 변했고 상호협력하는…
2011-07-11 13:33최근 상위 100대 기업에 대한 사외이사의 연봉이 1년동안 11번 출근하는데 1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그러나 사외이사들의 영향력은 전체 1%도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와 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사외이사는 기업들이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주주들의 전횡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사외이사들은 대주주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꼴이 됐다.지난 8일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용역비 1억원 횡령 및 8개 혐의에 대한 4차 공판이 진행됐다.이날 공판은 감사들의 증인 신문으로 진행됐으며, 감사들은 경 회장이 비자금 조성에 대한 발언을 들었느냐와 감사들이 동의를 했느냐에 대해 증언이 있었다.결과적으로 4명의 감사 중 이원보 감사는 경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발언 자체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국기 감사는 의사협회 정관과 절차에 따라 조성할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하지만 김주필 감사와 허정 감사는 의사협회 회장으로서 공식적인 예산으로는 활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조성할지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포괄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감사의 직무는 협회의 회원들을…
2011-07-11 12:13CT·MRI·PET 등 영상장비 수가가 인하돼 고시인하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와 병원계가 서로 상반된 근거를 주장하고 있어 내달 12일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김홍도, 한원교, 성원제)는 지난 8일 2차 변론기일 진행했다.이날 변론에서 복지부측은 MRI 수가 산정을 위해 병원계에 비급여 상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병원협회를 비롯한 병원계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공단일산병원의 자료를 토대로 산정하게 됐다고 주장했다.즉, 이번 소송의 쟁점인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장비의 내구연한과 영상장비에 대한 급여 및 비급여 비율 문제, 비효율적 운영장비를 운영하는 요양기관의 통계 누락 등에 대해 병원계의 협조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복지부측의 입장이다.하지만 이런 복지부의 주장에 대해 병원계는 이미 영상장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산정을 위한 급여 및 비급여 관련 전수조사 실시를 심평원에 제안했지만 심평원이 거절했다고 항변했다.원고인 병원계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복지부는 MRI 상대가치점수 산정을 위한 급여와 비급여의 비율이 1:1.4로 설정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효
2011-07-11 11:56